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 기간 동안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舊한민전)은 수차례에 걸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維新(유신)잔당’으로 규정하고, 남한 내 親北反美세력으로 하여금 朴후보 ‘척결 투쟁’을 선동했다.

반제민전은 主體思想(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혁명을 위한 북한의 3대 투쟁목표인 ‘反美자주화투쟁’(주한미군철수), ‘反파쇼민주화투쟁’(남한 내 親北-容共정권 수립), ‘조국통일투쟁’(연방제 통일)을 수행하는 통일전선부(對南공작조직) 산하 전위(前衛)조직이다.

반제민전은 그 前身인 통일혁명당(통혁당)이 출범한지 20년만인 1985년 ‘한민전’으로 개명됐으며, ‘한민전’ 출범 20년만인 2005년 ‘반제민전’으로 개명됐다. 이는 북한이 對南革命(연방제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변화된 국내외 정세에 맞게 명칭을 바꾼 것이다.

남한 내 親北세력은 줄곧 북한의 반제민전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구호와 지침 등을 하달하면 일제히 국내외 左派단체 및 활동가/포털/언론을 동원해 親北反韓적 이슈를 확산해왔다.

2000년 이후 반제민전의 對南선동으로 촉발된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25 美帝 침략전쟁 선동(2001년) ▲여중생(미선이-효순이) 사망 1주기 反美결사전 선동 ▲4.15총선투쟁지침(2004년) ▲남한 내 진보정당 건설 지침(2005년) ▲전작권 환수-연합사 해체-평화체제 실현 지침(2006년) ▲反한나라당-反보수 투쟁연합 지침(2007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투쟁(2008년) 선동 ▲천안함 북풍 자작극 선동(2010년) ▲반값등록금 투쟁 동참, 현인택-김태효 제거 지령 ▲4.11총선투쟁 구호 하달, 親北세력 2012년 총선-대선 개입선동(2012년)

이처럼 북한은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차원에서 역대 대선, 총선 등 남한의 주요 권력 재편기 때마다 다양한 선거투쟁 전술을 구사하며 주요 선거에 적극 개입해왔다.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左翼세력의 선거 투쟁 전술은 크게 ‘민주대연합’ 전술(합법투쟁)과 ‘프락치’ 전술(半합법투쟁), ‘선거방해’ 전술(非합법투쟁) 등이 있다.

첫째, 민주대연합 전술은 非공산 세력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전술이다. 이는 保守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소위 ‘汎민주세력의 결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反보수대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汎민주후보’(親北성향 후보)를 선거에서 당선시켜 최종적으로 保守 정권 축출의 계기로 삼자는 전술이다.

대표적 從北 단체인 ‘XXXXXXXXXX연합’(XXXX연대 前身)은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을 위한 후보전술> 문건에서 민주대연합 전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이란 독자적이고 대등한 정치세력으로서의 민족민주진영과 〇〇당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악법 개정, 전노협, 전교조의 합법화, 독점재벌 해체, 평화적인 통일, 한마디로 요약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대개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정부 수립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며, 선거 국면에서는 공동의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투쟁하고, 선거 이후에는 민주대개혁을 위하여 권력을 공유할 것을 협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프락치 전술은 북한에 포섭된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제도정치권에 침투시키는 외곽단체조직 전술이다. 프락치라는 용어는 원래 ‘분파’(영어 fraction)라는 뜻의 러시아말(Fraktsiya)에서 유래한 것으로 ‘첩자’ 혹은 ‘끄나풀’이란 의미로 쓰인다.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의 柳東烈(유동열) 前 선임연구관은《북한의 대남전략》에서 프락치 전술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포섭된 인사들을 제도정치권에 합법적으로 침투시켜 후보공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지원하여 당선케 하는 유형 △기존 제도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 중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나 이른바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지목하여 전폭지원하고 당선케 하는 유형이 있다”고 밝혔다.

柳 연구관은 또 프락치 전술에 대해 “친북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활동공간을 제도권에 구축하기 위한 전형적인 북한의 선거전술”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 프락치 사건으로는 △1949년 國會프락치사건 △1967년 동백림사건 △1968년 통혁당 사건 당시 밝혀진 모 야당후보 사무장 최영도 사건, △1989년 국회의원 서경원 간첩사건,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 당시 민중당 창당 공작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선거방해 전술은 주요 선거를 전후해 유력후보 테러,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및 시위 등을 통해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은 선거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정상적인 선거를 어렵게 하고 이를 빌미로 대중소요를 증폭시켜 최종적으로 선거 자체를 무효화해 정권 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