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지켜야 할 우리 산하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韓美연합군의 B-52전폭기기와 核잠수함 동원훈련 및 북한의 국지(局地)도발에 대비한 韓美 간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등을 거론했다. 

북한은 또 한국 정부를 겨냥, “상전의 핵우산을 믿고 멋없이 날뛰는 괴뢰들은 朝美 사이에 싸움이 터지게 되면 核타격의 곁불이 어떤 것인지 톡톡히 맛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한 문제를 UN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는 現 정전체제를 평화체제(전제조건: 주한미군철수)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UN군사령부(유엔사)까지 해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김성만 前 해군제독은 ‘유엔사’를 1950년 북한의 6.25침략전쟁을 격퇴하기 위해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연합군 군사지휘기구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사는 미국, 영국 등 우방국에서 파병된 군대를 작전통제하여 북한·중국 연합군을 38선 이북으로 격퇴했다.

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협정을 관리하면서 전쟁 재발을 막고 있다. 美합참은 유엔의 위임에 따라 서울에 유엔군사령부를 두고 사령관을 미군 장성으로 임명하고 있다.

유엔사는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에 관한 참전 16개국 선언문’을 통해 재 참전하는 유엔회원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와 지원을 한다.

▲유엔회원국의 참전에 대비하여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7개소)에 장비와 물자를 보관·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즉각적인 참전을 위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파병할 부대를 평시에 지정해두고 있다.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 제376호를 적용하여 북한지역으로 북진하여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수립하는데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평화체제가 성립되면 위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보면 된다. 즉 최종결과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北협박의 최종 목표는 美北 '평화협정' 체결

■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북한과 남한 내 從北左派 세력이 주도하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떤 협정을 맺더라도 안보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한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한과의 不可侵(불가침) 선언, 그리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기초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한과는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불가침, 남북 화해, 남북 교류-협력 등의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서 남은 것은 對美평화협정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또 남한을 평화협정의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1994년 5월6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기한 것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실제 당사자도 미국이고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쥐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법률적 및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데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정전협정 체결 시 그것을 한사코 반대했고, 또 실제상 남조선에서 완전한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평화협상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남한을 배제시키고 對美평화협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남한이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니고,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남한이 반대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미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이지만 중국군이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만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발행한《백과전서》와 북한의 對南선동 기구인 <반제민전> 등은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개념을 ‘미군철수’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强占(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1983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간《백과전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 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반제민전> 2005년 8월19일자 논평)

■ 從北-利敵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경우 북한의 평화체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2007년 7월27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北美終戰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단체는 또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며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美국방대학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 스티브 플래너건 소장은 2005년 10월4일 국방대가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한미동맹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플레너건 소장은 또 “북한은 아직까지 스스로 지켜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현재 신뢰할 수 없는 협상대상자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韓美동맹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 장차 동북아 안정에 핵심적 지위를 담당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조갑제닷컴)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