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군은 1980년대 중반까지 연안(沿岸) 방어를 중점으로 하는 연안방어전략으로 남아있었다. 군사교리와 장비 면에서도 중국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중국해군의 근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은 류화청(劉華淸) 제독이다.

이에 따라 류 제독은 1982년 새로운 근해방어전략을 발표하고 ‘해양이익을 위한 과감한 경쟁은 지역전쟁이나 주변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군은 중국 연안 밖에서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의 해양 전략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류화칭 제독이 고안한 ‘도련선 개념(two island chain)'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쿠릴열도, 일본, 류큐 열도,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을 제1도련선(the first island chain)으로 설정했다. 제2도련선(the second island chain)은 쿠릴 열도, 일본, 보닌, 마리아나, 캐롤라인 군도와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선이다.

제2도련선은 중국 본토로부터 대략 1800해리(약 3333km)에 이르는 지역으로 동지나해 대부분과 동아시아 주요 해로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이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두 개의 도련선 안쪽의 지역을 자신들의 영해처럼 지배하고 싶어한다. 이 도련선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국제 해양법에서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조차 무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미국의 군함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미국 해군에게 군사공격을 가한 적은 없다.

그러나 중국은 점차 해군력을 증강할 것이다.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해군력이 미국 해군력과 맞먹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과감한 전략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 근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차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양해군 건설을 위해 마련한 3단계 해군전력증강 방안을 살펴보면 ▲제1단계인 1989년~2000년 까지는 신형 미사일과 전자장비로 무장한 작전함종의 건조에 중점을 두었다. ▲제2단계인 2001년~2020년까지는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모의 구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3단계는 2021년~2040년까지로 러시아와 미국 해군의 작전 능력에 버금가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류화청은 회고록에서 1988년 중·베트남 남사군도 해상 충돌과 1996년 대만해협 위기를 회고하며 “항공모함이 있어야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항모 4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중국의 대양해군 전략에 대해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前 방위성 부대신은 최근 日 잡지 SAPIO에서 “중국은 이 같은 장기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군비확장을 지속해 왔다. 각각의 목표는 달성 시기는 다소 늦을 지라도 착실하게
실현되어 왔다”고 밝혔다.

정리/김필재/spooner1@hanmail.net

<참고자료>

김종두, ‘중국의 해양전략’, , 제7호(2001년 봄, 여름호)
김필재 譯, ‘한반도 이미 中國의 제1열도선에 포함되어 있다’, 조갑제닷컴, 2013년 10월10일
김필재 譯, ‘중국 핵잠(核潛), 美日감시망 뚫고 제1열도선 돌파’, 조갑제닷컴, 2013년 1월26일
이춘근, <<미중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경제연구원, 2013년

[보충] 중국 핵잠(核潛), 美日감시망 뚫고 '제1열도선' 돌파

출처: 美 해군 정보국 자료(ONI)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이 2009년 2월, 미국과 일본 해군의 감시망을 뚫고 규슈(九州)-대만-필리핀을 묶는 ‘제1열도선’을 돌파한 사례가 있다. 산케이신문(産經新聞)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중국 핵잠(核潛)은 오키나와 현(沖繩縣)의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요나쿠니지마(与那国島) 사이를 통과했으며, 감시망이 뚫린 美日양국은 강한 충격을 받고 중국 잠수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은 중국 잠수함의 이 같은 활동범위 확대에 대응해 ’방위계획대강’에서 잠수함 척수를 늘리는 한편, 난세이(南西)제도 등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1열도선을 돌파한 중국의 핵잠수함은 2004년 미국령 괌(Guam) 귀로(歸路) 과정에서 일본 영해를 침범했던 것과 동형(同型)인 한급(漢級) 잠수함이었다. 당시 문제의 중국 핵잠은 출항 시부터 줄곧 美정찰위성과 핵잠수함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P-3C(대잠초계기)의 감시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해군 잠수함이 제1열도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미일 양국의 감시망을 뚫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동(東)중국해의 중국 잠수함 탐지를 위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여러 척의 해자대 함정을 배치하고, P3C의 초계비행을 실시해 주변해역을 철저히 감시한다. 그러나 2009년 초에는 유가 급등의 영향 등으로 P3C 초계 횟수와 감시 지점을 줄인 상태였다. 중국은 자위대 감시 지점을 파악한 뒤, 빈틈을 확인해 돌파했다. 문제의 잠수함은 중국의 청도(靑島)에서 출항한 것으로 추정되며, 괌(Guam) 근방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미일 양국 해군의 감시를 뚫었다.
 
