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상/ 언론 인터뷰 자료 (2013. 03. 19)

1. 미군 핵심 전력인 B-52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투입…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조치를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도 18일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18일, 서울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이 직접 “B52 폭격기의 비행 훈련을 한다.”고 직접 알리고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여전히 튼튼하고, 한국 방어 의지도 확고하다”고 강조한 것이 그 증거 아니겠는가? 
   그 외, ‘자위적 핵 무장론’이 휩쓸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메시지도 갖고 있을 것이고, 이른바 미국의 자동 예산 삭감 '시퀘스터(sequester)'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미 국방성의 저의(底意)가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고--

2. B-52전략 폭격기의 위력은 어느 정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요?
   월맹 보구엔잡의 회고록에 보면 월남전 시 ‘미군의 북폭(北爆)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거의 거의 손을 들려고 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스스로 ‘북폭 중단’을 선언하더라. 다들 천우신조(天佑神助)라고들 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 유명한 북폭의 주인공이 B-52(stratofortress)였고, 걸프전 때에도 공포의 대상이었다. 상징성이 큰 것이다. 오래 동안 북한을 상대해 온 어떤 분은 ‘김 장군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북한이 쳐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한국군 때문이 아니라, 6.25 때 하도 혼이 나서 미군 특히 미 공군을 겁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작계 5027에서도 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B-52를 동원 한 것은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B-52는 1950년대에 전략폭격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폭격기다. 이제 무려 60년이나 되었으니 B-2(스피릿) 보다 구형(舊形)이지만 24MT 급 수소폭탄 4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대지 핵/비핵미사일 등 31톤의 무장력은 사상 최대다. 15톤 러시아 Tu-95는 물론 18톤 B-2보다도 월등하다. 오죽하고 '하늘을 나는 요새'라고 불리지 않는가?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펄쩍 뛸 만도 한 것이다. 그러나 비행고도가 5만ft(18km)다. 북한 SA-5 A/B 사거리가 20/29km니까 전혀 불가능 하지는 않겠지만, B-52는 작전시 제주도 상공에서 공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은 무시해도 될 정도일 것이다. 

3. 오바마 안보팀이 북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을 표적으로 할 수 있는 핵 무장에 수수방관 할 순 없는 탓이겠죠?
 물론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이어 핵 실험까지 하면서 말끝마다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하니 신경이 안 쓰일 수 없겠지만, 아직은 북한의 핵 능력이 당장 미국을 위협 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도 오늘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하는 것은 굳이 ‘미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의 행태가 너무 도발적이고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4. 북한의 어떤 행동과 위협이 미국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것일까요?
   미 국방정보국장(DNI)에 이어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정보위원장도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로저스 정보위원장은 “군부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김정은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무력 과시에 열을 올리는 군부의 조합은 치명적”이라면서 “김정은이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 아닌가?
   사실 서울에 새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그리고 키 리졸브 훈련 때 마다 그래왔지만, 이번에는 자체 내 군중 동원 행사에 연료도 없는데 수백대씩 전투기를 띄우고 포병 실탄사격을 포함한 대규모 훈련까지 하고 특히 더 도전적이다. 그러나 이 중 어떤 특정 행동보다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걱정 하는 것일 것이다.

5. 오바마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실패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전략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무엇일지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뜻이 아닌가? 그것이 어디 오바마 만의 책임 일가? 지난 20여년 대한민국과 미국 아니 세계의 실패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물론 우리자신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말이다. 
   사실 온 세계가 북 핵 폐기의 길이 열렸다고 환호하던 2007년 2.13 합의 때도 북한 inner circle은 ‘조국 보위를 위해 수많은 인민을 굶겨 죽여가며 만든 핵입네다. 어떻게 포기 합네까?’하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후반 2억-3억 달러면 살릴 수 있었다는 데, 300여만의 인명을 참혹하게도 굶겨 죽여 가면서 한발에 3-5억 달러가 든다는 핵을 만들었다. 그것도 제네바 합의 후 온 세계가 너 그것 만들면 혼내 줄거야 하고 둘러서서 주시하는 가운데- 쉽게 포기 하겠는가? 게다가 그 체제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지금 ‘6자회담’으로 폐기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관심도 별로 없고 일본은 관심은 있지만 영향력이 거의 없다. 미국도 방법은 없지 않지만 큰 부담은 지기 싫어한다. 그래서 주로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2003년 중반 존 볼튼 미 국무차관이 사무실을 들렸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과 한국, 대만까지도 가지게 될 테니 중국이 나서서라도 해결하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단연코 아닐 것’이라는 대답에 “실은 나도 동감인데 그래도 워싱턴에는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 오바마 정부도 주요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오늘 미국 전문가들도 오로지 중국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중국은 어떠냐? 북핵 폐기를 책임진 6자회담 의장국이지만 북 핵 폐기 보다는 북한 체제 보호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우려 왔다. 2010년 2월 워싱턴 미국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에서의 중국 대표단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핵 국가로 봐야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기까지 했다. ‘6자회담’? ‘6자회담은 북한 핵실험 시간 벌기요 식량과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사기 수단’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중국 공산당교 장렌구이 교수다. 실제로 설명하려면 좀 길지만 북한은 ‘회담’을 방패로 삼아 핵 개발에 대한 세계의 간섭을 막아내고 ‘가짜 합의’를 팔아 식량과 에너지 등을 얻어내 핵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마침내 ‘3차 핵실험’까지 쾌속으로 달려 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기야 중국뿐인가?
   우리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건 군사건 어떤 대북제재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앞장서서 발목을 잡으려 들면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는 아예 불가능 할 상황인데도 우리역시 말로는 ‘북한 핵 허용하지 않겠다.’면서도 언필칭 ‘평화’를 내세워 북 핵 폐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보호에 더 주력하는 모양새였다. 오죽하고 로버트 아인혼이 ‘한국이 북한 수석대변인 같다.’고 어이없어 했겠는가? 사실 당장 오늘 북한 통치체제의 생명줄이 되어 있는 것도 개성공단으로 부터 들어가는 현금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 5년(2008-2012)간 중국은 식량 원유 등 현물(現物)로 2조8,465억 원 ~ 3조3,415억 원 어치를 주었지만 한국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현금(現金) 9조9,601억 원, 중국의 3~4배나 된다는 것 아닌가?
   특히 RAND의 브루스 베넷 박사 같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군사력으로 직접 핵시설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1986년 리비아 카다피도 그랬듯이 김정일도 ‘핵 포기 않으면 얻어맞겠구나.’ 겁이라도 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책도 효과가 없다’고 해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이 군사제재란 말도 꺼내기 전에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고 또 안 할 것이라고 다짐까지 해주었다. PSI 같은 것은 말만 나와도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고 말문부터 막았다. 심지어 UN에서 경제제재를 말해도 그것도 위험하니 “대화”로 해야 한다며 온 나라를 돈 분도 있고. 2003년 전반 북한 지도층들은 ‘혹시 미국이 군사공격을 하면 어떻하나?’ 겁을 내면서도 ‘중국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도 막아 줄 테니 미국도 말 뿐이지 정말 군사공격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었다는데 여기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던 셈이다. 이러니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만을 나물 할 수 있겠는가?

