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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憲裁)는 2014년 12월19일 역사적인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의 구성원과 이 黨을 지지했던 사람 모두가 주사파이거나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은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을 추종하며 유사시 적(敵)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타격하고 민심을 교란하려는 목적을 가진 세력이 통진당의 주력이었다는 것이 憲裁의 판단이다. 결국 예방 차원에서 癌세포를 도려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강성에 더 부합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筆者는 이해하고 있다.

憲裁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從北세력과의 대결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이념대결은 從北세력의 뿌리가 되는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계속 될 것이다. 남북한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력전’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는 ‘이념의 전쟁터’이고, 여기에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전선전술을 활용한 4단계 공산혁명

남한 내 左傾세력은 북한의 對南선동의 핵심 슬로건(slogan)인 자주·민주·통일(自民統)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철수(反美자주 투쟁)→▲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창출(反파쇼·민주화 투쟁)→연방제 통일(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왔다. 左傾세력의 혁명전술은 정세의 유불리(有不利) 에 따라 간조기-침체기-앙양기-만조기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공산세력은 간조기, 즉 혁명이 불리할 때는 퇴각 및 타협전술을 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는 침체기인데, 이때는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을 한다. 앙양기에 들어서면 간을 보듯 기습시위를 벌여 ‘전면공격’에 나선다. 앙양기의 역량 계산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조기에 접어들어 폭동 및 테러를 자행한다.

左傾세력은 위의 전(全)단계와 병행해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한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적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거나, 자신들의 세력을 크게 보이도록 하고, 강대한 공통의 敵에 맞서는 등 당장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대적인 세력과도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전술을 지칭한다.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의 공작방침은 ①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되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 ②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부분적인 연합으로부터 전반적인 연합 실현 ③ 전략적 동맹대상과 전술적 동맹대상을 엄격히 구별하여 양자를 적절히 연합 ④ 통일전선 대상이 보잘것없이 영세한 역량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한사람이라도 더 쟁취 ⑤ 정세변화에 따라 조성된 여건에 맞게 신축성 있게 적응 ⑥ 反美·反파쇼·민주화운동에 적극적인 사람은 과거를 불문하고 포섭 ⑦ 지하당 사업과 통일전선 사업을 엄격히 분리하여 공작하는 것 등이다. 통일전선전술은 左傾세력이 언제나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과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특히 북한은 現 시기의 남한 혁명에서의 통일전선은 ‘민족민주주의전선(민민전)’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내세워왔던 反美구국전선, 反파쇼민주전선, 전(全)민족통일전선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북한은 민민전의 기본 구호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족화해’를 들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自民統’이라는 ‘기본강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對南전략·전술에 비추어 볼 때 통진당이 해산된 現 상황은 정세의 有不利 측면에서 간조기 내지는 일시적 침체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左傾세력은 또 다른 혁명의 만조기를 도모하기 위해 당분간 대한민국을 향한 전면공격을 지양하고, 역량축적(통일전선형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北 추종 잔존(殘存) 지하당 세력 강화

▲非공개 활동영역: 통진당 해산 이후 국내 左傾세력의 향후 동향을 舊통진당 기층(基層) 및 조력(助力)단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당 조직의 재정비 및 조직 강화’를 들을 수 있다. 保守이념 연구 단체인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가 최근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운동권 출신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석기가 연루됐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핵심은 100여명에 달했다. 민혁당의 영향권에 있던 인원이 총 1만 명가량 되며, 이들 가운데 4000~5000천여 명의 인원이 통진당에서 NL노선으로 黨을 접수했다. 이미 모든 신원이 노출된 이석기와 같은 인물은 북한 입장에서는 활용가치가 떨어진 인물이다. 얼굴 없이 지하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더 큰 문제다.”

공안당국은 利敵단체가 해체되는 즉시 남은 조직원들과 잔당의 3분의 1내지 절반이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 재결집하며 이내 재생산구조를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反국가단체·利敵단체 25개 중 17개의 단체가 해체 또는 소멸의 길을 걸었지만 이 가운데 2개는 이름을 바꿔 활동 중이다. 다른 일부 단체들도 기존 조직원 30% 이상이 참여하는 재건조직을 만들어 왔다.

