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것”이라고 로널드 그리피스(Ronald H. Griffith) 전(前) 美육군 참모차장이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로널드 그리피스 前 미육군 참모차장

그는 “미국 정치인들은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보다는 지역구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본토 내의 기지를 지켜내는데 신경 쓰고 있다”며 “앞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압력이 미국 의회로부터 더욱 증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피스 전 차장은 “국방예산을 특정 목적 하에 감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우리의 결정적 국가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서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아태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왔고 태평양 지역에 결정적 국가이익이 있다고 본다면 주한미군이 하는 일을 섣불리 바꾸거나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 전 차장은 그러나 “정치인들이 전체 국가안보의 맥락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고 국제적 책임을 충족하기보다는 돈을 절약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대로 가면 미군의 병력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그리피스 전 차장은 “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다. 초청한 한국이 원하는 이상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며 우리가 스스로 한국에서 걸어 나와서는 안 된다”며 “그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再錄] 2015년 연합사 해체, 사실상의 美軍 철수를 의미
전작권(戰作權) 전환이라는 말장난에 속지 말아야/2011년 11월22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요즘 고민이 많다. 부채협상 타결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지출이 수조달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분야는 국방분야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당초 국방비를 향후 10년 동안 8500억 달러 감축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추가 협상에서 다른 항목 감축에 실패할 경우 추가로 국방비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美국방비 삭감의 불똥이 한반도와 일본에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2년 예산안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은 총 55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예상됐던 지출 규모보다 13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이 발표한 향후 5년 간 국방계획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2013~2014년에는 증가율이 떨어지며 2015~2016년에는 물가상승분만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 계획에 따라 미 육군과 해병대는 전체 인원의 약 6%인 4만7천명에 달하는 병력을 감축한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2014년까지 병력 감축은 이뤄지지 않으며, 2015년부터 육군은 2만7천명, 해병대는 2만 명의 병력을 감축한다. 2015년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시기이며, 감축되는 육군과 해병대는 정확히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병력 숫자와 일치한다.

이런데도 한국과 일본은 독도문제로 티격태격한다.

韓日양국은 4만7천명의 미군 병력 감축이 만에 하나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주한미군 병력’과 ‘오키나와 주둔 미(美)해병대’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이 미군철수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나 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