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사이버전 발발 조건을 모두 갖춘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제1주적’인 북한이 중국 공산당 조직과 연계해 사이버 공간을 자신들이 추구해온 ‘온 세상의 주체사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른바 ‘사이버 대남(對南)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김필재 저/백년동안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戰力) 증강에 어려움을 겪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이버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본 김정일은 군(軍) 수뇌부를 모아놓고 “지금까지 전쟁이 알(총알) 전쟁, 기름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라며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2014년 현재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준이며,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특수 요원만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009년 발생한 국내 유해화학물질 정보 해킹, 7.7 디도스 공격 ▲2011년 발생한 3.4 디도스 공격, 농협전산망 마비 사건 ▲2013년 발생한 3.20 사이버테러 등이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기간 동안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액만 8600억 원이라고 한다.

사례별 피해 금액은 2013년 3.20사이버테러 및 6.25사이버 공격으로 8000억 원, 2009년 7·7 디도스 공격 500억 원, 2011년 3·4 디도스 공격 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특히 우리 군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격, 악성코드 유포, 해킹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2010년부터 총 6392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 K대학원의 사이버전 전문가는 유사시 “북한이 총공격에 나서면 5분 안에 남한의 주요 시설이 초토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세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사회의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안보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