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전에 가장 많은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70년대 이미 사이버공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사이버 대응전략은 크게 ▲국토안보 국가전략 ▲국가 주요 기반시설 및 주요자산에 대한 물리적 보호전략 ▲사이버 공간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압축된다.

관련 법률로는 ▲컴퓨터보안법(Comuter Security Act)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애국법(USA Patriot Act of 2001)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이버보안법안(Cybersecurity Act of 2009) ▲해외정보감시법(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사법집행통신지원법(CALEA: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Fed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대통령령 등이 존재한다.

미국의 사이버전 수행 조직으로는 국방부 예하 전략사령부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통제하며, 사이버사령부는 지시에 따라 사이버작전을 수행하고 각 군의 사이버작전을 조정하며, 국방부의 정보통신체계 운영과 방어를 지휘한다. 그리고 각 군의 사이버사령부는 각 군의 정보네트워크를 운영·유지·방어하며, 지시에 따라 사이버작전을 수행한다.

전략사령부는 군 사이버작전을 지원하고 계획하며 실행한다. 계획된 합동작전을 위해 사이버작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전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을 방지하며, 사이버 정보우세 달성을 위한 통합 및 동기화할 책임이 있다.

전략사령부 예하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과 방어를 담당하며, 상위부서의 지시에 따라 모든 사이버영역에 대한 군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계획, 조정, 통합, 동기화, 수행함으로써 미국 및 동맹국의 사이버 영역에서의 작전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의 활동은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임무부대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전력통제시설, 수자원 공급 시설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보호한다. 전투 임무부대는 사이버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내포한 국가들에 대해 실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적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이버 보호부대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체계 보호 및 보안성 강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미 국방부는 사이버전의 초점을 2005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군 내부에서는 이 전략을 ‘플랜-X’(Plan-X)라고 부른다.

플랜-X 프로젝트의 핵심은 미국의 정보수집 능력을 총동원해 ‘디지털 전장(戰場)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사이버 공간에 포진해 있는 수백억 개의 컴퓨터 도메인과 서버를 총망라해 표시하고 이들의 커넥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은 이를 통해 사이버전 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지도는 끊임없이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플랜-X에는 또 ‘자동 공격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별도로 코드를 넣는 등의 조작 없이 필요할 때 미리 짜인 시나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2013년~2017년까지 사이버 전쟁 예산으로 15억4천만 달러를 배정해 놓고 있으며 2012년 중반부터 시작된 플랜-X에는 1억1천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