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던 스웨덴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軍 인력 확보 차원에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스웨덴 영자(英字) 언론보도에 따르면 4년여 만에 부활된 징병제 검토 배경에는 점증하는 ‘러시아 위협’ 때문이라고 한다.
스웨덴은 1901년부터 시행해 오던 징병제를 2010년 7월 중도우파 前 정권 시절 모병제로 전환했다. 당시 5300명의 모병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2400여명에 불과했다.
스웨덴 현지 언론은 “스웨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6만 700원으로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 직업 군인의 월급은 고작 143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형편없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이 금방 그만둔다”고 지적했다.
집권당인 사민당을 제외하고 연정 동반자인 녹색당과 우파 정당들은 여전히 모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징병제 복귀 검토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휼트크비스트 장관은 징병제 복귀에 대해 “軍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核 탑재 가능한 러시아 전략폭격기, NATO 영공도발
앞서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와 공중급유기 및 전투기(상단 사진자료 참고)가 29일 새벽 3시경 노르웨이 연안에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F-16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그러자 러시아 공중급유기는 기수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폭격기 2대는 노르웨이 해안에서 영국을 거쳐 스페인·포르투갈로 향한 다음 러시아로 돌아갔다. 핵 공격이 가능한 러시아의 전략폭격기들이 유럽 상공에 출몰해 NATO 회원국들이 비상경계 태세를 갖추고 전투기들을 발진시켰다.
NATO는 이날 러시아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이틀간 네 차례에 걸쳐 흑해·발트해·대서양 상공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유럽에 출몰한 러시아 군용기에는 전략폭격기 TU-95와 장거리 초음속 요격기인 미그-31 등이 포함됐다.
스웨덴 국민, 안보상의 이유로 NATO 가입여론 우세
지금까지 유럽 인근에서는 보기 힘든 기종들이었다고 NATO는 설명했다. 이에 노르웨이·영국·포르투갈·독일·덴마크·터키 공군에 비상이 걸렸고, NATO 회원국이 아닌 핀란드와 스웨덴 공군도 출동해 추격에 나섰다.
스웨덴은 지난주 자국 영해에 잠수함으로 보이는 물체가 나타나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러시아 잠수함이라는 추정이 나왔으나, 잠수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스웨덴은 또 지난달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정찰기가 에스토니아 영내 깊숙이 침범해 논란이 됐다. NATO는 올해 발트해 초계정찰기를 4대에서 16대로 늘렸다.
현재 스웨덴 국민의 여론은 중립을 표방하는 스웨덴이 안보상의 이유로 ‘NATO에 가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5개월 전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 28%, 반대 56% 였지만, 최근에는 ‘찬성’이 37%로 36%가 나온 ‘반대’를 앞질렀다고 한다.
2010년 10월10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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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의 TU-95MS 전략 폭격기(사진) 등이 東海 '방공식별구역'(KADIZ)을 자주 침범한다는 기사가 매우 간략하게 보도됐던 적이 있다.
국내 언론은 TU-95MS로 명명된 러시아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이 보다 더 위력적인 러시아 최정예 전략 폭격기인 TU-160도 동해 상공에 자주 출몰하고 있다.
러시아 항공기가 폭격기란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이들 폭격기 가운데에는 ‘장거리 전략 정찰’ 및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TU-160R, TU-160PP 등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한다.
TU-95 전략 폭격기의 경우도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한다. 정찰용으로도사용되어 냉전 시기 자유진영 영공을 끊임없이 침범하고, 美 해군 항모전단을 따라다니며 신경전을 펼쳤던 문제의 항공기다. TU-95의 ‘해양 정찰형’은 폭탄창을 전부 들어내고 이 자리에 초대형 수색 레이더를 탑재하고 다닌다.
TU-95는 미(美) 해군 항모전단의 위치를 상시 파악하고 있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데이터링크(data link)를 통해 Tu-22M 백파이어 폭격기, 오스카급 순항미사일 잠수함들에게 통보, 미(美) 해군 항모에 동시 다발 대함미사일 공격을 하도록 만드는 항공기다.
군사전문가라면 러시아 항공기가 동해 상공에 자주 출몰하는 사실을 통해 북한과의 연계관계(예: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북한-러시아 군사 정보 협력관계)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1980년대 북한과 구(舊)소련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알아야 한다.
1985년 초 소련 정부군사대표단은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 당시 공군사령관이었던 조명록을 만나 2일간에 걸치는 회담 끝에 소련군 정찰기들의 북한 영공통과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회담에서는 소련군 정찰기들의 북한 영공통과와 긴급상황 발생시의 불시착륙 문제, 공군정찰기지를 북한지역에 주둔하는 것 등이 타결됐다.
이를 통해 소련 국방성 소속 '동북아 감시/감청기지'가 북한의 XX道 지하에 자리 잡게 된다(이 기지는 소련 붕괴 이후 폐쇄됐으나 2001년 부터 활동 재개). 1985년 8월에는 정권창립 후 처음으로, 소련의 태평양함대가 원산항에 도착해 북한해군과 유대관계를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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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국방부 |
1986년부터 북한과 소련은 동해상에서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는데, 북한의 나진 앞바다와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진행됐다. 북한해군은 당시 잠수함 매복과 공격훈련을, 소련해군은 잠수함 탐색과 파괴와 관련된 훈련을 진행시켰다(현재 북한의 나진항 1호 부두는 중국이 10년 사용권을, 3호 부두는 러시아가 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 해 놓은 상태).
이와 비슷한 시기 북한과 소련은 동해에 지하 '핵(核)잠수함' 기지를 건설했다. 당시 이 기지를 만들면서 3천여 명에 달하는 무고한 북한 정치범들이 죽어갔다.
2001년 김정일 러시아 방문 이후 북한은 그동안 소원했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감청능력(북한 영공 개방 포함)을 확보하게 됐다.
2012년을 전후해 북한의 미(未)공개 군사력 및 중국-러시아-북한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서서히 공개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제2의 냉전’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동해에 核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과 核미사일을 탑재한 초대형 폭격기가 등장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 지도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거대한 악(惡)'과 싸울 마음의 준비라도 단단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