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우산 제공 (확장억제, 확장억지)

개요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핵ㆍ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제3국의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억지·단념시킨다는 개념

경위

• 미국은 197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원칙을 천명해 왔으며, 2006.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부터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제공을 통한「확장억제」 문구 포함
• 2009.6월 한·미 정상회담시 채택된「한·미 동맹 미래비전」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 2009.10월 제41차 SCM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 등 확장억지 구성요소 명문화
• 2010.10월 제42차 SCM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제도화 합의
• 2011.10월 제43차 SCM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심화·발전을 통해 ‘맞춤식 억제전략’ 개발 합의

논의 동향

• 2011.3월 및 9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본회의 개최
  - 북한의 핵·WMD 위협 공동평가
  -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추진계획 등 협의
• 2011.11월 확장억제 수단 운용 관련 한·미간 연습(TTX) 실시
  - 북한 핵위기상황하 확장억제 수단 운용방안, 한·미간 협의 및 의사결정 절차 등 연습
  - 확장억제 관련 양국간 정보공유 강화 및 핵 위기시 대응방안에 관한 한·미 공통의 이해 제고
• 2012.6월 제2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 재확인

관련 문서

• 2009.6월 「한·미 동맹미래비전」
• 2009.10월 제41차 SCM 공동성명
• 2010.10월 제42차 SCM 공동성명
• 2011.10월 제43차 SCM 공동성명
• 2012.6월 제2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공동성명

관련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장억지」 키워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