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아래 기사를 외부 사이트로 옮기지 마십시오/2015년 2월5일자 보도

“피청구인(통진당) 주도세력은 자본가 계급 또는 특권적 지배계급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닌 ‘變革(변혁) 또는 革命(혁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실현보다 자주, 즉 민족해방문제를 선결해야 할 강령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그 ‘민중민주주의 변혁’ 또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은 이른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 또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라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中)

從北이란 용어의 등장배경

從北이란 북한의 ‘조선로동당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독재세력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前身)은 2002년 대선을 1년 앞둔 2001년 사회당과의 통합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2001년 11월30일 민노당의 황광우(당시 민노당 중앙연수원장) 등이 黨 기관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회당 동지들에게 드리는 7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여기서 황 씨는 “조선노동당 역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요, 이 자본주의의 세계적 지배자인 미국의 ‘철천지 원수’다. 자본주의하고도 싸우고, 미국하고도 싸우고, 그 미국에 대해 싸우는 북한의 조선노동당하고도 싸우고, 어쩌자는 것인가. 남한의 노동계급이 북한으로 쳐들어가 조선노동당을 물리치자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석준 사회당 대변인은 2001년 12월11일 ‘민주노동당 황광우 중앙연수원장에게 드리는 단 한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당은 모든 종류의 테러나 전쟁에 반대하며 ‘남한의 노동계급을 이끌고 북한에 쳐들어가 조선노동당을 물리치는 일’은 국가 간 전쟁의 범주에 속한다”며 “통일은 (남북) 국가간 상호승인 및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당은 조선노동당의 사회관이 관철되는 통일에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황 원장은 조선노동당 주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체제가 全(전) 한반도화하는 통일에 찬성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01년 12월21일 사회당은 기자회견에서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從北세력’과는 함께 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원용수 사회당 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 선언의 한 당사자인 김대중 정권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대표는 “이는 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것”이라며 “이들이 바로 ‘從北세력’이며 이들과는 黨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反조선노동당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널리 일반화된 ‘親北’이라는 표현 대신 ‘從北’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親北세력에는 從北세력 즉, 조선노동당 추종세력 말고도 북한과 친해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從北’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2006년 일심회 사건 때 민노당의 일부 간부들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당시 민노당 내 PD(민중민주) 계열은 사건과 관련된 당직자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PD계열의 조승수(前 민노당 의원)는 민노당 내 다수 계파인 NL(민족해방) 계열을 ‘從北주의’로 규정하고 2008년 2월 탈당하게 된다. 이후 노회찬, 심상정 등의 PD계열 黨 지도부가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남파간첩 출신의 김동식 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북한의 對南공작부서가 남한의 좌경(左傾)세력에 지침을 내려 “북한에 대한 지엽적 비판은 허용하지만 다섯가지는 비판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했다.

이 다섯 가지는 ▲북한 독재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문제 ▲북한체제 ▲주체사상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국내 左派 세력 가운데 ‘從北’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개인·단체들은 위 다섯가지 ‘禁忌語(금기어)’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민중민주주의

국내 從北-左翼세력의 기본이념 및 이론은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와 ‘주체사상’이다. 먼저 통진당 주도세력의 기본노선이 된 민중민주주의의 淵源(연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산주의 이론가인 윤원구 前 명지대 교수와 故 김창순 前 북한연구소 이사장은 역사적으로 ‘민중’과 ‘민주’가 결합된 용어나 이론이 한반도에 처음 거론된 시기를 1920년대 初(초)로 보았다. 이들 용어는 日帝시대 때부터 일부 左傾지식인 사이에서 사용되었으며, 북한의 지도를 받은 남한 내 지하당 통일혁명당(1968년 검거)이 민중민주주의를 黨(당) 강령으로 삼았다.

민중민주주의는 집권관료나 자본가를 反민족적, 외세 의존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농·노동자·도시빈민 등 階級聯合(계급연합)의 氣層民衆(기층민중)이 주체가 되어 폭력혁명을 통해 이들(집권관료 및 자본가)을 타도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없는 同一性(동일성)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주장이자 이론의 骨子(골자)이다.

구체적으로 민중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19세기 부르주아(bourgeoisie)가 권력을 독점하는 부르주아 체제로 본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매도하고 전복시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민중민주주의자들의 ‘중간목표’이다.

민중민주주의는 또 자본주의체제로는 對外的(대외적) 종속과 구조적 모순의 病弊(병폐) 때문에 분배문제는 어려워지고, 買辦(매판)자본가와 保守 권력층만 비대해진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결국 착취당하는 민중이 기존의 체제와 제도를 파괴하고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민주주의는 ‘폭력혁명’을 전제하고 있다. 정치투쟁만으로는 민중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무장투쟁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진당 김선동 전 의원의 국회 최루탄 테러

실제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했던 통진당은 《2017년 집권을 위하여: 집권전략 10대 과제》에서 “저항권은 현존하는 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혁명적이다. 실제로 저항권과 혁명권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혁명적 저항권은 민중들이 기존의 법질서 전체를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법질서를 마련하는 폭발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해 폭력혁명을 정당화했다. 

이상과 같은 기본 틀에서 출발한 민중민주주의는 李承晩 대통령 주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建國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역대 정부를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6.25전쟁에 대해서는 開戰(개전)의 책임을 북한에게 일체 묻지 않는다. 대신에 6.25전쟁을 민중의 통일의지가 표출된 內戰(내전), 즉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해 오히려 反共 이데올로기 극복의 한 과정으로 본다. 민중민주주의는 민족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철수와 군사파쇼·보수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과거 左翼세력이 주도한 대구폭동, 제주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을 민중항쟁의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통진당과 함께 남한 내 운동권 세력인 NL(민족해방)계와 PD(민중민주)계는 이러한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북한은 여기에 ‘민족해방’을 추가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으로 발전시켜 이를 對南혁명 이론으로 체계화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통혁당 창당선언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 사회의 모순과 병폐의 근원은 美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후진적인 식민지 반봉건적인 사회제도에 있음.

▲진정한 자유와 복리를 향유하는 길은 부패 변질된 현존제도를 전복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제도를 수립하는 것임.

▲한국에서 혁명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며, 한국혁명은 한국인민의 주동적 역할에 의해 수행돼야 하며, 혁명이란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세력의 판갈이 싸움으로 反혁명은 오직 폭력혁명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음.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혁명역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혁명역량을 편성, 성장 발전시키는데서 중핵으로 되는 것은 혁명의 조직자이며 향도력인 黨이 가지는 것임.

▲통혁당은 그 계급적 기반과 지도이념, 투쟁목적상 일체 기성 정당파 정당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 형의 마르크스-레닌주의 黨으로 노동계급과 농민을 위시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해 옹호함.

▲통혁당의 지도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現 시대와 우리 조국 현실에 독창적으로 구현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임.

▲黨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당면 목적은 한국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 부패한 식민지 반봉건적인 사회제도를 전복하고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건립하며 나아가 국토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