6.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에 이어 의회 지도자도 '김정은 체제'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네요. 미국 정부가 말하는 북의 위험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미국은 북한 김정일 체제가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 하다고 보고 있다. 어느 미 측 정보 관계자는 지금 김정은 체제가 ‘일본 낭인들에게 자기 부인도 지키지 못한 이조 고종 때 보다도 더 취약하다.’고 하던데, 지금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렇게 계속 긴장을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직 불안정한 세습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김정은 측의 필요와 당료파와의 권력투쟁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군부의 의도가 맞물려 있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로 대장에서 중장으로 두 계단이나 강등되었다가 복귀한 김영철 총 정찰국장이 전면에 나서서 ‘핵 공갈’의 선봉에 서는 것을 보면 그런 냄새가 난다.
    그리고 아직은 권력투쟁의 승패가 완전히 결정 된 것도 아니다. 어떤 정보관계자는 북한 장성택을 궁예에게 쫓겨난 왕건에게 비유 하는 이도 있던데 전혀 무의미하게 들리지가 않더라. 만약 이 권력투쟁의 와중에 이런 긴장조성의 요구가 더 커지고 28세의 어린 지도자가 그것을 적절히 통제 하지 못하면 어떤 우발적 사태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듯하다.

7. 현 상황에서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ㅡ키 리졸브 훈련 후, 공격 가능성은?
   사실 북한도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유야무야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는 북한의 도발하면 우리도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것은 북한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예컨대 포격 도발 같은 것은 북한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처하기도 쉬울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도발주체가 명확하게 들어 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대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방법을 택할 가능성을 좀 더 우려해 왔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을 여전히 가장 높게 보지만, 최근 북한이 사거리 60km 240미리 방사포와 54km 170미리 장사포를 동원해서 백령도 연평도를 포격하는 훈련을 했고 특히 그것을 김정은이가 직접 관장(管掌)했다고 하니 그것이 더 눈에 거슬리고 매우 신경이 쓰인다. 연평도 포격도 김정은의 업적으로 삼고 있는 저들이 아닌가? 김정은의 체면도 있고.

8. 북한 3차 핵실험이 우라늄이 아닌 플루토늄을 사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적 진화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핵실험이었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감행된 것 아니겠는가? 소형화 또는 특수용도의 핵탄을 개발하려 했을 수도 있고 어쨌건 기술적으로도 나름의 성과는 거두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쩐지 정치적 목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김정은 체제 안정
같은 내부적 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각인시켜서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끌어 가려는 저의도 있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무엇보다도 5.24 조치를 해제하고 ‘새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으로 되돌려라. 그래서 대북지원 늘려라.’는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현지에서는 “진짜 싸우려면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한다. 돈이 필요하니까 협박한다. 위협하면 돈을 주니까….’라는 말이 돌고 있다.”는 것 아닌가?
 
 
9. 새누리 황우여 대표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내용은 좀 다르지만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채택했다. 또 유엔에서는 거의 매년 북한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를 해왔고 지난 2013년 3월 14일에는 유럽의회도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인류에 대한 범죄’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북한 인권법은 국회에서 공전(空轉)하고 있고 유엔의 결의에도 동참하지 않아서 오래 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안보적 차원에서 보호 되고 있는 범인류적 가치다. 과거에는 국가주권의 수호를 중심으로 국가이념 및 가치의 수호, 또는 국가이익의 보호 및 확대와 같은 것들이 국가안보의 주 핵심과제였지만, 포괄안보(包括安保) 개념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개별인간의 인권이나 안위, 평화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국가주권 못지않게 중요한 안보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NATO 전략 계획서에는 아예 ‘대규모 인권유린이 대표적 안보위협’이라고 적시(摘示)되어 있고, 실제로 인권과 평화를 내세워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사태가 보편화 하고 인류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혹은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문제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버려 둘 것인가? 그 동안 햇볕 햇볕 하면서 차마 눈물조차 흘리기 죄스러운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이야기들을 귓등으로 흘려 넘겼지만, 이제는 북한 동포의 눈물을 닦아줄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우리 모두가 민족사에 죄짓는 것이 될 것이다. <끝>
 
김희상 <육군중장(예), 정치학 박사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