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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과 전술

북한의 對南전략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戰略(전략)과 戰術(전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정치용어사전》은 “전략이란 일정한 단계에서 로동계급의 주되는 공격방향을 결정하며 로동계급의 주위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옮게 배치하는 등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말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전술에 대해서는 “일정한 혁명단계에 있어서 정세의 변동에 따라 그 시기에 알맞은 투쟁방침을 결정하며 시기적으로 같은 전략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對南전략’은 <조선노동당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그리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을 통일(한반도 공산화)”하기 위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북한의 ‘對南혁명전술’은 남한을 공산화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적용되는 ‘구체적 행동방책’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계급혁명의 구조는 이론→강령→전략·전술로 나뉘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론은 유물론과 변증법에 입각해 자본주의는 망하고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이룰 수 없는 ‘유토피아’(Utopia)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령은 혁명이론을 철저히 신봉하고 공산당이 처한 입장에 따라 혁명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북한의 경우 <조선노동당규약>). ▲전략과 전술은 강령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설정’(전략)하고 기본계획을 주어진 환경과 정세에 맞게 구체적 혁명운동으로 ‘실천’(전술)해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對南전략은 공산주의의 일반적인 계급혁명 이론체계를 한반도의 특수환경에 맞추어 체계화시킨 것이다.

2. 정세판단

情勢(정세)는 일반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 사정이나 형편’, ‘정치상의 동향이나 형세’를 의미한다. 반면 북한의《정치용어사전》에 따르면 정세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주·객관적 요인들의 總體(총체)”를 뜻한다. 북한의 對南 혁명 지침서인《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은 정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전략·전술은 그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하고 혁명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기초함으로써만 과학성이 보장되고 생활력을 가진다.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은 분열된 우리나라의 정세와 북과 남의 사회정치 관계의 특성, 계급역량관계 등 조선혁명의 주관적 현실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정세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주관적, 객관적 요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정세는 어디까지나 그 사회 현실에 기초를 둔 것이며, 전략과 전술은 혁명을 하려고 하는 사회의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해 수립하기 때문에 정세와 전략·전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세의 종류

■ 객관적 정세: 정세에는 ‘객관적 정세’와 ‘주관적 정세’가 있다. ‘객관적 정세’란 노동 계급과 공산당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세로 공산혁명을 하려고 하는 대상국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연발생적인 矛盾(모순)의 尖銳化(첨예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모순이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적대적 대립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혁명을 하려고 하는 대상국과 외국과의 대립 관계를 ‘민족적 모순’ 또는 ‘외적 모순’이라 하고, 지배하며 압박하고 착취하는 계급과 피지배·피압박·피착취 당하는 계급과의 대립 관계를 ‘계급적 모순’ 또는 ‘내적 모순’이라고 한다.

또 ‘외적 모순’과 ‘내적 모순’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모순이 국내외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그 사회의 ‘기본 모순’이라고도 한다. 북한의 경우 남한의 ‘기본모순’에 대해 美제국주의 세력과 지주, 예속 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을 일방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해 소자본계급과 일부 민족 자본가까지 포함한 광범한 인민을 일방으로 하는 양자 간의 모순이라고 한다.

반면 ‘非기본 모순’은 혁명의 동력들 상호간에 있는 모순과 혁명 대상(타도대상 및 고립대상) 간에 있는 모순이다. 모순에서 ‘주요 모순’은 美제국주의와 남조선 인민 간의 모순이며, ‘적대적 모순’은 美제국주의자와 조선 민족 간의 민족적 모순과 지주, 예속 자본가·반동 관료배와 남조선 인민 간의 ‘계급적 모순’이라고 말하고, 이들은 폭력에 의해서만 모순이 해소된다고 했다. ‘非적대적 모순’은 노동자와 농민 간의 모순으로 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해 모순이 해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모순’이라고 하면 자연발생적 모순의 첨예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족적 모순’은 물론 모순의 대립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외국에 의한 피지배·피종속이 극심하고, 국내의 피지배·피압박·피착취가 극심하여 더 이상 피지배 계급이 참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지배 및 압박·착취 계급은 더 이상 지배하고 압박하며 착취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혁명을 위한 전략·전술의 수립에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위 내용을 근거로 공산주의자들이 ‘객관적 정세’를 분석할 경우에는 먼저 혁명을 하고자 하는 대상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외국을 摘出(적출)한 후 그 사회의 구성원을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분류하고, 또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분류하여 어느 계급이 우세하고 어느 계급이 열세한가 등 힘의 균등을 분석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피지배자와 피착취자들을 조직하고 투쟁에 동원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혁명 정세 분석 결과에 근거해 수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산혁명 과정에서 ‘누가 누구하고 동맹하여 누구를 타도할 것인가’의 혁명 전략과 ‘어떤 조직이 어떤 구호를 부르짖으며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투쟁할 것인가’의 혁명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먼저 국제적으로 지배·종속의 모순 관계가 어느 정도이며 국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파생되는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계층이 누구이며, 그 세력이 어느 정도인가의 정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하면 ▲첫째로 지배 계급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시 말해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의 투쟁으로 더 이상 종전 형식대로는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더는 통치할 수 없게 된 때, ▲둘째로 피지배 계급이 압박과 饑餓(기아)에 시달리게 되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때, ▲셋째로 이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피지배 계급들의 혁명적 적극성이 고도로 昻揚(앙양)된 때를 말한다.

■ 주관적 정세: ‘주관적 정세’란 혁명을 수행하는 계급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혁명의 주체적 역량이 혁명을 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를 의미한다.

혁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혁명계급이 낡은 계급의 정권을 顚覆(전복)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각하고 조직되어 있어야 하며, 또 혁명 투쟁에 있어서 동맹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혁명적 계급에게 이러한 자각성과 조직성을 넣어 줄 수 있는 혁명적 黨(당)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 정세’란 혁명을 하기 위한 공산당의 조직 상황, 공산당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 주력군의 준비 상황(당+노동자+농민), 통일전선 형성상황(주력군+동맹세력), 그리고 인민대중의 혁명 의식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말한다.

즉 ‘주관적 정세’란 ‘객관적 정세’와 병행해 혁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혁명 운동의 주관적 역량의 준비에 관한 상황이다. 때문에 ‘객관적 정세’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정세라 할 수 있으며 ‘주관적 정세’는 인위적 정세라 할 수 있다. ‘주관적 정세’는 또 앙양기·쇠퇴기로 구분하며, ‘객관적 정세’는 만조기·퇴조기로 구분 한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