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성공단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귀환조치 해야 한다. 개성에 남겠다는 인원에 대해서는 유사시 스스로의 목숨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내 한국인 근로자들은 유사시 韓美연합군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다. 개성 일대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그 주변이 모두 북한의 군사력 밀집지역이다. 북한이 개성지역 근처에서 對南국지도발을 실행하면 韓美연합군은 개성공단 내 한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對北응징-보복을 할 수 없게 된다. 

2. 유사시 韓美연합군이 개성공단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구출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책상에 앉아 공상이나 하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러한 군사작전을 실행에 옮기면 그것은 남북한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 내 한국인 근로자 800여명을 살리기 위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이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父親 김정일과 비교해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김정일은 벼랑 근처 80%정도 가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해 협상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韓美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속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공갈-협박에 대한 ‘역치’(閾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역치가 높아진 이상 김정은은 더 강한 對南-對美 공갈을 쳐야 한다. 지금 김정은은 100퍼센트 벼랑 끝까지 가야 할 판이다.  이 경우 韓美양국이 할 조치는 딱 한가지로 요약된다. 김정은을 뒤에서 밀어 죽이면 된다.

4.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 북한의 對南-對美협박을 통해 김정은은 자신의 몸값을 높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김정은은 겉으로는 한반도 전쟁협박을 하면서 김일성 생일(4월15일, 태양절) 준비를 위해 중국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태양절이 끝나고 5월 정도가 되면 북한은 슬쩍 對南-對美 협상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남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對北퍼주기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주한미군철수)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남북한은 현재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쟁(사이버전 포함)을 하고 있다.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전략과 의지, 그리고 인내의 싸움’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