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북한헌법과 국적법 등에서 해외동포를 북한의 公民(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2012년 4월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15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또 국적법 제7조에서 “무국적자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은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교포들에 대한 북한의 법적 규정은 현재 일부 북한 국적 소지자들에게만 해당될 뿐 여타 지역의 교포들에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조선공민화’ 정책을 조총련을 포함해 미국 등 해외 교포사회에까지 확산시켜 이들이 親北的 성향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해왔다. 결국 북한은 해외교포들을 의식화해 한반도 공산화를 수행하기 위한 외적 역량(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교포에 대한 공작지도는 교포정책의 기본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당과 내각에서 二元的(이원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黨이 전반적으로 교포정책을 장악해 노동당 내 對南사업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225국(舊대외연락부)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25국을 중심으로 해외 反정부 교포단체의 조직한 뒤, 民團(민단)을 비롯한 親韓적 해외교포 단체의 와해공작 등을 직접 지도해 해외교포 사회 침투 및 교포의 對南공작 활동 방안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교포 從北化(종북화) 대상은 4부류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에서 反정부·反체제 활동 후 해외로 도피한 활동가들 ▲출생 또는 본적이 북한지역이면서 그곳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인원 ▲해외 거주국가의 국적을 가진 者로 북한 방문과 정치활동 전개에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인원 ▲학계·언론계·종교계 등 교포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급 인사들 등이다. 북한의 해외교포 공작 방법을 사례별로 보면 방북초청, 통일문제 심포지움, 각종 학습강연회, 영화감상회, 선전책자 배포, 선물우송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해외 교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해외에서의 從北활동을 적극적으로 사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는 從北단체로는 핵심단체(30여개), 개별단체 및 연대체(150여개) 등 총 18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 일본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 중국의 재중조선인총협회(재중총련), 미국의 재미동포전국연합,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호주의 호주동포전국연합, 러시아의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유럽의 한민족유렵연대, 재독일동포협력회 등이 존재한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