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韓美연합사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UN군사령관 겸직)에게 있다. 여기서 전시란 데프콘-3(군사개입 가능성이 높은 긴장상태)이 발령됐을 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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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의 격상은 韓美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로 데프콘-4(전쟁위협 상존)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데프콘-3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전(全) 군에 처음 발령됐고, 1983년 아웅산 사태 때도 데프콘-3이 발령됐다.
우리 軍은 4가지 對北경계태세-준비태세(데프콘, 워치콘, 인포콘, 진돗개)를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돗개는 우리 軍의 ‘국지도발 방어태세’이다.
평상시에는 ‘진돗개 셋’이 유지되며, 敵부대 및 요원의 침투 징후가 농후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둘’, 침투상황이 발생하고 對간첩작전이 전개될 때는 ‘하나’로 격상된다.
2010년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당시 우리 軍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또 1996년 9월18일 동해안 잠수함 침투 때와 2004년 철원 중부전선 철책선이 절단됐을 때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김관진 前 국방장관은 2010년 12월7일 全軍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先조치 後보고’ 형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일선 軍지휘관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