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左派 정권,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中道-右派 정권을 거치면서 일본의 안보관계자들은 한국의 親中-親北-反美-反日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즉, 韓美日 삼각동맹 체제에서 한국의 이탈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일본 언론을 적극 활용해 反韓 정서를 적극 확산시키는 것이다.

親中-親北-反美-反日 성향의 한국언론은 일본 내 反韓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反日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일본과 멀어지게 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親美的인 일본으로 동북아 정책의 무게 추를 옮기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으로 2015년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사 체제를 늘 부러워하던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美日연합사 창설을 미국에게 제의할 것이다. 한국을 등지고 美日연합사가 창설되면 일본으로서는 '님'도 보고 '뽕'도 따는 'As good as It gets'가 되는 것이다.

향후 4단계로 진행될 韓美관계의 진전과정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첫째, 주한 美 지상군의 감축/후방 임시 재배치. 둘째,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및 사실상의 韓美연합사의 해체, 셋째, 주한 美 지상군의 완전 철수 및 UN사령부의 일본 이전, 美日연합사 창설. 넷째,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 UN사령부의 일본 이전은 수년 전부터 미군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反美 문제와 결부, 전작권 문제와 함께 거론되어 왔다. 수년 전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은 주일미군 재배치 완료 시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CP Jama)로 이전하는 주일미군 거점사령부(UEX)가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지휘한다고 보도한바 있다(참고로 韓美연합사 사령관은 UN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신문은 양국정부가 주일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이미 ▲주일미군 도쿄 소재 요코다 비행장을 항공자위대와 공동 사용,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작전센터를 설치하고 ▲미 본토의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자마기지로 이전 배치, UEX로 운용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자마기지 UEX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한반도 유사시 美 본토 등에서 실전부대가 파견 됐을 때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前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이 美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美 국방부는 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낮추는 방향으로, 군사 지휘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획은 주한미군을 격하시켜 美 국방부가 워싱턴 주에서 일본으로 옮기려고 하는 美1군단 하에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것은 명백하게 현재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낮추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또 이런 계획은 6.25 당시부터 4성 장군에 의해서 지휘 받아 온 UN사령부의 변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와 애국세력이 할 일은 우선 韓美연합사 해체를 저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일본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전략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인들에게는 중국과 북한에 의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가 일본 열도의 공산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와 애국세력이 함께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 글]韓國과 日本의 '애정'과 '증오'

애정이 역전되면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2013년 7월4일자 보도) ■ 조총련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전역에 38개의 신용조합과 그 산하에 176개 점포를 갖고 있었다. 일례로 1992년을 기준으로 조총련 예금고는 日貨(일화) 2조3500억 엔으로 추산되었으며, 조합원수는 20만 7000여명으로 추정됐다. 같은 시기 재일조선신용조합협회(조신협) 외에 조총련계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총 10조엔 정도로 추산됐다. 이 액수는 2013년 기준으로 한화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조총련은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 매년 평균 1천억 엔(1조2000억 원, 2013년 기준) 이상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연구소가 2012년 1월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북한의 국방비는 8억1천만 달러(9천억원)이다. 따라서 조총련은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가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북한의 국방비를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금액을 매년 북한에 상납해왔다고 볼 수 있다. ■ 최근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對日외교를 배제하고 노골적인 親中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외교의 근본은 敵과 我軍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 관련 자료를 보면 양국은 중국을 최대의 敵으로 간주해왔다. 적(북한)과 동맹관계를 맺은 중국을 향해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은 자칫 외교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옵션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해양세력(일본)에 적대하고 대륙세력(중국)에 접근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없지만 일본이 조총련에 접근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애정이 역전되면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 국가 간 외교는 인간관계의 연장이다. 긍정적인 미래를 논하고 싶지만 국제정치란 본래 더럽고 위험한 것이다. 韓日양국이 중국과 북한의 공조, 그리고 이간질에 속아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