1. 오바마 행정부의 北核 로드맵
미국이 北核/미사일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로드맵(Road-map)을 2008년 미국대통령 선거기간에 이미 마련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국정원 산하)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2008년 10월1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오바마 진영 한반도 정책팀장의 말을 빌려 2012년 상반기를 목표년도로 해서 오바마가 ‘北核 폐기·美北 수교·종전 선언·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한다는 ‘오바마 대북 로드맵’을 공개했다.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2009년 ‘美北 외교대표부’ 설치 및 6자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2010년 ‘美北 정상회담’과 ‘3자(미·북·중) 혹은 4자(남·북·미·중)간 종전회담’ 진행→ 2012년 ‘美北 수교’와 ‘종전 선언’ 완료라는 대북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를 평가할 때 초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정책 우선순위를 경제회복, 아프간/이라크戰, 중동문제 수행 등에 두었고 북한의 2차 핵실험(5.25)으로 인한 돌출악재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美행정부의 실무책임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상원인준이 2009년 6월에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2009년 7월부터 北核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캠벨 차관보는 7월18일 방한 중에 “북한이 核폐기에 관한 진지하고 비가역적(非可逆的)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만한 포괄적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美클린턴 국무장관은 7월20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에는 전면적인 관계정상화 이외에 항구적 평화체제, 에너지와 경제지원이 모두 담겨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유엔안보리 제제결의안(1874호, 2009.6.12)에 따라 대북제재를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 이런 당근책을 제시한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그리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가 7월24일 뉴욕에서 일부 외신기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어떤 협상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美北 간 양자대화 재개를 희망했다. 北외무성대변인은 7월27일 담화발표를 통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일부 나라가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美北 양자회담을 원하는 속셈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양자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양자회담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前 대통령의 방북(8.4~8.5)으로 이미 물밑에서 양자대화가 시작된 셈이다. 방북목적이 억류 美여기자(2명) 석방이라고 하지만 김정일은 클린턴 前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하고 면담(75분)과 만찬(2시간)까지 같이 했다. 여러 분야의 관심사항을 폭넓게 논의했을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정권 인수팀장이었던 존 포스타(현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진보센터의 회장)도 동행했다.


포괄적 패키지란 무엇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도표와 같이 북한은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하는 것이다.

대신에 미국은 북한에게 에너지 지원(경제지원)을 제공하고, 북한과 수교하여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 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대북적대시(對北敵對視) 정책을 청산하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모두 WIN-WIN하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이 北核/미사일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첫째, 북한 核문제의 시급성이다.

1992년에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Salami) 전술에 농락만 당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시리아, 미얀마(의혹)에 핵 프로그램을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핵실험을 한 이후 수소폭탄 개발까지는 통상 3~7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북한은 2010년~2013년 사이에 수소폭탄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수상은 북한 2차 핵실험 직후에 일본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미국의 입장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핵무기 도미노현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고 테러세력들이 핵물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비핵지대화)를 수용할 여건이 마련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과 관련기술을 모두 제거하여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를 바라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는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2012년 4월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가 해체되면 바로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킬 수 있다. 연합사는 한국의 요구로 해체되고 앞으로는 미군과 한국군이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은 미국·한국·북한이 韓美정상회담(2006년, 하노이)과 南北정상선언(2007년, 평양)을 통해 이미 동의한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美北 간의 적대관계(敵對關係)가 청산된다.


셋째,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24개 국정과제(오바마-바이든 플랜)에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핵문제 해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열정은 확고하다. 오바마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 북한 김정일을 만날 것”이라고 말해왔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 협력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양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럽을 방문 중에 오바마는 2009년 4월3일 북한의 핵확산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될 경우 이란 핵문제도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김정일 건강악화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클린턴 前 대통령의 방북으로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작년 8월의 뇌졸중 이후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우리정부 소식통은 2009년 7월10일 “미 CIA가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정밀 분석한 자료를 지난달 우리 정보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CIA는 김 위원장이 뇌졸중과 당뇨병의 후유증 등으로 5년 내 사망 가능성이 7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미국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핵무기 통제 불능상황(핵무기 실제사용, 핵무기/핵물질 유출 등)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김정일이 국정 장악력이 있을 때 핵무기 협상을 종결하고자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2. 미국과 북한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합의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과 북한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합의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주한미군 전면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로 인해 한국의 전쟁억제력은 크게 약화된다. 북한의 무력남침(도발)으로 전쟁이 발생하고 한반도 공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자유월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파리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미군이 철수한 자유월남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월맹(北越)의 무력남침으로 1975년 4월30일 공산화되었다. 미국국민은 오랜 기간 월남을 위해 피 흘려 싸웠으나 월남이 미군-월남군 연합작전을 거부하고 반미감정을 표출하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월남의 공산화과정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이대용 예비역장군(82, 전 주월공사)의 강의내용을 일부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1973년의 파리 평화협정에는 겹겹의 안전장치가 있었다. 12개국이 이 조약을 담보했다.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맺어 월맹침공 시 공군·해군이 즉각 개입, 북폭(北爆)한다고 약속했다.

