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與野가 초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남북회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회 남북교류가 “일본의 재무장 및 군국주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라며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과 협의를 시작하고 통일부와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정치의 기본은 敵과 我軍을 구분하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미운나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에게 ‘敵’(북한)은 아니다.

일본은 우리의 제1동맹국인 미국과 동맹국가이다. '敵(북한)의 敵(일본)'은 친구이기 때문에 일본은 선린우호(善隣友好)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웃나라다. 그런데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인물이 ‘일본의 재무장 및 군국주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수단’이 적과의 교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국제관계 인식이다.

국회 차원에서의 국회 남북교류는 전형적인 左傾세력의 '통일전선전술'이다.

통일전선전술은 左傾세력이 정치·사회적으로 소수파의 위치에 놓여 있거나 역량이 미약할 때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고, 상대편의 세력을 약화·고립시키기 위해 이해관계가 같은 계층 또는 정당·단체와 정치적으로 잠정 제휴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좌경세력이 통일전선을 추구하면서 강조하는 기본원칙은 1.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고 상층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 2.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3. 통일전선체 내에서 중간층, 민족 자본가들과 단결하는 가운데 투쟁할 것 등이다.
 
통일전선의 형식으로는 ▲각계각층의 대중적 군중단체 ▲정당·단체와의 연합전선(상층통일전선) ▲기타 현실여건과 정세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식과 방법 등이 동원되고 있다. 통일전선의 유형과 사례는 다양하다. 통일문제와 관련해 제기하는 각종 對南제의와 방안이 대표적인데 ‘연방제 통일방안’도 통일전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2.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는 중국의 모택동이 주도한 ‘국공합작’(國共合作)과 매우 유사하다. 1923년 1월 중국의 손문은 소련 특명전권 대사인 ‘코민테른’ 특사 요페와 회동해 ‘對蘇(대소)용공정책’ 수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부르주아(bourgeois)가 진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공산당이 원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혁명적 부르주아와의 합작을 뜻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혁명적 부르주아적 정당으로서 손문의 중국국민당이 선정됐다. 이것이 바로 國共合作이다. 1924년 중국국민당 제1차 전당대회는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을 허용한다”는 ‘연소연공’(連蘇連共) 정책을 발표한 결과 이 대회에서 국민당 중앙위원 1/3을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게 됐으며, 중국공산당은 소위 ‘국민혁명’의 명분하에 대중조직 공작과 군중투쟁을 전개해 세력을 급속히 확장시킬 수 있었다. 國共合作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이 마땅히 국민혁명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하며, 국민혁명의 영수로서의 지위에 서야 한다고 철저하게 ‘양보전술’을 구사했다. 나아가 중국공산 당원은 국민혁명을 위하여 충실한 국민당원 노릇을 할 것이고 공산주의 선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6년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에 제2차 國共合作을 요구하는 역사적 서한(書翰)을 보내 혁명적 抗日통일전선 구축을 촉구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敵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합전선 앞에 굴복시켜라!”는 지휘방침을 세웠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37년 모택동은 팔로군 간부들에게 행한 비밀연설에서 “우리의 정책은 국민당과의 항일통일전선 결성 성공에 의해 숨 돌릴 시간을 얻었다…(중략) 이제 우리는 금후 우리세력의 70%를 자기발전에, 20%를 대 국민당 타협에, 10%를 항일 작전에 경주한다”는 투쟁의 계획을 제시했다.

國共合作을 통해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으며, 이후 민족해방투쟁의 전략적 구도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었다. ▲1단계: 타협단계: 눈을 꼭 감고 표면적으로 국민당 정부에 복종하며 손문의 ‘三民主義’를 신봉하는 체하여 생존과 발전을 꾀한다. ▲2단계: 경쟁과 대립단계: 2~3년 동안 정치력과 무장의 기초를 확보하며 국민당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3단계: 공세와 진출단계: 중화지구에 깊숙이 들어가 근거지를 설치하고, 국민당 세력을 고립 시켜 주도권을 쟁취한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國共合作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원칙을 전술적으로 포기·양보·은폐시킴으로서 국민당 정부와 ‘抗日연합전선’을 형성, 전략적 세력관계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아 모택동의 중국공산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전병헌 원내대표 2014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 원내대표실

(상략)

2014년은 평화와 상생의 정치를 여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를 위해서 3가지 의제를 제안 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13년 한해는 불통과 정치실종이라는 단어로 압축 가능한 1년이었다. 꽉 막힌 불통의 정치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도, 국내외 사회 경제적 변화도, 고단한 민생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국민의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한 2014년 3대 의제를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남북관계 획기적인 개선과 평화협력의 신기원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모험적 남북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남북이 모두 책임이 있다. 이제 먼저 강자로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바꿔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명박 5.24 조치의 폐기를 통해 실질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가시적인 전진이 있게 될 것이다. 남북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는 변화의 최적화된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략이 있을 수는 없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위해 우리 야당도 기꺼이 역할을 맡을 용의가 있다. 과거의 햇볕정책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입장까지도 두루 살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않고 기꺼이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남북간의 경제협력 과정에 국회가 함께 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여야가 초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남북회담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할 시점이다. 국회의 남북 교류는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최초였지만, 본적인 남북 국회 교류는 없었다. 이젠 국회가 앞장서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착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터서 튼튼한 평화와 안보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국회 교류는 일본 재무장과 군국주의데 대한 가장 크고,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다. 강창희 의장과 새누리당과 협의를 시작하고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