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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韓中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의 ‘조속한 통일’을 언급하자 중국 공산당 지도자 習近平은 ‘남북 간 장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習近平은 지난해 7월 방한 당시 서울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 “친척끼리 서로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이웃끼리도 마찬가지”라며 “평화통일이 자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54년 중국 공산당 열병식에 참석한 김일성과 모택동

‘자주적 평화통일’의 발언의 원조는 사실 북한의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하의 연설을 했다. 당시 黨대회에서 최종 정리된 북한의 통일방안이 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하 고려연방제)이다.

고려연방제는 ▲연방제의 선결조건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가 붙은 고려연방제의 선결조건은 다시 ▲남한 정권의 청산과 남한사회의 민주화(인민민주주의) 실현 ▲긴장상태와 전쟁위험 제거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통일실현이라는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선결조건의 첫 번째 항목인 남한정권의 청산 및 남한사회의 민주화 실현의 구체적 방도로 ▲국보법 폐지 ▲모든 정당·사회단체(공산당 포함)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남한정부의 민주정권으로 교체 등을 예시했다. 선결조건의 두 번째 항목인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의 제거의 구체적 실행방도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되어 있다.

2. 중국은 憲法에서 아래와 같이 국가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모두가 중국공산당이 이끈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지도 아래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많은 곤난과 장애를 극복하여 획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전력을 다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은 계속하여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받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지도아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과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의 인도밑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및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각종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화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물질문명과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하였지만 아직 일정한 범위에서 계급투쟁은 장기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와 투쟁하여야 한다.>

1989년 9월7일자 경향신문 보도 캡쳐

習近平이 언급한 ‘평화통일’의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의 반대개념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란 ‘자본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은 헌법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와 투쟁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든데 자유민주주의를 國是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투쟁대상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中 모택동의 國共합작과 비슷한 北 고려연방제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는 중국의 ‘國共合作’(국공합작)과 매우 유사하다. 1923년 1월 중국의 손문은 소련 특명전권 대사인 ‘코민테른’ 특사 요페와 회동해 ‘對蘇(대소)용공정책’ 수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부르주아(bourgeois)가 진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공산당이 원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혁명적 부르주아와의 합작을 뜻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혁명적 부르주아적 정당으로서 손문의 중국국민당이 선정됐다. 이것이 바로 國共合作이다. 1924년 중국국민당 제1차 전당대회는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을 허용한다”는 ‘連蘇連共’(연소연공) 정책을 발표한 결과 이 대회에서 국민당 중앙위원 1/3을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게 됐으며, 중국공산당은 소위 ‘국민혁명’의 명분하에 대중조직 공작과 군중투쟁을 전개해 세력을 급속히 확장시킬 수 있었다. 國共合作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이 마땅히 국민혁명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하며, 국민혁명의 영수로서의 지위에 서야 한다고 철저하게 ‘양보전술’을 구사했다. 나아가 중국공산당원은 국민혁명을 위하여 충실한 국민당원 노릇을 할 것이고 공산주의 선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6년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에 제2차 國共合作을 요구하는 역사적 書翰(서한)을 보내 혁명적 抗日통일전선 구축을 촉구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敵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합전선 앞에 굴복시켜라!”는 지휘방침을 세웠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37년 모택동은 팔로군 간부들에게 행한 비밀연설에서 “우리의 정책은 국민당과의 抗日(항일)통일전선 결성 성공에 의해 숨 돌릴 시간을 얻었다…(중략) 이제 우리는 금후 우리세력의 70%를 자기 발전에, 20%를 대 국민당 타협에, 10%를 항일 작전에 경주한다”는 투쟁의 계획을 제시했다.

國共合作을 통해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으며, 이후 민족해방투쟁의 전략적 구도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었다.

▲1단계(타협단계): 눈을 꼭 감고 표면적으로 국민당 정부에 복종하며 손문의 ‘三民主義’를 신봉하는 체하여 생존과 발전을 꾀한다.
▲2단계(경쟁과 대립단계): 2~3년 동안 정치력과 무장의 기초를 확보하며 국민당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3단계(공세와 진출단계) 중화지구에 깊숙이 들어가 근거지를 설치하고, 국민당 세력을 고립 시켜 주도권을 쟁취한다. (인용: 윤상환 著,《제2의 한국전: 가상시나리오》, 2005, 도서출판 메드라인)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國共合作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원칙을 전술적으로 포기·양보·은폐시킴으로서 국민당 정부와 ‘抗日연합전선’을 형성, 전략적 세력관계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아 모택동의 중국공산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國共合作을 통한 공산화 통일 방안을 이후 대만과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시켰다. 실제로 중국은 모택동 死後 등소평 시대가 시작되면서 대만통일정책을 ‘무력통일노선’에서 ‘평화통일’로 정책을 바꾼다.

여기서 구사한 정책이 바로 ‘1국가 2제도 통일방안’이다. 1979년 1월 1일 중국은 ‘대만 국민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1국가 2제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중국은 이를 구체화해 ‘葉九條’(엽구조)라는 對대만정책을 내놓았다. ‘葉九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國共合作 형식의 조국통일 ▲3통[통상·통합·通郵(통우)], 4류(학술·문화·체육·공예) ▲통일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 부여,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대만지방사무소에 간섭하지 않는다 ▲대만의 현행제도 유지 ▲대만당국과 각계의 대표자는 전국 단위의 정치지도자가 된다 ▲대만의 재정은 중앙정부가 보조한다 ▲중국본토 이주희망자는 받아들이고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한다 ▲대만 기업인의 본토 투자를 환영하고, 그 권익을 보장한다 ▲대만 각계의 통일에 대한 제안의 일원화

이상이 ‘葉九條’의 내용이다. 북한 정권의 1국가 2제도 통일방안은 바로 이 ‘葉九條’의 대만통일방안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保守 성향의 대만정부는 대만이 주권국가임을 들어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방안인 ‘葉九條’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