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8월14일자 동아일보 캡쳐

김대중 정권과 그의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은 6.15공동선언 2항 ‘남측의 연합제안’은 노태우 정부시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나오는 ‘남북연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측의 연합제’는 노태우 정부의 ‘南北연합’이 아니라 ‘남북공화국연합제’라는 사실을 2000년 6월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 前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했다.

당시 김 前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쪽에서 통일얘기를 하면서 연방제를 주장했는데 연방제는 군사와 외교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내정은 지방정부가 갖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자 金위원장이 배석한 김용순 비서와 한참 얘기한 끝에 ‘낮은 수준의 연방’ 얘기가 나왔다. 내용적으로 연합제와 같은 얘기다. 그래서 접점이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연구하고 학자들도 이것을 토대로 연구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이번 합의 중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분단 55년의 과제인 통일방안에 의견을 접근한 의미 있는 합의다.》

6.15공동선언 2항 ‘남측의 연합제’가 김 前 대통령의 ‘남북공화국연합제’로 해석되는 이유는 또 있다. 6.15공동선언 2항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규정했는데, 노태우 정부의 ‘南北연합’과 ‘낮은단계연방제’는 공통점이 없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분단과 미래의 통일 사이에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 민족사회를 하나로 잇고 그 다음으로 통일국가를 이루는 최종단계로 구성되어있다.

통일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에서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와 쌍방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 그리고 남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며, 연합체제하에서 남북이 서로 합의한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통일의 최종단계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제와 같은 느슨한 연방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단일국가’로의 통일이다. 구체적으로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공화제”이며 입법기관은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원과 주민대표성을 반영하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제안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하면 노태우 정부가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적 통일형태 다음으로 민주공화제를 갖는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반면 김대중 前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통일의 최종단계를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 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연방제를 채택했다.

여기서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의 ‘남북공화국연합제’이다. ▲제2단계는 연방제이다. 이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2지역 자치정부로 구성된다. ▲마지막 제3단계는 완전통일 단계로서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 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연방제를 채택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김 前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가 지방분권화-지방자치화를 향해 나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방으로부터 중앙집권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로 세분화된 연방제 즉, 미국이나 독일식 체제로 나갈 것인지 여부는 그 때에 가서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낮은단계연방제 옹호론자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에서 6.15선언 2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제2항이야말로 통일국가 형태에 대한 논란을 제거한 절묘한 타결”이라며 김 前 대통령의 통일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북은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중 첫 단계에 해당하는 ‘남북연합’을 공식적으로 거치든 안 거치든, 조만간 ‘국가연합’ 단계로 나아가리라고 추측해 본다. 그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나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건대, 구체적으로는 남북 현 정권의 일정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남북 간 주민이동의 적당한 통제를 인정하는 국가연합 형태 말고는 다른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물론 이 정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남북한 기득권세력들의 엄청난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

이처럼 6.15공동선언 제2항의 ‘남측 연합제’가 노태우 정부의 ‘남북연합’이 아니라 김 前 대통령의 ‘남북공화국연합제’라면 이 선언은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연방제’ 합의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 前 대통령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그 명칭(남북공화국연합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 憲法은 제3조 영토조항을 통해 ‘한반도 내 唯一(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不法점거단체인 북한을 통합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아울러 제4조 통일조항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憲法에 의한 통일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수평적’ 통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북한이 통합되는 ‘수직적’ 통일, 즉 자유통일(흡수통일)을 뜻한다. (조갑제닷컴)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자료]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1) 배경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특별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이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인데,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를 주요 골 자로 하는 1988년 7월의 ‘7·7 선언’과 북한과 조건 없는 군축 및 군비통제 협상 용의를 밝힌 같은 해 10월의 유엔총회 연설 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대외적으로 탈냉전이 진행되고 대내적으로 민주화의 진전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민적 자 신감이 고양되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하여 통일에 대한 비전과 과정을 새롭게 제시하 고자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정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 중심의 통일 개념을 공동체 중심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원칙과 과정, 실현절차와 미래상 등을 체계화하였다. 이 방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당시 여소야대의 정국상황에서 국회의 찬성도 얻었다.

2) 내용 및 경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먼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였다. 통일의 과정은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남북 간의 개방과 교류협 력을 실현하고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의 기반을 다져나가 자는 것이다.

남북연합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 대표로 구성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국회의 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며, 이 기구들을 지원 하고 합의사항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사무처를 둔다. 또한 서울 과 평양에는 각기 상주 연락대표부를 파견한다.

남북평의회의 경우는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통일헌법안을 기초하고 통일국가 건설 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를 논의한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이를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거쳐 확정·공포한 뒤,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를 구성하여 하나의 통일된 민족국가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밟기 위하여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신뢰 를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향과 남북연합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 통일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민족통일을 통해 국가통일로 나아가자는 것과 이를 위해 중간단계를 설정하자는 것이 다. 말하자면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있다는 분단 현실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공존공영하면서 민족 공동 생활권을 형성 해 나가고, 여건이 성숙되면 민족 전체의 의사에 따라 정치적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북한은 각 정당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방안도 그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무시했다. 또한 “통일 문제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하나의 제도를 수립하는 문제로 보고, 복잡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사실상 통일을 바라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이후 호칭이나 내용면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지기는 했지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접근방법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에 의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 발전되었으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