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ICBM급 KN-08 미사일

북한은 2012년 12월12일 ‘대포동-2호’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은하-3호’ 미사일을 발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함께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중소(中蘇)분쟁 과정에서 소련과 결별 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동경올림픽에 한 창 열을 올리던 1964년 10월16일 최초의 핵실험을 했다.

1967년 6월17일 中共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1970년 4월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ICBM기술을 획득했다.

1971년 닉슨과 헨리 키신저는 中共을 방문해 美中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中共은 UN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후 UN에서 대만(자유중국)이 축출됐다. 일본은 미국과 中共 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논의되자 미국에 앞서 1972년 中共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中共과 1979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뤄진 변화였다.

북핵 6자회담과 美北직접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은 과거 中共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뒤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바로 그 길이다.

사진출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홈페이지

핵무기와 ICBM은 절대무기이자 정치무기이다. 이 두 가지 무기는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을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무릇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게 마련이다. 

핵무기와 ICBM을 모두 보유한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붕괴되지 않는다. 경제이슈로 북한 문제를 진단하는 소위 對北전문가들의 예측이 늘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외교에서도 북한에 밀리고 있다. 국제정치 상황이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호금도(胡錦濤)는 2011년 초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미중 공동성명’에서 소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했다. 
 
총 4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제18조항이다.
 
‘한반도 조항’은 크게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critical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crucial importance of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으로 나뉜다.

전자의 근거는 9.19공동성명과 UN안보리 결의이며, 후자는 9.19공동성명이다.
 
공동성명은 “미중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북남대화’(north-south dialogue, 원문에 근거)가 필수단계(step)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문제와 관련, 공동성명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미중은 9.19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목표 및 기타 합의의 전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북한의 약속과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호금도는 “美中은 협력과 협조를 강화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며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유관 당사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2015년 韓美연합사 해체, 공산화 통일 초대장

2012년 예산안에서 미국의 국방부 예산은 총 55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예상됐던 지출 규모보다는 13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향후 5년간의 계획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2013~2014년에는 증가율이 떨어지며 2015~2016년에는 물가상승분만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동결된다.
 

감축되는 미국의 육군과 해병대 인원은 정확히 동북아 주둔 미군 병력 수와 일치한다. 4만7천명의 미군 병력 감축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주한미군 병력’과 ‘오키나와 주둔 미(美)해병대’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現 상태에서 이뤄지는 연합사의 해체는 북한의 적화(赤化)통일을 바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국민의 66% 해체반대)을 무시하고 김대중-노무현 左派정권이 마련해놓은 '韓美연합사 해체작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반도 공산화로 가느냐, 아니면 韓美연합사 해체를 없던 것으로 해서 국가생존과 경제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길이다.

이 사이에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끝>

조갑제닷컴 김필재
<한국논단> 2013년 2월호 기고문 결론부분

[관련기사] ''전작권' 전환을 중단하라' 했던 美 퇴역 장성의 충고

전작권 전환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어 왔다.

2013년 5월8일자 보도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을 갖은 뒤, 공동 회견을 통해 양국 간 공조 방안 등 합의 사항을 밝혔다.

두 정상의 발언 내용의 행간을 읽으며 가장 주시했던 부분은 전작권 전환문제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한국으로의) 戰時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원문: We are on track for South Korea to assume operational control for the alliance in 2015).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을 비롯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韓美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작권의 전환 문제는 韓美연합사의 존속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연합사의 해체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 2월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심각한 충돌 상황 등 중대한 도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리 군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면 예정대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조선닷컴 2013년 2월14일자 보도)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 4월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 입장은 韓美 합의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버웰 벨 前 韓美연합사 사령관은 지난 4월2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OA에 따르면 벨 前 사령관은 자필 서명이 들어간 성명을 통해 韓美 양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시절 전작권 전환을 주도했던 벨 前 사령관은 “한국 군 전력이 북한에 비해 훨씬 우수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벨 前 사령관은 이어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공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벨 前 사령관의 지적대로 그동안 전작권 전환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어 왔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