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24일 작성]

북한의 WMD 문제는 수년 전 核탄두의 소형화를 달성함으로써 ‘최후의 마지노선’을 넘었다.

군사적으로 核탄두의 소형화는 核무기의 완성을 의미하며, 향후 北核이 기존의 우라늄-플루토늄 核탄두보다 폭발력이 훨씬 강한 水素爆彈(수소폭탄) 및 핵무기의 변종이라 할 수 있는 中性子彈(중성자탄)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記者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北核 소형화는 시간문제이며, 북한이 보유한 核탄두 개수는 국방부 발표와 기존 언론 보도와 달리 훨씬 많다는 점을 알려왔다.

북한의 강성대국 전략은 ‘경제 강성대국’이 아니라 核보유를 통한 ‘군사 강성대국’ 전략이다.

북한은 어차피 경제적으로 영원히 남한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核의 보유를 통해 韓美日과의 협상-대결이 가능하고, 核으로 남한을 협박해 자본과 식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核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남는 장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 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未공개 군사력을 조금씩 공개하며 對南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은하-3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과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IRBM,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정거리 3,000~4,000㎞로 남한과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의 괌(Guam)기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탄두 중량이 1~1.2톤, 원형공산오차(Circular Error ProbabilityㆍCEP) 1.6㎞로 核탄두 탑재가 기본 사양이다.

냉전시절 소련은 무수단 미사일의 원형인 SS-N-6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개조, 유사시 원거리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戰團(전단)을 파괴하는 핵미사일로 사용했다.

문제의 항모전단 파괴용 핵미사일은 SS-N-6을 개량한 R-27K이다. R-27K는 실전배치 되지 않았지만 舊소련에 의해 1970년대 중반에 개발되어 성능실험까지 마친 미사일이다.

舊소련이 미국의 항모전단을 추적하는 방식은 적함의 레이더를 역추적해 명중시키는 패시브(Passive)방식이다. 이외에도 적함으로부터 나오는 열선을 탐지-유도-명중이 가능하다.

R-27K 미사일이 적함을 요격하는 절차는 최근 동해상에 자주 출몰하는 Tu-95 해상초계기가 정찰활동을 통해 찾아낸 敵艦隊(적함대) 위치 데이터를 수중의 잠수함에 연락, 표적데이터를 알려주면 그 표적데이터를 입력해 곧바로 발사되는 2단계에 의해 운용된다.

북한은 이미 SS-N-6 SLBM인 ‘무수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무수단 미사일’을 개조함으로써 對艦 탄도탄으로 파생시켜 제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은 舊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 등을 통해 이 같은 기술을 획득했다.

북한은 과거 공산권 국가들에게 미사일 기술을 공급했던 舊소련의 XXXX 미사일 설계국으로부터 1992년에서 1998년 사이 무수단 미사일의 원형 미사일을 획득, 미사일 성능개선 기술을 추가해 지상발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언제든지 잠수함 발사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무수단 미사일의 원형인 R-27을 발사하는 구(舊)소련의 D-5 발사 시스템은 현재는 폐기된 양키I급 핵추진 잠수함이 수송 수단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R-27K 미사일의 경우 1974년 개량된 ‘프로젝트 629 골프급 잠수함’에 탑재되어 실험됐다. 1968년부터 1988년까지 D-5발사 시스템에서 수행된 492번의 발사 중 429번이 성공했다.

북한은 1993년 9월 러시아로부터 폭스트로트급 및 골프-II급 잠수함 12대를 일본의 조총련을 통해 고철용으로 수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 이들 잠수함에서는 미사일발사시스템이 상당부분 제거된 채 팔려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 안정화 장치’ 등은 제거되지 않은 채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 때문에 상당시일이 걸리는 시행착오의 반복을 건너뛰고 미사일 발사 시스템 기술을 상당부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북한은 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달성했다면 이것은 韓美日에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유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의 해상형 버전을 용이하게 만들어 탑재가 가능하게끔 개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에 의해 자신들이 보유한 로미오급 잠수함에도 미사일을 수납 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핵 문제는 이제 다른 대안이 없다. 核에는 核으로 답하는 것이 原則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던지 자체 핵(核)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주어진 時間이 그리 많지 않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金국방 '北핵무기 소형화 성공 판단'(2011/06/13)
'동창리 장거리미사일 기지 완공 직전, 무수단리보다 크고 정교'
정리/金泌材
 
김관진(金寬鎭) 국방장관은 “북한이 核실험을 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核무기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核무기 소형화-경량화에 관해 진전된 정보가 있느냐”는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증거를 못 받아 단언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金 장관은“북한의 核실험이 2006년과 2009년이다.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증거는 갖고 있지 않고 추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동창리의 제2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기존의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크고 정교하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며 ‘무수단리 기지보다 더 크고 정교하다는 것이냐’는 지적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2주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며 발사한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운 무기체계 실험으로 보고 있으며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軍의 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核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대비해 감시 탐지장비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정찰, 개인·부대 방호 준비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탄도탄 경보전파체계 및 韓美연합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북한의 서해5도 및 해상 도발 가능성에 대비 “최단시간 내 긴급보강전략의 정상적 임무수행 보장을 통해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과 연계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꽃게 성어기 경비전력을 증강해 적 단속정의 NLL침범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의 原電 등 주요국가시설 테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방호태세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원전시설에 대한 民官軍 통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金 장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