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신안보센터(CNAS), 국립공공정책연구소(NIPP) 등이 공동 작성한 종합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핵 공격에 대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들 싱크탱크가 지난 23일 발간한 159페이지 분량의 <핵 프로젝트(Project Atom)-2025∼2050년 美 핵 전략 및 준비태세 보고서>에 따르면 CSIS는 2025년 이후 핵 환경을 북한 등 적성국들이 미국의 재래식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핵무기를 가지려 더 노력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규정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2025년 이후에도 김정은이나 이와 유사한 정치 파벌이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보루로 삼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만큼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CSIS는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하고 주요 우방국에 실효성 있는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등에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 같은 차별화된 핵 전력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국내에 최초 소개한 <동아일보>는 CSIS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고려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다.

美 본토에서 날아가는 ICBM으로는 북한의 핵도발을 완전히 봉쇄하기 어려운 만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핵공격 시 대응하고, 여기에 전술핵까지 배치하면 북핵 억지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워싱턴 일각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해 CSIS는 보고서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국 등 우방국이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韓國의 핵보유, 국가안보 차원에서 定石의 행보"

6.25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북핵의 위험성과 핵무기 소형화 정도를 고찰하고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통일미래포럼(공동대표 주호영-조명철 의원)과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사회로 발제자로 송대성 건국대 초빙교수(국제정치학), 박정수 예비역 해병대 준장,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국제정치학)이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다.

■ 이날 <북한 핵과 동북아 핵도미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송대성 교수는 “북한이 거의 핵보유국이 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 같은 북한의 사실상의 핵보유국화는 동북아에 핵도미노 현상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이러한 상황은 수년전부터 예측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조기의 대응책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역대정부의 심각한 현실 인식에 대한 불감증과 국가생존의 존엄성에 대한 무책임한 국가안보정책이 그 원인”이라며 안보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핵위협 관련 한국이 취할 조치는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 조속한 재배치, 각종 장애 요소들을 돌파하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됨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석의 행보이며, 진정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치본적 안보정책이며, 주변국들의 북한 비핵화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핵관련 한국의 군사외교역량 강화를 위함이며, 국민들의 자존심을 고양시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 넘어야 할 큰 장벽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 방지 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100% 전적으로 반대만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인정했고, 최근에는 특히 인도의 핵무장도 인정 및 지지했다. 미국이 자신과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나라의 핵무장까지도 모조리 막은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정학적, 전략적 적대국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나라다. 한국의 핵무장을 오히려 환영할 수 있다는 역설적 논리도 가능한 것이 현재의 시점이다.”

이 연구실장은 “한국의 핵무장 반대론자들 중에는 한미동맹이 망가질 것을 핑계로 대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이 진정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원하던 사람들이라면 그 충정을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가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 조갑제닷컴의 김필재 기자는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이어진다”며 “대체적으로 핵 보유 집단(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정치-군사적으로 붕괴되지 않는 특성(예외: 舊소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경제이슈로 북한을 보는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이 시간이 지난 뒤 대체적으로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오히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 좌익에 의한 ‘남한급변사태’ 가능성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기자는 이어 “개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도 완성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핵문제의 다른 대안은 없다. 핵에는 핵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던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