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위해 미 지상군 15만 명이 증파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29일(2015년 9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우리에게 필요한 육군 만들기, Limiting Regret: Building the Army We Will Need>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붕괴 시 미국의 지상군은 WMD 제거라는 특수작전에 투입돼야 한다...(중략) 그러려면 기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포진한 미군보다 15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향후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40만 명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미 육군의 숫자가 54만 5000명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분석했다.

랜드연구소는 “만일 북한이 전쟁 또는 경제실패로 붕괴될 경우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핵무기를 비롯한 WMD를 찾아내고 관리하며 이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한국 군은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 포격기지들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인도주의적 재난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WMD를 제거해야 하는 가장 큰 부담은 미군이 지게된다”고 말했다.

랜드 연구소는 또 북한이 남한의 수도 서울을 향해 무차별 포격도발을 감행하고 상황에 따라 WMD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美 지상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미국의 공중 또는 미사일 공격이 포격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지상군이 지하 요새 등에 은닉된 포격 기지를 장악하기 전에는 포격 위협을 확실히 제거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것은 대규모 임무이고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지상군을 동반하는 총공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단계에서 서울을 향한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이 미흡하다고 랜드 연구소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현재 1만3000여 문의 포와 다연장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000문을 휴전선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지하벙커 등에 배치해놓은 상태”라며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 포격위협은 갈수록 더욱 위험스러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같은 포격 위협에 더해 북한은 농축우라늄 분리 기술 개발에 따라 1956년 미군이 배치했던 W-33과같은 소형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8인치 포에서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무려 10kt(킬로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어, 만일 북한이 이 무기를 생산한다면 서울이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 안에 들어서는 것”(주: 하단 기자의 글 참고)이라고 강조했다.

랜드 연구소는 그러나 “미국의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QDR)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이 같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과 미사일 개발을 주요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 뿐만 아니라 서울을 향한 포격 위협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 글1] 陸軍을 감축시키면 統一이 불가능해진다!
(2014년 3월7일/金泌材)
 
국방부가 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양적 軍구조 유지에는 한계가 있어 상비군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 개편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63만3000여명인 상비병력이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병력구조 개편은 해군과 공군의 병력이 그대로 유지된 채 육군의 병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현재 각 軍의 상비병력은 육군이 49만8000여명, 해군 4만1000여명, 해병대 2만9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이다. 군은 앞으로 육군의 병력을 38만7000여명까지 감축한다고 한다.

차후 군 병력 감축 문제에 대해 자세히 글을 쓸 예정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軍 병력, 특히 육군 병력을 감축하게 되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북한급변사태 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육군 주도의 대규모 민사작전을 단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북한군 무장해제 및 게릴라전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중공군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육군병력을 韓滿지역에 배치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아시아에서 유사시 중국군과 지상전이 가능한 국가의 군대는 대한민국 육군(미군의 지원 포함)이 유일하다.  따라서 軍 병력, 특히 육군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병역자원 감소가 문제라면 여성들도 軍에 입대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글2] 북한은 소형 전술 핵무기에 관심이 많았다
  북핵의 폭발력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무의미/2011년 5월23일
  
  미국의 저명한 북핵 전문가인 D씨는 1990년대 북한 핵 관련 보고서를 통해 2010년 북한 핵탄두가 최소 'XXX'여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미국의 소형 핵탄두

이는 수치로만 보면 이스라엘과 인도를 맞먹는 엄청난 수량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군축(核軍縮)을 주장하는 이유는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의 국방백서는 북한 핵탄두를 12기 정도로 보고 있으나, 이는 북핵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 비서는 2006년 10월11일 모 강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면서 '(이것은) 그들이(노동당 간부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지하 핵시설을 통해 엄청난 수량의 핵폭탄을 제조 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부시 행정부 말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수세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해 여태껏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를 지속해온 것이다.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소형 핵무기에 큰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국내 대다수 북핵 전문가를 비롯, 대다수 언론이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 하고 있으나 이는 조국의 장래를 위해 옳은 일이 아니다.
  
  2006년 10월 실시된 북한 핵실험 당시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핵실험에 사용된 무기가 중성자탄”이라고 보도하면서 “북한이 중성자탄을 실험한 것이라면 장차 미군이나 한국군과 전쟁 시 전술핵무기로 배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군사전문가인 리 윌렛은 “핵탄두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재래식 미사일과 핵탄두를 서로 맞추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무기가 ‘중성자탄’이라는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홍콩 군사전문가인 차우훙(昭鴻)은 <홍콩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핵실험의 성공 여부를 폭발 규모로 가늠할 수 없다”며 “북한이 더 정밀한 핵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발규모로 핵실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념”이라며 “북한의 핵기술은 크게 저평가돼 있고 이미 제3세대 핵무기인 중성자탄을 개발 중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이 한결같이 중성자탄을 언급한 이유는 1998년 파키스탄에서 수폭실험을 목격했고, 2004년 9월8일 밤11시와 9월9일 새벽1시에 실시한 중성자탄 실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서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와 함께 핵실험 당시 작은 지진파가 감지됐는데, 핵폭탄 실험의 지진파치고는 매우 약한 파동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 언론은 북한 핵실험이 실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게재했다. 그러나 기자는 이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김정일이 한반도에서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소형 핵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동안의　북한 핵 실험은 실패작이 아니라 '소형 핵실험'을 해온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북한은 현재 야포와 미사일에도 쉽게 장착-사용 할 수 있는 소형의 핵무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장래에 사단-군단급도 아닌 대대-연대단위의 부대에서도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사망한 김정일은 언론에서 종종 ‘무모한 미치광이’로 묘사되곤 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핵개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성적인 과정’을 추구해왔다고 여겨진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수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핵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치명적이고 불안정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3대 세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사수를 위한‘자체 핵무장’을 논해야 할 때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