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권교체기를 틈타 불장난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최근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분단상황에 있으면서 새로운 대통령에 의한 정부출범을 앞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불장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해의 NLL(북방한계선)을 철폐하여 북한에게 바다를 넘겨주려고 생각했던 노무현 정권과 달리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북한의 불장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또한 불과 10여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정권교체기 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에서도 연일 육·해·공군이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투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남북관계만 잘되면 나머지 다 깽판 쳐도 상관없다”라고 했던 노무현 정권과는 확연한 차이다.

서구의 관측을 보면 북한은 핵폭탄을 확보하더라도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핵(非核)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고, 협상을 통해 목적달성을 위한 보험용 카드로 핵폭탄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는 일상적인 시나리오이다.

김정은과 북한 군부의 협상카드로 사용될 핵폭탄은 소유 자체만으로도 동북아의 평화체제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자세습 3대 체제의 순간적 붕괴상황에서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 도발행위, 목적은 NLL 무력화를 통한 적화통일

단기적으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해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의 DJ 및 노무현 정부에서 받았던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경제지원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MB정부는 북한에 무조건식으로 퍼주기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박근혜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북한이 철없는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마 또다시 바다를 통해 시작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것은 과거의 전례로 비추어 볼 때 휴전선을 통한 도발보다 바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동해 바다를 통해 도발을 하였다. 1967년에 동해에서 당포함이 해안포에 포격 받아 침몰되고 39명이 숨졌고, 1968년에는 미국의 Pueblo호가 납치되어 북한 대동강에서 체제선전의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해군력이 어느 정도 전력증강 된 이후에는 서해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1999년 및 2002년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서 보듯이 서해의 바다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북한이 바다를 통해 도발하는 주요 이유 중에서 하나는 NLL 무력화에 대한 지속적인 야욕이다.

NLL은 대한민국의 영토선이기 때문에 북한은 휴전협정 후 지금까지 NLL을 무력화하려고 수상, 수중, 공중을 이용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왔다. 그리고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북한의 NLL 무력화에 대한 노골적인 의도는 극에 치달았다.

그리고 종북세력들은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NLL을 북한에게 내어주자는 주장을 번번이 하였다. 심지어는 2012년 12월 19일 연평도가 포격된 직후에 경향신문에서는 결국에는 통일이 될 것이니까 이 기회에 NLL을 포기하자라는 기사가 등장하기까지 이르렀다.

서해바다를 지켜라, 서해바다를 노리는 이유는 서울 공격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

북한은 왜 유독 서해 NLL에서 도발을 즐기고 있을까? 그리고 해상, 수중, 공중으로 다양하게 도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윤연 전해군작전사령관의 주장(2013)과 같이 서해가 갖고 있는 취약성과 인천과 서울, 그리고 경기도를 쉽게 점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즉, NLL 전방의 북한 본토에는 연평도 화력의 수백 배인 4군단 병력이 버티고 있고, 수도권 서측의 바다를 공격하는 것이 국지적인 도발의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서해 바다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해상으로 NLL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 연평 도발이고, 수중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이 천안함 어뢰공격 이었으며, NLL을 넘어 공중으로 포를 날린 것이 연평도 포격 등으로 우리나라의 허점을 계속 노리고 있다.

NLL근해에 평화수역을 만들어 남과 북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함께 고기를 잡고 긴장을 해소하자는 생각은 우리의 순진한 감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휴전선과 같은 NLL이 무너지면 북한이 남으로 쉽게 내려와 수도권은 빠르게 점령당할 것이다. 이미 사상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종북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힘에 의한 무력앞에 평화라는 말은 공허한 목소리임에는 분명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만약 북한이 도발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식으로 10배의 보복을 각오 하겠끔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번번히 도발만 당하기만 할 뿐 북한의 몹쓸 버릇을 고쳐주지 못한다.

서해바다에서 북한의 불장난을 격퇴시켜라

MB정부에서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북한의 도발에 10배를 되갚아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의지는 말로만의 평화는 절대 안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힘의 우위에 서지 않는 한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북한은 최후의 카드로 핵폭탄을 거론하면서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할 것이다.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수도 서울을 바로 타격할 수 있으면서 그 동안 북한이 집요하게 NLL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는 서해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말 뿐으로 그치는 감상적 평화와 통일의 환상을 집어치우고 북한에게 무력포기 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해바다에서의 해전에 대비하여 한치의 흐트러짐없는 응전의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