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6일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북중(北中)관계에 대한 조찬 강연회가 있었다. “중국에서 바라본 북핵 3차 실험과 시진핑시대의 북중관계”라는 주제로 이성혁 박사(Pacific Forum CSIS 북경주재연구원)이 발표했다.

이성현 박사는 한국 언론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오해와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서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라는 국제관계속에서 중국은 북한을 대미전략의 유용한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중국은 '한미동맹'이 결국 중국을 향할 것으로 보고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통일한국이 친중화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이 깨진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은 북한을 포기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의 설명도 보면 “중국은 대북무역을 전면적으로 축소한다든가 중단한다는 것은 북한에 혼란을 야기 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뒷받침될 수 있다.
 

중국 덩위안(鄧聿文)의 글을 과대포장한 한국 언론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學習시보의 전 부편심(副編審) 덩위원(鄧聿文·46)은 지난 2월 26일 FINANTIAL TIMES에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라고 기고를 하였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맞물려서 마치 중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할 것처럼 기사화 되었다. 덩위원의 중국 공산당 핵심기관의 신분을 고려할 때 그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예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덩위원(鄧聿文)의 기고문은 중국의 대외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아닌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사실 덩氏는 이 기고문 때문에 해고되었다.
 
물론 2012년 9월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10년 집권 기간을 평가하는 ‘10가지 문제점’이라는 글을 썼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까지 누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해직된 중국의 한 개인의 의견을 마치 중국의 당정책인 양 과대포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공급을 끊었다는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월달에 우리나라의 설날에 해당하는 중국 춘절(春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집계가 늦어진 영향일 뿐이라고 하면서, 3월달에 중국의 대북(對北) 원유공급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3차핵실험에 대하여 중국이 보복차원에서 중국 최대 외국환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한국 언론의 기사도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중국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직교(直交)자체를 하지 않고 이태리를 통해 우회 거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래를 끊었다는 표현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북한 김정은에 대한 판단

이성현박사는 북핵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설득노력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록 중국 외교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단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중립적 가치판단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판하는 언론 성명 초안을 논의할 때도 무력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이 성명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이에 따라서 성명초안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일정부분 압력은 북한 김정은이를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는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다

이성현박사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순위 1 : 중-미 관계,

순위 2 : 중-일 관계

순위 3 : 중-러 관계

순위 4 : 중-남미 관계

순위 5 : 중-아프라키 관계

순위 6 : 중-주변국 관계 (한반도 및 동남아 아세안)

북한문제는 중국의 외교문제에서 극히 미미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과거 역사 속에서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주변국가라는 인식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 점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어느 나라든 도발적 언행으로 중국의 현관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 중국입장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성현 박사는 중국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본적 이유는 북한의 핵보유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극동지역에 군사적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로 한-미-일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북핵에 수위조절을 할 뿐이지 결코 북핵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강조했다.

현재 중국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미-일 동맹구조에서 한국이 가장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친중화의 목적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노리는 것은 한국내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한국을 한-미-일동맹구조에서 이탈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성현 박사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을 한자성어를 빌어서 설명했다. “약근 바꾸어도 약그릇을 바꾸지 않는다”, 즉 전술은 바꾸어도 전략은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연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