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文昌克) 국무총리 후보자는 언론인 가운데 몇 안 되는 대한민국 자체 핵(核)무장론자이다. 文 후보자는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하자 2005년 2월21일자 칼럼(제목: 이상한 나라 코리아)을 통해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깨져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독자적 방식으로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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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에 대해서도 文 후보자는 “햇볕정책은 북한을 합리적인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데는 기여했다. 그러나 북은 우리의 합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햇볕은 효력을 잃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 핵이 해결될 때까지 경협이니 뭐니 하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상호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좌파적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0년 3월17일자 칼럼(제목: 공짜 점심은 싫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식량 배급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북한 주민이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라며 “내 아이의 점심을 내가 책임지는 것은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개인의 독립이며 자존이기 때문”이라고 무상급식의 핵심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文 후보자는 “개인의 선택도 무시된다. 왜 누구나 똑같은 메뉴의 점심을 먹어야 하는가? 떡을 싸 가고, 샌드위치를 싸 가면 안 되는가? 그것이 개인의 다양성이다. 우리 집 아이들의 경우, 때때로 학교 급식 메뉴가 지루하다며 도시락을 싸간 적도 많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왜 뒤늦게 개인의 취향을 무시하고 획일주의로 나가려는 걸까? 개성을 강조하면서 가장 개인적인 먹는 것부터 똑같음을 강요하는가?”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그게 바로 가난을 이용하는 위선이며 포퓰리즘인 것”이라고 무상급식을 비판했다.
대체적으로 언론인들은 정치인이 된 다음 자신의 과거 발언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 文 후보자가 일구이언(一口二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물론 이와 관련해 야당과 국내 좌경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北核 대응을 위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말 없는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모 언론을 보니 이미 ‘문창극 총리 후보자 <한국 핵무장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논란’이 되지도 않았는데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국 언론은 從北세력이 망언(妄言)을 해도 ‘논란’이라고 표현해 감싸주는 버릇이 있다. 이들 언론은 보수 인사들이 실수를 하면 가차 없이 공격한다. 언론의 이런 태도가 국가의 좌경화를 불렀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제프리 루이스 美비확산센터(CNS) 소장은 최근 美언론(38North) 기고문에서 북한이 2016년 쯤 총 20여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던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최근 세미나 발언(동영상)을 인용, “북한이 지난 10년간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계속 나빠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 4월16일 촬영된 이 동영상에서 헤커 박사는 “북한은 현재 1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오는 2016년 12월에는 플루토늄 34~52kg과 HEU(고농축우라늄) 500kg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HEU는 원심분리기 숫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북한이 20개의 핵무기를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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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V-2 출처: 통일연구원 보고서 |
북한의 플루토늄 핵탄두와 우라늄 핵탄두의 개수가 2013년 기준 12개, 2015년 27개, 2017년 말 50개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정부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7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날이 갈수록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김동수, 안진수, 이동훈, 전은주 등 4명의 저자는 “북한이 현재까지 5MWe급 영변 원자로를 이용하여 생산·추출한 플루토늄량은 40±5kg 정도로 추정되고, 그동안 세 번의 핵실험에서 9～12kg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플루토늄량은 30±5kg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플루토늄을 이용한 (북한의) 핵무기의 숫자는 6～7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뒤, “게다가 5MWe 영변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매년 2～3개씩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여 매년 추가로 최소 6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본 연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북한은 핵프로그램의 고도화-정밀화-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들여다 보면 첫째, 북한은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폐쇄조치되었던 5MWe 원자로의 재가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자로가 재가동된다면 생산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6개월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최근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기존 크기의 2배정도 수준으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심분리기의 개수가 2,000개에서 4,000개로 늘어났다고 추정한다면 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이 기존의 2배로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2009년 영변에 100MWth급 실험용 경수로 건설에 착수하여 2012년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불분명한 이유로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약 경수로가 완공된다면 연간 약 15kg의 원자로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일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은 최근 국방대학교의 문장렬 교수의 분석과 거의 일치한다. 문 교수는 지난 2월7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총 238kg의 핵물질을 확보했고, 2018년까지 4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