이석기는 1993년 8월 당시 민혁당 중앙위원이었던 하◯◯에게 보고한 <1993년 경부남부위원회 상반기 사업총화보고> 문건에서 지역역량(조직원數)을 밝히면서 ‘기본역량 700명, 최대역량 2000명’이라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역량 현황으로 동창회(민혁당의 위장 명칭) 3명, 동문회(반제청년동맹의 위장 명칭) 11명, 친목회 104명이며, 기본역량은 700명이고, 최대역량은 2000명이었다. 

민혁당은 반제청년동맹을 포함해 총18개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를 운영했다. 민혁당의 RO는 VO(핵심간부계층)의 지도를 받으면서 RMO(혁명적 대중조직)와 MO(대중조직)를 아래에 둔 중간단계 조직이다. RMO와 MO는 VO가 누군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다. 이 같은 민혁당 시스템을 단순대입하면 ‘이석기 그룹’의 핵심세력이 VO, 2012년 5월12일 회합에 모였던 이들이 RO, 통진당에서 활동하는 핵심인사가 RMO, 통진당 전체가 MO가 된다. 따라서 또 다른 RO 혹은 RO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지하당은 동물로 치면 아메바와 같다. 머리를 잘라도 몸의 일부가 살아 있으면 세포분열을 통해 조직의 원상복귀가 가능하다. 따라서 公安당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잔존(殘存) 지하조직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2의 左傾정당 창당 가능성

▲공개활동 영역: 지하당의 활동이 非공개 영역에서 이뤄지고, 공개활동 영역에서는 2015년 4·29 재보궐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겨냥해 조직 강령에서 이념적 측면을 다운(down)시킨 제2의 左傾정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左傾세력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수면위로 드러난 상태다. 일례로 재야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활동하는 左派활동가들로 구성된 ‘국민모임’이 2015년 1월7일 신년회를 갖고 새로운 대중정치 복원을 촉구하며 세력 구축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독교·천주교·불교계 등 종교계와 영화·소설·연극·화가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계 노동계·언론계와 시민사회 및 법조계의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 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으며, 안전한 대한민국과 서민의 행복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핵심 가치로 △평화·생태·복지국가 △非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된 사회 △그들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치 체제 △아래로부터 국민의 의사를 수렴, 모든 분야에서 독점을 깨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 민주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 등을 주창했다.

국민모임은 또 “희망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당적, 계파와 소속을 넘어 연대하고 단결하자”며 “‘평화·생태·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롭고 제대로 된 정치세력의 건설에 함께 앞장서자”고 말했다.

국민모임에는 기독교·천주교·불교계 인사(22명), 이수호 前 민노총 위원장(노동계 3명), 이부영 前 전교조 위원장(교육계 2명), 최순영(前 민노당 의원) 김경숙추모사업회 대표(시민사회 7명), 학계(32명), 언론계(11명), 시민사회(7명), 빈민·농민·생협·장애인·의료보건(3명), 법조계(5명) 등 총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경우 2015년 1월11일 탈당을 선언한 뒤 국민모임에 합류했다. 정 前 고문과 함께 김성호·최규식·임종인 前 민주당 의원,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도 국민모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소위 ‘진보적 대중정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의 창당 초기와 매우 유사하게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주의) 세력이 함께 섞여 있다. 이수호(前 전교조 위원장) 前 민노총 위원장은 전교조 위원장 재임(2001년 1월~2002년 12월) 시절 反대한민국적 색채가 농후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2001년 6월 출간)’ 교육 지침서의 발간 및 배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승려 명진(明盡)은 북한의 先軍정치까지 美化했던 월간지 <민족21>의 발행인으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후원 회장까지 맡았었다.

左傾세력의 2017년 집권전략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 산하 ‘집권전략위원회’는 2009년 6월 <2017년 집권을 위하여: 집권전략 10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통일국가로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제8조: ‘反신자유주의 세력’, ‘反帝민족주의 세력’, ‘민주-평화통일 세력’의 ‘진보대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제10조: ‘진보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면서 ‘사회복지대혁명’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통진당은 憲裁의 해산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 당의 基層을  형성했던 세력이 2015년 현재 ‘2017년 집권전략’까지 포기했을까? 筆者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은 원래 장기적이고 전면적이다.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한반도를 공산화하고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잊는 다해도 우리 국민만은 공산주의에 대해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끝>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