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철수-문재인 등 야권 후보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안보정책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김대중 - 노무현 정권에서 실시됐던 대북포용정책을 재현시키겠다는 점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대한민국 국방 선진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래서인지 관료들도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의 입맛에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국방예산이 국회에 의해 난도질당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전략무기 예산 전액삭감’이다.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첫 날 ‘공중급유기 사업(KC-X)’ 예산과 ‘응급후송헬기 사업’, ‘보라매 사업’ 예산이 전액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급유기 사업은 공군과 해군이 20년 전부터 요청해 온 사업이다. 당시 공군과 해군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발생 시 우리 공군 전력으로는 일본 항공자위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중급유기 사업을 요청했다.

독도에서 일본 자위대와 무력 대결이 벌어지게 될 경우 우리 공군의 KF-16전투기는 10~20분, F-15K 전투기는 독도 인근에서 30분 정도 밖에 비행할 수 없다. 반면 4대의 공중급유기를 가진 일본 자위대는 거의 무한정으로 독도 인근에 체류하며 우리 공군에 대응할 수 있다.

공중급유기 백지화, 이어도 비상

2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바로 이어도다. 중국은 현재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각종 문헌들과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및 중국인들의 속마음 등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최종 목표는 류큐(오키나와) 제도 전체를 다시 지배하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이어도 정도는 그대로 점령할 수도 있다는 기세다. 참고로 중국은 지금까지 베트남,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여 강제로 섬을 빼앗은 바 있다.

무장병력도 없는 데다 우리 해군이 출동하기까지 20시간 이상 걸리는 이어도를 지키는 첫 방패는 바로 공군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는 이어도까지 날아가도 1시간을 채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면 중국군은 HY-6 16대, IL-78 4대 등 공중급유기 20대를 보유하고 있어 거의 무한정으로 이어도 주변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필요성’으로 인해 국방부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4대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린 것이다.

응급후송헬기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 당했다. 응급수송헬기는 우리 군의 안전도와 사기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은 9대의 응급후송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헬기들이 ‘무늬만’ 응급후송헬기일뿐 의료 장비는 전혀 없고, 악천후나 야간에는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때문에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격오지에서 환자가 생기면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2011년 기준으로 군 내 연간 사망자 숫자는 50여 명. 응급후송헬기가 도입되면 이 중 최소한 10명 이상을 살릴 수 있음에도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린 것이다.

응급후송헬기 예산도 삭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라매 사업은 공군의 미래 주력 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F-X 3차 사업(일명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통해 얻은 스텔스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인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또한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보라매 사업은 약 20년 뒤 우리나라 하늘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이다. 현대 전쟁에서 제공권 장악이 전쟁 승리의 기초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단순한 공군의 전투기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10년 내로 러시아, 중국, 일본이 모두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구한말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본 건지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전략무기 도입사업은 모두 삭감됐지만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그대로 반영됐다. 대표적인 것이 병영 내 ‘풋살 경기장’ 등 체육시설 건설사업 137억 원, 부대 인근 도로 정비 사업 예산 400억 원 등이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실체적 위협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이 거꾸로 가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enoch2051@hanmail.net
위 기사의 출처는 <미래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