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국제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금년 6월 미국을 방문, 캘리포니아의 휴양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과거 중국이 보였던 태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G2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중 관계를 “신형대국관계” 로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시진핑의 전임 후진타오 주석 당시만 해도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G2 라고 부르는 것 혹은 G2 의 일원으로 간주하는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었다. 오히려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일 뿐 미국과 대등한 처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G2 가 된다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인 한편 초강대국으로서 담당해야 할 부담 또한 많아 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G2로 지칭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아직 미국과 대결을 벌일 처지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G2 가 된다는 현실은 국제관계의 본질상 미국과 대결 구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였기 때문이다. 국제관계는 본질적으로 협력적이기보다는 경쟁적이다. 



중국이 자신은 아직 G2 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G2 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시절 그 세상은 미국이 홀로 국제체제를 이끌어가는 G-1 체제였다. 초강대국이 하나 밖에 없는 소위 G-1 체제는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패권체제(Hegemonic System) 혹은 일극체제 (Unipolar System)와 같은 말이며 역사상 로마가 제일 막강했던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시대, 영국이 제일 막강했던 팍스 브리카니카(Pax Britannica), 그리고 소련이 몰락한 1990년 이후 지난 20년 정도를 의미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들이었다. 

초 강대국이 하나밖에 없던 시대는 대체로 평화로운 시대였다. 패권국에 감히 도전하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제1 의 막강한 강대국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평화를 강제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 로마, 영국 미국이 패권국이던 시절 각각 그 시대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 영국의 평화, 미국의 평화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라는 말이 바로 평화라는 의미다. 



1 등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로마, 영국,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를 일 이지만 강대국이 1국이던 시절 국가간 전쟁의 빈도가 다른 시절 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이다. 중국이 스스로 G-2 가 되겠다고 나서고,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맺자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국제정치는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과 동의어가 아닐까?



미중 G2 시대와 미소 양극체제 시대의 차이점과 유사점

작금 형성 되고 있는 G-2 시대는 2차대전 직후부터 45년 정도 지속되다가 1990년 종식된 미소 양극 체제와 유사한 측면과 상이한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선 상이한 측면을 살펴본다면 미중관계는 미소 관계와는 달리 이념적으로 이질적이 아니다. 과거의 소련과 달리 중국은 공산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다. 아직도 공산당이 존재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거부하거나 대항할 나라가 전혀 아니다. 미국과 소련은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 군사적으로 상호 의존적이 아니었지만 미국과 중국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미국이나 소련은 상대방이 멸망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이 망하면 자신 역시 망할지 모른다고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 다르다.

 이같은 사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상호 경쟁하는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소 양극 체제와 같이 첨예한 대결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결코 대결을 벌일 수 없는, 사실상 융합된 상태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국은 미국이 규정한 룰을 잘 따른 결과 오늘 같은 성장을 이룩했고, 앞으로도 중국은 미국이 규정한 게임의 규칙을 충실하게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정도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것과 유사한 첨예한 대결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평화로게 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학자들이 대체로 경제, 경영 학자들인데 반해 미중 양국은 군사적 대결을 포함, 심각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사, 군사전략, 국제정치를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들은 두차례에 걸쳐 세계 대전을 벌인 독일과 영국이 이념이 달라서 싸운 것은 아니며 또한 영국과 독일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적어서 싸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국가들은 이념이 같아도,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높다고 전쟁을 자제하지는 않았다. 특히 한편이 독재 국가일 경우 두 강대국은 쉽게 전쟁에 빠져 들었다. 중국이 완전한 민주국가가 되지 않는 한, 미중 관계 역시 과거 영독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노아 펠트만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미래를 다룬 자신 저서의 제목을 미소 관계가 차가운 전쟁(Cold War) 으로 불렸던 것에 빗대 ‘서늘한 전쟁’ (Cool War) 이라고 부쳤다.



미중 G-2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갈등관계로 들어갈 경우 대단히 애매한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다. 미국과 중국이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 온 지난 20여년 우리는 적대국 이었던 중국과 수교를 이룩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부터는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그야 말로 ‘꿩도 먹고 먹는’ 아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시절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은 동맹’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라고 부르며 지극히 편안한 세월을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대는 급격히 종결되고 있다. 이미 끝났다고 보아도 될 정도다. 미중 두 나라가 경쟁과 갈등 관계에 빠져 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능력 범위를 초월하는 일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정말 심각한 대결에 빠져 들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생존 전략이란 가능한 한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고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낙관론에 근거한 국가안보전략은 선조(宣祖)의 국가안보전략이요 쳄벌레인 수상의 국가안보전략 이었다. 선조는 낙관론을 믿고 있다가 조선국민 1/4이 죽거나 다치는 최악의 난리인 임진왜란을 막지 못했고 히틀러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은 체임벌레인의 낙관론은 6,000만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초래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신의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동북 아시아 안보의 린치핀 (Linchpin)이라고 까지 부르며, 향후 수십년 동안도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자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과 양호한 동맹을 유지할 경우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자신과 동맹 관계를 지속 할 통일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정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한다.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잘 보면 정말 한반도는 동북아 안보를 위한 린치핀처럼 보인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최근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제스추어를 취하는 것은 미중 대결의 시대가 도래 할 경우 한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과 거리를 두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중국의 전략적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최근 취하고 있는 태도는 미중 두나라가 지극히 정상적, 전략적으로 사고한 결과다. 

문제는 우리가 미중 두 나라의 구애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절한 현실이다. 혹자는 우리가 중립을 취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두나라의 구애를 모두 저버린다는 말과 같다.우리의 능력과 처지를 고려할 때 불가능한 발상이다. 우리가 중립을 취하는 경우라도 한반도는 결코 미중간의 갈등의 불똥을 피 할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심각하게 다투게 되는 날 우리는 어느편에 서야 할까? 극도로 현실주의적 관점에 서 말 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 할 나라 편에 서야 한다. 약간 정도를 낮춰 말한다면, 경제보다는 안보를 기준으로 우리가 편들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 국가 이익 서열상 안보는 경제보다 우선순위가 훨씬 높다. 건강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가?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옜날부터 이웃나라와 싸우고 먼 나라와 동맹 한다 (원교근공, 遠交近攻)는 불행하지만 진리가 되어버린 국제정치학적 철칙을 지켜야 한다. 역사상 모든 전쟁의 90%는 국경이 맞다은 이웃 나라들간의 싸움이었다. 

기준을 더 낮춘다면 다면 우리는 이념과 제도가 같은 나라, 즉 민주주의 국가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 전략의 논리다.

지금 아시아 주요 국가들인 일본, 인도, 베트남, 호주 등이 미국과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웃 중국이 무섭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노골적으로 중국과 대결적 태도를 취함으로서 오히려 미국의 지원을 받아내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은 일본이 더 이상 약해져서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어느정도 강해져야 중국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핵심이다. 과거 일본이 힘이 막강했던 시절, 미국은 중국을 지원, 아시아의 균형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미국은 이제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동아시아 안보-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우리는 통일이라는 반대급부를 얻어내면 된다. 동북아 국제정치구조 상 미국만이 한반도 통일을 엮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는 사실은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구조가 급속히 미중 대립구도로 바뀌는 상황은 우리가 G-1 시대에 누렸던 미국과는 안보협력, 중국과는 경제협력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국가안보는 경제발전 보다 중요하다. 우리 안보의 원천은 한미동맹이며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야 하는 시대가 G-2 시대다.



이춘근 

이글은 자유마당 9월호에 기고 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