잠수함이 지나간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요나쿠니지마(與那國島) 사이 해역은 수심이 얕아 대형잠수함 항해에 적합하지 않다. 이로 미루어 중국은 사전 해양조사를 통해 해저지형을 숙지했으며, 정숙성을 높이는 등 잠수함의 운용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2009년 3월에는 미(美)해군 음향 측정함이 해남도(海南島, 하이난) 앞바다에서 중국 선박에 포위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 해남도 앞바다에 핵잠수함 기지를 건설 중이다. 당시 중국은 미(美)해군의 대잠(對潛)활동에 격렬하게 반발, 美中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제1열도선은 중국 해군이 유사의 대미(對美)방어 라인으로서 설정했다. 중국은 2010년까지 제1열도선 내의 제해권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이즈제도(伊豆諸島)-괌(Guam)-사이판을 묶는 제2열도선까지의 방어 라인 확대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오키나와혼도(沖繩本島)와 미야코지마(宮古島)해역을 제압하고, 미야코지마(宮古島) 서쪽의 일본 영토분단(分斷)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2010년 12월31일자 日 산케이신문
제목: 中国原潜、第１列島線突破　日米警戒網の穴を突く　宮古－与那国間を通過か

번역/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수년 전 '북한급변사태' 문제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 자료를 보며 확인한 것이 있다.

바로 중국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다.

하나는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엄청난 속도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어 한반도는 중국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중국 경제는 ‘버블’(bubble)가능성이 높고 소수민족 문제와 빈부격차, 끊임없는 시위 등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는 주장이다.

좌우(左右) 모두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체를 확인키가 매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주장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다만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얘기가 꽤 오래 전부터 회자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을 ‘제1의 적(敵)’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전략이었다.

경제 전문가인 칼룸 헨더슨의 경우 이미 90년대 말부터 “중국의 경제구조는 매우 취약하며 급속한 경제발전은 거품(bubble)의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에 닥쳐올 수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 아시아와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말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헨더슨은 경고했다.

군사전문가인 빌 거츠의 경우도 헨더슨과 비슷한 시기 자신의 저서를 통해 “중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할 경우 중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을 향한 중국의 위협은 가설이 아니라 점증하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해법은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츠는 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패권(覇權)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헌법(憲法)에서 '사회주의' 국가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 같은 중국의 속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중국 군사력과 미국 군사력의 단순 비교 문제이다.

2008년 미국의 국방비 6400억 달러에 견주면, 중국 국방비(780억 달러)는 12% 수준이다. 중국은 1990~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이 보여준 군사력 수준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20~30년은 걸린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는 좋은 소재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것이다.

미중(美中) 군사력의 단순비교에는 함정이 있다. 미국은 법치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비 내역이 가감 없이 공개된다. 물론 미국 국방비의 ‘블랙머니’(공개되지 않는 국방비)에 대해서도 많은 설(說)이 있지만 이를 얘기하면 ‘음모론’에 빠지게 된다.

반면 중국은 실제 국방비 내역을 한 번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중국은 매년 국방예산을 발표할 때 △해외 군비 구매 △중국 내 국방산업체 보조금 △국방 관련 R&D(우주개발비용 포함) 지출 등 주요 내역을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출을 포함시키면 국방비는 중국 당국의 발표액 보다 무려 70% 가량 증가하게 된다.

중국의 국방비는 또 구매력(PPP) 등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3,000억 달러 가량으로 환산되어 미국 국방비의 절반가량이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문가들은 2015년 중국의 실질 국방비가 미국 국방비의 약 3/4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군의 전력은 평가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현재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더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 아직은 지상군에 비해 공군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지고, 해군 역시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기에는 다소 미약하다.

그러나 핵능력과 핵확산(북한-이란 등지), 우주개발 속도를 보면 공포심이 느껴질 정도다. 중국의 군사력이 아직까지 미국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기에는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격침-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중국은 이대로 가면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최대 적(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과거 행동패턴 연구를 통해 전략-전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중국 공산당의 전략-전술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