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에 걸친 核실험과 소형 核탄두 개발 진행, 美 대륙을 겨냥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계속되면서 생존차원의 核개발 논의가 일부 保守진영을 중심으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자체 核개발을 위한 가시적 움직임’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방어체제’(MD)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갑제닷컴>의 김필재 기자가 주장했다.

조갑제닷컴 기자 김필재

金 기자는 10월17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주최 제628차 조찬강연회에서 ‘중국의 核 확산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북한 핵공격으로부터 안전을 기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국으로부터의 예기치 못한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도 자체 核무장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 주도의 MD(미사일방어체계)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金 기자는 중국의 核확산 전략과 관련해 “미국의 경우 클린턴 前 대통령 집권시절 중국의 주변국가에 대한 核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는 “미국의 민주당이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核 개발 기술 등을 북한 등 공산권에 확산한 시기가 1982년인데 核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발언 내용을 기준으로 “북한을 비롯, 파키스탄 등 대부분 국가들의 개발 기자재 등이 모양만 다르지 모두 중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래 전부터 북한에 중국의 기술자들이 대거 들어가 북한지역에 매장된 우라늄 등을 확인하고 서로 협력했으며, 지금도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1단 로켓은 중국, 2단은 러시아, 그리고 3단은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것”이라며 “이게 바로 중국-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金 기자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 “중국은 그동안 核 선제공격 不전략이었지만 최근에 바뀌었다”며 “2011년 내부 기밀문서에 의하면 유사시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침을 일선부대에 보냈다”고 밝혔다.

金 기자는 이어 우리사회 군사-안보전문가들이 자체 核개발에 따르는 국제사회의 파장 등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데 대해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할 지 눈에 보이는데, 核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다. 核전문가라면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적 핵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金 기자는 1994년 7월 당시 미국의 국제과학안전보장연구소 연구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박사가 발표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들어 “北이 현재속도로 核개발을 지속할 경우 수학적 과학적으로 추산할 경우 2010년에는 원자폭탄 260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金 기자는 “북한은 현재 가채 매장 우라늄만 400만 톤으로 전 세계에서 우라늄이 가장 많이 매장된 지역”이라며 “기술만 있으면 향후 엄청나게 많은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덧붙여 “核개발 주장은 꿈같은 얘기다. 마찬가지로 자유민주통일도 꿈같은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核개발도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자유통일도 의지가 있어야 한다. 왜 핵무장이고, 자유통일인가? 우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우리사회의 反日감정과 親中노선 등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필요시에는 중국과 싸움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일본과는 독도문제가 있지만 자유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면 일본의 태도도 바뀔 것이다. 일본과도 친해야한다”고 했다.

이현오(칼럼리스트, holeekva@hanmail.net)

사진출처: 국제외교안보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