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13년 동안 복역했던 강종헌(康宗憲)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거나 제명되면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일본을 경유해 북한을 드나들며 利敵단체-反국가단체 간부로 활동해 온 그의 전과(前科)기록은 지난 4.11총선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2003년 6월15일 조총련 후쿠오카 지부에서 강연하는 강종헌씨를 다룬 모 언론 기사 캡쳐 사진. 배경에 김일 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4.11총선 출마자는 “총선 출마자들의 전과, 학력, 병역 기록은 모두 출마자 본인이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종헌의 전과 기록이 없다면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했던가 아니면 고의로 누락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직 공안 전문가 A씨는 “‘형(刑)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과기록이 일반 ‘범죄조회’로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안조회’로는 (강종헌의) 기록이 모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문제의 법률(刑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 및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간첩사건 등 공안사건 연루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소지도 많은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5월16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康씨의 범죄기록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당시 康씨와 함께 처벌받은 13명의 범죄 기록도 경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고의적인 삭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康씨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온다면서 그의 범죄기록이 누락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했다.

강종헌/사진출처: 뉴욕라디오코리아

‘조선일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은 인용해 “(당시 수사를 했던) 보안사에서 경찰에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서 강씨 등의 기록이 입력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중략) 하지만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다른 주요 시국-간첩 사건 관련자의 범죄 기록은 모두 남아 있는데 유독 이 사건 기록만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전했다.

경찰에서 康씨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는데도 범죄 사실이 누락됐다면, 누군가가 기록을 고의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과 기록은 형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파기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康씨가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전과가 없다는 기록을 그대로 공시했다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