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21일자 보도 再錄
북한 군부가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이 중국의 탄두 설계도를 입수, 장거리 핵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등과 탄도 미사일은 물론 핵 탄두(nuclear warheads)까지 광범위하게 거래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칸 박사가 리비아에 판매한 중국의 탄두 설계도를 북한에도 넘겼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북한이 장거리 핵 미사일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이를 ‘특별한 우려’라고 밝혔다.
북한이 시험발사를 준비 중인 ‘대포동2호’ 미사일에 관해서는 “700~1천kg 무게의 탄두를 실으면 최대 사거리가 6천7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북한에서 반경 5천600km에 있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가 사정권 안에 든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탄두 무게를 200~300kg으로 줄이면 하와이와 미 본토도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사정권에 든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유도장치 시험을 아직 하지 않아 미사일의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사일의 배치도 지하격납고(silo) 또는 이동식 등 어떤 방식일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일부에서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육로이동 방식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 “이미 2004년 리온 라포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이 궁극적으로 ‘무기급 물질을 미사일에 탑재해 무기화하는 데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필립 젤리코 미 버지니아대 교수는 17일(현지시각)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띄운 글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시스템 개발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정책고문을 지낸 젤리코 교수는 이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에 손에 넣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지구 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억지력을 시험하는 도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가 UN헌장 7장에 따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활동 중단과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 준수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면서 미국은 이제 북한이 선을 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은 정부 내 고위급 토론과 동맹국 협의를 거쳐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미사일 선제공격 계획을 흘리면서 미사일 발사를 포기할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젤레코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하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미사일 장착 자체가 UN안보리 결의 1718호의 분명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젤리코 교수는 미국이 발사대에 장착된 북한 미사일을 공격하면 잠재적인 미사일 개발 국가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spooner1@hanmail.net
“장거리 핵 미사일 개발 가속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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