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체결한 ‘중조(中朝)우호조약’을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중조우호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할 때 높은 상호 개입도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조우호조약 제2조는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중조우호조약은 계약 당사국 쌍방에 급변사태와 같은 준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개입’은 물론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서로를 원조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조약의 실효성과 관련, 쌍방 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보다 높은 동맹 결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중우호조약과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국은 현재 독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미국의 군사 및 안보동맹은 아시아에서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 개별국들과 체결한 ‘동맹조약’(또는 군사적 우호관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과 맺은 ‘집단안전보장조약’의 형식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동맹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조항은 미국과 NATO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한미동맹은 ‘동맹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 한다”고 돼있을 뿐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없다. 다만 휴전선 배치 주한미군이 그동안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계철선의 역할도 주한미군 병력의 한강이남 배치 및 전력 감,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 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 체결의 목적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일부 우파 성향 대북전문가들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중국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소위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론’을 제기하고 있다.

1951년 1월 서울을 점령한 중공군이 북한군과 어울려 중앙청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 2009년 미국의 핵폭탄 설계자인 대니 스틸먼과 토마스 리드는 ‘핵특급’(Nuclear Express)이란 책을 냈다. 저자 스틸만은 “북한의 핵개발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10년간 중국의 핵시설을 시찰하고 책을 쓴 스틸먼의 증언은 이랬다.

“‘중국의 친구들’은 북한이 중국의 CHIC-4형(型) 원폭(原爆) 설계도를 개량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CHIC-4형(型)은 중국이 핵(核)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일종의 ‘수출용’으로 설계한 것이다. 스틸만은 파키스탄, 북한, 리비아, 이란에 이 설계도가 넘어갔다고 본다.

스틸만은 2006년 10월9일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설계도가 우라늄탄인 CHIC-4를 플루토늄용으로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스틸만은 또 이렇게 썼다.

“중국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파는 데 있어서 북한을 재(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 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 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했다”

스틸만은 1982년에 등소평(鄧小平)이 제3세계, 특히 이슬람과 공산권 국가들의 핵개발을 지원키로 결정한 뒤 중국이 일관된 행동을 해왔다고 본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핵 관련 과학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기술을 넘겨주고, 핵 운반 수단을 팔고, 그런 목적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줬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 북한은 공범(共犯)인 셈이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에 핵기술을 확산시켜놓았다. 이런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게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는 중국공산당이 바라는 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앞마당을 지키는 ‘미친개’라고 할 수 있다.  

자유진영은 ‘철의 장막’(Iron Curtain)을 제거한 경험이 있다. 이제는 ‘竹의 장막’을 제거할 차례이다. ‘제2의 냉전’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