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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對국민 해킹 의혹 사건의 발단은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IT기업 ‘해킹팀’이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해 그동안 컴퓨터와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한국 등 다수 국가(35개국 97개 기관)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후 이를 국내 언론들이 무차별 보도하면서부터 불거졌다. 

현재까지 국정원 불법해킹 논란에서 확인된 사실은 한 가지이다. 국정원이 2011년 말 이탈리아 해킹 업체에서 해킹 회선 20개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들 회선 가운데 18개 회선을 해외에서 북한 관련 용의자를 상대로 썼으며, 2회선은 연구용이라고 밝혔다. 2012년 12월6일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30개 구입을 추가로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신청만 했을 뿐 실제로 구매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입증할 증거 나오지 않아

국정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野黨)은 “국정원이 해외와 對北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18회선을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을 도청(盜聽)과 감청(監聽)을 할 수 있다”며 ‘대규모 국민 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구입한 20명분(20회선)이란 상대방 휴대폰을 가장 많이 해킹했을 경우 최대 20개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역량을 가지고 무슨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겠냐”고 7월19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해킹팀사(社)를 경유하여 작동토록 되어 있다”며 “모든 사용 내역이 다 저장되어 있고 이는 이탈리아 해킹팀社와 연계되어 작동되기 때문에 은폐(隱蔽)가 불가능(不可能)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지난 7월18일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遺書)에 나오듯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논란의 핵심인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의 무분별한 폭로, 섣부른 의혹제기, 무차별한 정치공세, 침소봉대(針小棒大)의 선동수준이 존재할 뿐이다. 국정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엄혹한 안보현실을 다루는 국정원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自害)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지켜야 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邪惡)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언론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 보다는 면밀한 사실관계 취재에 근거한 책임 있는 보도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보기관의 4대 기본임무는 정보의 수집, 정보의 분석, 비밀공작, 그리고 방첩(防諜)이다. 날로 고도화하는 현대 정보전에서 감청(monitoring)과 해킹(hacking)은 정보기관의 4대 기본임무를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헌법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에 따라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감청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통화를 엿듣거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려면 이동통신사의 교환기에 감청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감청설비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유선전화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갈수록 휴대전화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유선전화만을 감청할 수 있는 현행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인용: <범죄자 휴대폰 감청, 국민안전 보장 우선한다>, 코나스넷, 2015년 6월3일).

우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유병언 前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기간 구원파 신도들 자녀 등 명의의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하며 검경의 추적을 피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유병언과 그 측근들은 도피계획을 대포폰을 이용해 수시로 모의했으나 검경은 이를 감청할 수 없어 체포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탄의 대상은 고스란히 수사기관이 져야했다.

따라서 이번 국정원의 對국민 해킹 의혹 사건은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는 일대 전기(轉機)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일까? 결론은 정반대이다. 국민이라고 다 같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중에는 종북(從北)세력도 있고 국적 세탁 후 국내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간첩(들)도 있다.

反국가세력을 겨냥한 미국 등 선진국의 감청수준

역설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민에 대해 감시하지 않는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이라 할 수 없다. 일례로 미국 등 인권 선진국은 국가 안보 위협세력(테러, 간첩사범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최근까지 애국법(PATRIOT ACT)을 통해 법원 허가 없이 정보당국의 결정에 의해 1년간 테러 용의자의 전자메일 체크 및 전화기에 대한 감청을 허용했다. 애국법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대의명분하에서 미국민의 기본적 법적 권리의 일부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래는 그 중 몇 가지 사례이다. 

①결사의 자유: 정부는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 ②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 미국민은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혹은 불리한 증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라도 구치당할 수 있다. ③불법 수사로부터의 자유: 정부는 테러리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상당한 근거가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④언론의 자유: 정부는 도서관 직원이나 전기통신회사의 종업원 등 테러리즘 수사와 관련된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은 자가 이를 받은 사실을 누설한 경우 그 자를 기소할 수 있다. ⑤법적 대리에 관한 권리: 정부는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국민과 변호사와의 연락을 불허할 권한을 갖는다. ⑥신속하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정부는 재판 없이 미국민을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애국자법은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의 통과로 올해 6월1일 그 효력이 만료됐다. 그러나 미국자유법의 경우도 이동장비를 이용해 움직이는 테러 용의자를 추적-도청하거나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는 감시-추적을 허용하는 애국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2년 ‘국제테러투쟁법(Gesetz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s Terrorismus)’을 제정하였고, 2007년에는 ‘테러투쟁법 보완법(Gesetz zur Ergänzung der Terroris Bekämpfungsgesetz)’을 제정했다(권영법, <인권과 정의> 2013년 9월호 논문 인용).

2008년에는 ‘국제테러방어법(Gesetz zur Abwehr von Gefahren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durch das Bundeskriminalamt)’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국제테러의 방지에 중점이 있고 이를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연방범죄국에 부여하고 있다. 독일 형사법에서는 테러행위의 처벌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형법 제129조의 a에서 테러단체구성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고, 동조(同條)의 경우 테러 계획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테러 혐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우편 검열(제98조의 a), 영장없는 소환, 휴대품 검색 또는 사진 촬영 및 거주지 수색(제103조 제1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권리와 그의 변호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도 제한받고 있다. 독일 정부는 분리원칙에 따라 경찰과 비밀정보국의 업무를 분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 기관의 권한이 분리되지 않고 기관 간 정보의 교환을 허용하고 있어 분리원칙은 점점 더 고려되지 않고 있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경우 ‘반테러범죄 안전법’을 통해 테러 혐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해 1주일간 불기소 상태에서 구금이 가능하다. 반테러범죄 안전법은 테러 혐의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긴급구속 및 계좌감시가 가능토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테러 혐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허용으로 인해 증거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경사급 이상 경찰관의 결정으로 체포 이후 36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反테러3법’

한국의 경우 從北세력의 활동을 제압․감축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역량이 크게 미흡하다. 과거 左翼세력은 주로 학원가․노동계․재야 시민단체 등에 포진되어 있었으나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정치․경제․문화계 등 사회 全 영역에 침투해 네트워크화 됐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은 이미 오래 전에 국보법이 무력화된 상태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현행 국보법은 利敵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利敵단체나 反국가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9·11테러 이후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모태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 송영근 대표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새누리 이병석 대표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새누리 서상기 대표발의)’등 다양한 對테러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는 오리무중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맞추어 이제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변화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CCTV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2007년 말 10만 여대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CCTV가 2013년 말에는 56만대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1만1000여 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전국의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소아적 비밀보장 보다 더 안전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CCTV 설치가 확대·의무화 되듯이 휴대폰 등의 감청 문제 또한 동일선상에서 생각할 시기가 도래했다. 국정원 등 안보기관은 先국민안전 보장, 국가위해(危害)사범 척결 차원에서 국민보호 의무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