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가, <日本과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4년 만에 韓日間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안 하고 있던 것들을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 같다. 아울러, 11일에는 韓中日
고위급(차관)회의가 열리는데, 당초 日中은 소극적이었으나,
韓國이 적극 중재했다고 한다.

<日本과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이번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아주 낯설다. 최근까지 대통령이나
외교수장이, 국내 및 국제 무대에서 日本을 향해 보여준 다양한
언행들과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는
限, 한치의 타협도 없다>는 것이, 그간 대통령이나 외교수장이
日本을 향해 열심히 던진 메시지인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지금 日本은 담화검증까지 마쳤고 이제 폐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전 원칙과는 다르게 日本을 향해, 다양한 대화채널의
재가동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日本과 사전 물밑교섭으로
뭔가(과거사 사죄표명 예정 등)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 모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이같은 처신은 한 마디로, '가벼워
보인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처럼
日本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듯한 다급한 행보를 굳이 감추지 않는
까닭은, 지금 사실상 韓國의 처지가 外交的 고립을 그 사정권에
두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中國은, 北韓이 소위 말하는 자칭 '건국기념일'을 맞은 것을
축하한다며 어제(9일) 北韓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었다.
별 일 아닌 것 같지만, 韓國의 리더나 外交 라인이 뜨끔할 만한
소식이다. 과거 사례와 같이 파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日北間
교섭 또한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영원토록
서로 원수로만 지낼 것 같았던 日本과 中國 간의 정상회담도
잘하면 11월에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美國은 또 北韓과 뭔가 직접 해보겠다며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日北間 및 美北間은 각각 '납치(억류)자'를 매개로 한
접촉이다. 애초 하지 말아야 했을 범죄(납치,억류) 덕분에 실리를
챙기는 北韓을 '미워하는 것'과, 美日에 대해 '너무 (北韓에)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당부(부탁) 外에는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정부의 外交역량은 보기에도 딱하다. 日中間
접촉은, 역내 패권을 놓고 서로간에 포위망을 구축하느라 쌓인
피로를 해소하는 休戰性(휴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만약, <日中정상회담> 및 아베수상 訪北에 의한 <日北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中北관계마저 회복 기미를 보이게
되면, 韓國은 사실상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으로 넘어오면(전개되면), 향후 韓國이 한반도
및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게 된다. 北韓의 核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北韓 vs.日本>,
<北韓 vs.中國>, <北韓 vs.美國>의 관계들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고, 北韓의 재래식 도발위협 또한 동일한 관계들에 의해
관리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한 마디로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主體(주인공)는 '北韓'이 되고, '韓國'은 영향력 없는 客體(객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韓國이 北侵(북침) 등의 도발
의사가 거의 없는 일종의 '수동적 변수'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숙명이기도 하다.

물론 韓美동맹은 여전하지만 그 韓美동맹은 (평소 억지력을
제외한다면)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限해, 극적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없을 수도 있는) 전쟁 발발 이전의
장기간의 상황('긴장=>해빙=>긴장=>해빙..')下에서 韓國은,
韓美동맹 상태와는 별개의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하게 말하면, 韓國은 한반도 평시의 경우 美日中北이라는
4개의 꼭지에 뒤이은 '찬밥신세'가 된다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경제력은 있지만, 域內(역내) 안보를 좌우하는 Factor로서의
존재감은 '상실'이 되는 것이다.

정부(외교 라인)가, 그간 강력하게 내세우던 '과거사 타협
불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향적 자세('협력할 것은
협력')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로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한 상황'까지 몰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윤병세) 外交 라인이 추구한 <親中反日 外交> 정책에 있다.
<親中反日 外交>가 초래한 사항들(因果중심)을 나열해
보면,

① 韓國의 親中(對日 共鬪)으로, 韓美日 공조 약화
② 공조 약화 분위기 下에, 日本이 용이하게 對北 접근
③ 北韓, 日本이라는 탈출구 확보(北韓, 韓國 더욱 무시)
④ 中國, 더욱 접근해 오는 韓國을 자기 편으로 판단
⑤ 中國, 추가로 北韓과의 관계회복(南北 모두 컨트롤)
⑥ 日中간 휴전(화해) 모색

이라는 것으로 대략 요약된다.

가장 큰 화근은, 앞단의 <韓國의 對中 접근에 따른 日本의
對北 밀착> 현상으로 요약된다. 물론, 韓國이 親中反日
外交 노선을 걷지 않았더라도, 日本의 납치피해 해결
노력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정한 線(선)에서의
문제해결(日本人 귀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韓國의
과도한 親中反日로 인해, <日北間 정상회담>은 물론 당장
확률은 희박하지만, 경우에 따라 둘 간의 <정식修交(수교)>까지도
넘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아무리 좋게
봐도 뼈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다.

親中反日 外交 노선만 아니었어도, 우리 정부는 <日北
修交>는 물론 <日北정상회담>까지도 못하도록 日本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韓美日
공조가 굳건한 상황이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美國도 日本의 이러한 시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마디로, <韓國의 對中 접근은
되고, 왜 日本의 對北 접근은 안되는가?>라는 日本의
주장에 美國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韓國의 과도한 對中접근이 日本의 과도한
對北접근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탈출구를 찾은 北韓이
점차 기대심리를 높이며 최근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전개 상황인 것이다.

결국, 日本을 고립시키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한 <親中
反日>이라는 우리의 外交 노선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킬 가능성이 큰 <最惡(최악)의 手>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가시권으로 둔 정부(외교 라인)가
이제 와서, 평소와 다른 자세('日本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로 현실타개를 시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晩時之歎(만시지탄)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日本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투 트렉'(外交와 過去史 분리)
방침의 外交를 처음부터 실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랬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안됐을 것이다.

건설적이지 못한 <親中反日>이라는 노선을 고집하며
달려 온 지 불과 2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大韓民國이
'많이 가벼워졌다'(위신 떨어졌다)는 사실에 속이 많이
상한다. 평소 큰 소리 치다 이제 와서 황급히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딱해 보인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 실력으로는 안되는 것이 확인된 것 같으니,
부디 運(운)이라도 좀 따라주어 잘 풀리기만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http://youtu.be/vd5q1Ioo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