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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계보는 2016년 현재 민중연합당으로 이어지고 있다(민중연합당은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음).

민중연합당은 2016년 2월13일 민중정치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로 선출된 강승철 前 민노총 사무총장(비정규직철폐당 대표), 이광석 前 전농 의장(농민당 대표), 손솔 前 이대 총학생회장(흙수저당 대표) 등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헬조선 청년들이 ‘흙수저당’을 만들고 ‘농민당’을 만들겠다는 농민,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노동자들이 동참하여 창당에 이르렀다”면서 민중정치연합이 '노동자·농민·청년' 을 주축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2016년 2월27일 민중연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창당 대회를 열었다.

민중연합당의 이광석 공동 대표는, 통진당 전라북도지사 후보 출신이며, 강승철 공동대표는 민노총 내 민족해방(NL) 계파인 국민파 출신으로 통진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민중연합당 창당 이후 2016년 3월10일 舊통진당 출신의 광주지역 기초의원 8명이 민중연합당에 입당하였으며, 통진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 김선동, 이상규 등이 민중연합당에 입당했다. 참고로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60명) 가운데 40명(66.7%)이 통진당 계열 인사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민중연합당의 현재 모습이 2000년대 초반 민주노동당의 헤게모니가 민중민주주의(PD) 계열에서 민족해방(NL) 계열로 넘어가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옛 민노당 한 인사는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민노당은 심상정 노회찬 전 의원 등 (비교적 온건한) PD 계열이 중심이 돼 창당됐지만 뒤늦게 들어온 NL 계열이 특유의 조직력을 앞세워 당을 장악했다”며 “그 과정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정당법상 해산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창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원들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없다. 해산 당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도 헌재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違憲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면서 그 사유가 된 강령을 만들고 활동에 동조한 구성원들에게 입법 미비로 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독일은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또 ‘헌법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적대적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불순 세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자유와 민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