월남의 병력을 125만 명으로 증원시켰다. 당시 월맹의 111만 명을 앞지르는 수치였다. 신예장비를 공급받은 월남공군은 세계4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 일종의 인질도 잡았다. 월맹 외무부 차관급인 하반라우 육군대좌를 포함, 월맹군 150명을 사이공에 머물게 했다. 여기에 미국은 80억불의 재건비용까지 지원했다.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깨고 1975년 3월10일 월남을 침공했다. 침공 직후 36시간 동안 26만 명의 월남사람이 학살됐다. UN의 경고로 캄보디아와 같은 대량학살을 간신히 면했을 뿐이다. 월남사람이 누리던 모든 자유도 박탈됐다. 화폐개혁으로 구화(舊貨)는 무효화됐고, 금(金)을 가진 사람은 총살당했다. 그러나 미국은 월남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주둔미군의 전면철수를 위해 공허한 약속을 월남에게 한 것이다. 한번 떠난 미국은 돌아오지 않았다. 미국은 20년 후에 공산화된 베트남과 정식 수교했다.


이런 끔찍한 역사적 교훈을 알면서도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서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나라다. 단지 韓美상호방위조약이 있고, 그동안 한국이 한미동맹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시장경제에 성공한 모범국가가 된 것을 미국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하지만 미국은 의회 결정과 국민 의사를 더 존중하는 나라다. 오랜 만에 정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2012년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 큰 외교적 업적도 필요하다. 미국에게 한국의 생존이 중요한가, 아니면 세계적인 과제인 대량살상무기(WMD) 문제해결이 우선인가에 한국의 미래가 달린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쳐도 미군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한국의 젊은이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많이 떨어졌다. 휴전선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아왔던 냉전(冷戰)은 구소련의 붕괴로 20년 전에 끝났다. 한국인의 반미감정 표출은 이미 위험수준을 넘은지 오래다.

이제 북한은 WMD로 무장한 군사강국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상대가 되었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미국은 국방비의 감소와 테러와의 전쟁 부담으로 인해 해외주둔군의 감축 압력까지 심하게 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1998년~2008년 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많은 현금과 물자(철근·콘크리트·식량·비료·차량 등)를 지원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의 호의를 무시하고 이것을 전용(轉用)하여 WMD전력을 증강시켰다. 심지어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 개최 대가로 우리정부가 비밀 송금한 현금(4.5억 불)중 2억 불은 핵무기 만드는 창광은행으로, 1억 불은 인민군(人民軍)으로 갔을 것이라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다. 북한은 2006/2009년에 핵실험하여 군사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고 탄도미사일(단·중·장거리)을 개발하여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이래서 한국은 북한의 WMD증강과 미사일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국가로 오해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런 분위기라면 미국이 한국의 사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지금은 연로하고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 의회 중진의원들도 대부분 퇴진했다. 친한파(親韓派) 학자도 많이 줄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이 북핵문제가 연합사 해체와 연관되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한가롭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정작 어떤 사태가 오는지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하니 지난정부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유엔사무총장(반기문)이 6자회담보다 美北 양자회담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생존과 직결되는 초미의 안보사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안보쓰나미는 너무 크고 급박하다. 대북현금을 조건 없이 지원하고 연합사해체를 추진한 과거 정부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을 시간도 없이 다급하다.

만약 우리가 지금 연합사 해체를 중단하지 못한다면 국가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국민은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연합사해체가 가져올 안보 위해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슬기롭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 안보정책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