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절멸(絶滅) 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거의 실전배치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과 대한민국 등 그 힘을 합치면 북한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한 세력이 지난 20여 년 이상 동안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고 벌인 6자회담, 한국주둔 미군 핵 전면 철수, 그리고 북한을 달래겠다며 퍼부어준 수십억 달러의 돈, 당시 까지 국제정치 역사상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햇볕 정책’ 에도 불구하고 도래한 어이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여 년 간 행해진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모든 정책들은 모두다 실패로 돌아갔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며 우리가 사용했던 정책 과 전략들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엉터리 였기 때문이다.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북한에 핵발전소를 지어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리라는 믿음,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전면 철수 시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발상, 햇볕을 쬐어주거나 돈을 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믿음 들은 사실 원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미 필자를 포함한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수 십 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을 결코 포기 시키지 못할 것임을 외쳐왔다.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자회담과 주한미군 핵 전면 철수, 북한에 준 돈 수십억 달러, 그리고 최고의 대북정책이라던 햇볕정책이 왜 그 방법을 사용 하면서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결과들을 하나도 얻어 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대 북한 정책을 우려 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던 황야에서 소리치던 재야의 목소리들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 금명간 북한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핵전략 이론에 의거할 경우 결코 최선책은 아닌 차선책, 즉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 볼 요량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차선책중 그나마 가장 능력이 확실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에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지스(AEGIS) 군함을 도입 할 때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느라 바빴다. 그런 것이 있는지도 확실치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한국형 MD’ 를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인데 동맹국과 함께, 그것도 공격이 아니라 ‘방어체제’ 를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도 눈치 보이는 일이라는 말인가?

​모순(矛盾)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창(矛)과 방패( 盾)를 파는 사람이 자기 가 파는 창은 뚫지 못할 것이 없으며, 자기가 파는 방패는 막지 못할 것이 없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 장사꾼의 말 중에서 하나는 거짓이다. 역 으로 말하면 하나는 진실이다.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 창은 뚫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진실이다. 아무리 방패가 좋다고 해도 결국은 창을 당할 수 없다. 창을 가진 자는 궁극적으로 적을 죽일 수 있지만 방패을 가진 자는 100번 중 99번을 잘 막았더라도 한번 실패하면, 결국 적에 의해 죽는다. 99번을 성공적으로 막았어도 방어자가 승리한 것은 아니다. 공격자가 승리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방어가 공격보다 유리하다는 이론이 있고 공격하는 자는 방어하는 자보다 3배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이론이 있지만 그것은 국가차원의 전략에는 해당 되지 않는 전투의 현장에서 병력 계산을 위한 전술 이론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이 완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제대로운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전략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미사일 방어 체제와 관련 된 논란을 이야기 해 보기로 하자. 미국이 주한미군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THAAD)라는 요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국 정부는 한국정부에게 사드가 한국에 도입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중이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사드 시스템에 수반되는 레이더 체계가 중국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 미사일의 능력에 현격한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어떤 협박도 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게는 심지어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 할 것이라는 말조차 한 모양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말하면 아직 미국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며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 왔다. 대체적으로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준이었다. 주변국이 미국을 말하는 것인지 중국을 말하는 것인지도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전략적 모호성” 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이라는 언론의 비난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모호 할 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 물어야 할 것 같다. 수년전에는 “균형자(Balancer)” 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도 있었지만, 균형자라든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이라는 개념들은 대한민국처럼 국가안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할 말 이 아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거나 알고 있는 국제정치학 개념들이 거의 대부분은 강대국 학자들이 강대국 국제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 들이다. 균형자, 등거리 외교 혹은 전략적 모호성 이란 개념들은 막강한 나라들이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전략이지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이 취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균형자, 등거리 외교를 잘못하면 약한 나라는 찢어진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할 경우 약한 나라는 강한 두 나라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갈등을 벌이는 두 강대국 증 하나인 미국과 60년 이상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다. 우리가 모호한 입장을 취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미국과는 동맹을 잘 유지한 채 중국에게도 잘 보이려 노력하는 대한민국을 중국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인다고 아무런 개념이나 막 가져다 부치는 것은 곤란하며 극히 자제해야 할 일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 ‘균형자’ 라는 용어를 사용 했을 시 미국은 한국에게 ‘동맹을 끊으려 하냐?’ 고 의문을 제기했다.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라야 진정한 ‘균형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을 막는데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그런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는가 ? 사드를 가져다 놓는 게 우리나라의 생사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도움이 된다면 당장 가져다 놓아야 할 일이다.

​중국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고민이라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돈”과 “목숨”을 놓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나라가 되었는지 잘 모른다.
(하략)
​
이글은 미래한국 2015년 4월 제 1 호 이춘근 박사의 전략이야기에 게재 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