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2009년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Cyber warfare)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경고는 현재 한반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컴퓨터 보안업체 립텍(Riptec)은 2000년대 초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전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여개 국가를 선정했는데, 미국(29.6%), 한국(8.8%), 중국(7.8%), 독일(5.9%), 프랑스(4.5%), 캐나다(3.9%), 대만(2.6%), 이탈리아(2.5%), 영국(2.5%), 일본(2.0%)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사이버전의 발발 조건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이버 인프라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사이버 전쟁에 참여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이 2008년 발표한 <세계 광대역 접속 네트워크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인터넷 보급률 93%, 평균속도 49.5 Mbps로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월드 스탯’(Internet World Stats)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4천만 명으로 세계 10위(중국,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독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한국 순)이며, 10개국 중 인구비례로는 영국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둘째, 지정학적으로 환태평양에 위치한 국가에서 사이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전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여개 국가 가운데 5개국(韓․美․中․日․캐나다)이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사이버 인프라가 매우 발전해 있고, 국제사회에서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J. 미어샤이머 시카고 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계속한다면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바꿀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중(美中) 간 안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냉전기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키신저 전(前) 국무 장관은 “현재 아시아의 상황은 19세기 유럽의 상황과 비슷하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면서 ‘전쟁이라는 유령’이 아시아를 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외교․군사․역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사이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군사동맹 국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구(舊)공산권 국가인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로 한국, 미국, 일본을 상대로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역사 및 영토 문제에 있어 중국과 남북한이 대일(對日)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한국은 현재 사이버전 발발 조건을 모두 갖춘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제1주적’인 북한이 중국 공산당 조직과 연계해 사이버 공간을 자신들이 추구해온 ‘온 세상의 주체사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른바 ‘사이버 대남(對南)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戰力) 증강에 어려움을 겪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이버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본 김정일은 군(軍) 수뇌부를 모아놓고 “지금까지 전쟁이 알(총알) 전쟁, 기름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라며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2014년 현재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준이며,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특수 요원만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009년 발생한 국내 유해화학물질 정보 해킹, 7.7 디도스 공격 ▲2011년 발생한 3.4 디도스 공격, 농협전산망 마비 사건 ▲2013년 발생한 3.20 사이버테러 등이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기간 동안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액만 8600억 원이라고 한다.

사례별 피해 금액은 2013년 3.20사이버테러 및 6.25사이버 공격으로 8000억 원, 2009년 7·7 디도스 공격 500억 원, 2011년 3·4 디도스 공격 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특히 우리 군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격, 악성코드 유포, 해킹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2010년부터 총 6392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 K대학원의 사이버전 전문가는 유사시 “북한이 총공격에 나서면 5분 안에 남한의 주요 시설이 초토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세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사회의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안보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