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지난 달 미국의 對北 수입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며, 모두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 (NAICS 990000)’이었다(인용: <미국의소리>, 2014년 5월8일자 보도).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미국의 대북 교역도 수입실적은 전혀 없었다. 수출만 1천125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백8만 달러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관련기사] 美, 1995~2010년 기간 對北지원총액 '13억 달러'
北예산 54.6%, 美國이 지원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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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김영삼 정권 시절 발생한 ‘94 핵위기’ 이후 1995~2010년까지 김정일 정권에 제공한 대북지원 금액이 13억1285만 달러(한화 1조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美)의회조사국(CRS)이 최근 공개한 ‘대북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지원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항목별로는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7억815어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의 경우 홍수 피해 복구명목으로 60만 달러어치의 의약품 등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관련 비용으로 4억370만 달러, 북핵 6자회담 합의 이후 1억4600백만 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다.
16년간 13억1285만 달러가 지원됐으니 연평균 약 8천2백만 달러가 지원된 셈이다.
북한의 1년 예산이 1억5천만 달러(2009년 3월 한나라당 발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해마다 북한 예산의 54.6%가량을 지원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95~2009년)은 1천200만 톤 분량으로 중국이 26.9%, 한국이 26.5%, 미국이 17.5%, 일본이 10.7% 등 4개국이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6월27일자 보도)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