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성공단 폐쇄로 가나?

최근 북한의 대남-대미협박을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김정은 체제 공고화 작업.
둘째, 박근혜 정부 길들이기.
셋째,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체제보장(주한미군철수 문제 포함).

북한의 대남공작 총잭 김양건은 8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공단의 “존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폐쇄’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남공작 총책답게 아주 교활한 발언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때 마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9일 북한에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했다. 즉 전쟁과 평화 ‘이중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할지 안할지는 김정은 하기에 달렸다. 우리 정부는 완전폐쇄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는 ‘핵실험 징후가 있다’고 했고, 국방부는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핵실험 문제는 군사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해석이 맞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류 장관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 발표는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

3) 북한의 실제 핵실험 가능성은?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양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는 김정은 마음이다.

4) 동해 미사일 발사

북한이 최근 동해 쪽으로 옮긴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KN-02)이다. 과거 구소련이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조한 것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데 2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탄두 핵미사일로 본다.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4천 킬로미터이며, 유사시 괌(Guam)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격파하는 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유사시 한반도로 이동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핵으로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이다. 舊소련 붕괴이후 600여기의 무수단 미사일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김정은의 생각은?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북한을 매우 어렵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을 행태를 이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국은 북한을 'Rogue State'(깡패국가), 또는 'The Sopranos State'(조폭국가)하고 한다. 북한은 쉽게 말해 조폭집단인데, 일정부분의 행정체제도 있고, 군대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처럼 깡패두목인데, 업적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對南-對美 협박을 통해서 김정은의 입지가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성 생일인 4월15일에는 ‘전쟁승리 선언’까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최근 김정은의 대남-대미협박은 김정은 자신이 살기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본인도 이 사실(본인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국지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5)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은?

현재와 같이 韓美동맹이 공고하게 작동할 때는 김정은이 오판할 수가 없다. 실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시기는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이 조금이라도 이완되면 북한의 대남도발 횟수, 그리고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

6) 평양의 분위기는 왜 온화한가?

북한은 현재 겉으로는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4월15일 김일성 생일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 나가있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산해진미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이외에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핵과 미사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북한 체제의 이완 때문이다. 유사시 믿을 건 핵과 미사일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껴안고 자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8) 김정은이 오바마의 전화를 기다린다?

지금과 같은 난리를 쳐 놓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 할 수 있다. 군대로 치면 군에 갓 입대한 이등병이 사단장에게 전화하라는 것과 똑 같은 상황이다.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하면 갈 길은 하나 밖에 없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바마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의 암살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다.

대처 前 영국 총리는 “비전이 없는 사회의 인간은 틀림없이 망한다”는 말을 남겼다. 북한은 언젠가는 붕괴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붕괴를 앞당겨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의 길을 가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통일정책으로 정책방향(대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 즈음에는 자유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김정은의 本心을 대변하는 남한의 통합진보당(사진 출처: 통진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