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월 이후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실시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항함과 동시에 이달 6일 개최 예정인 노동당대회에 앞서 김정의 실적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의 <교도통신>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 사진을 공개하는 등 ‘원래 보여서는 안되는 것까지 대방출’하면서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아래는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된 <교도통신>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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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 북한은 4월15일과 28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최대 사거리 4천km)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총 3발을 발사했다. 무수단의 발사 실험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령 괌(Guam)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어 미군이 오랫동안 경계해온 미사일이지만, 이들 모두 발사 직후에 폭발하는 등 실패로 끝났다.
북한이 4월23일에 한국령 동해(일본명 니혼카이)에서 벌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은 수면 위에서 엔진에 불이 붙어 상승하는 단계까지는 성공했으나 30km 밖에 비행하지 못했다.
이 SLBM은 무수단과 마찬가지로 액체 연료식인 舊소련제 SLBM ‘SSN6’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통해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식통은 “액체와 고체연료는 엔진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한 개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성급한 개발을 지적했다.
▲실력: 북한은 2월, 미국 본토에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하지만 우주공간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탄두에 가해지는 열과 충격에서 탄두를 보호하는 기술을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불투명해 韓美日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에 따르면 일본 전 지역을 사거리에 두는 ‘노동’(사거리 약 1300km)의 진입 속도는 음속의 3.5배 정도로, 북한은 이 정도의 속도에 버텨내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 도달하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음속의 20배 이상으로 재진입 시에는 6천~7천도의 고온에 노출된다고 한다.
북한은 3월, 탄두에 화염을 분사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기권 재돌입 모의실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부는 사진 속 화염 온도는 1800도 정도에 불과해 “실제 환경과 비교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은 예상 이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무수단 발사 실험 실패와 더불어 “韓美日에는 북조선의 실력을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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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舊소련 붕괴 후 러시아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 소속 과학자들이 북한 당국의 초대로 북한에 입국, 오랜 동안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음.
○ 1994년 北核 위기 이후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를 포기할 것으로 관측해온 對北유화론자들은 비판받아 마땅함.
1. 미국의 정보판단
○ 美 정보당국은 2003년 북한의 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이 신형 탄도 미사일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미국의 인공위성 정보 분석결과).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에서 문제의 미사일을 공개하지 않음.
○ 美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크기와 미사일 탄두 부분을 확인한 뒤, 문제의 미사일이 舊소련의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이 디자인한 R-27(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로 결론내림.
○ R-27 미사일의 나토(NATO) 코드명은 SS-N-6이며, 1962년 개발이 승인되어 1968년 舊소련 해군에 인도되어 양키-I급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됐음.
○ 북한은 R-27 미사일을 기반으로 지상발사형, 잠수함발사형, 일반선박 발사형(해상발사형) 등 세 가지 버전(version)을 제작했음. 북한은 이 과정에서 지상발사형의 경우 미사일 사정거리를 4000킬로미터(유사시 Guam 공격가능)로 늘렸음.
○ 1993년 일본의 조총련계 기업이 舊소련의 폭스트롯급 잠수함과 골프-II급 잠수함을 북한에 고철(scrap)로 넘김. 골프-II급 잠수함의 경우 탄도 미사일 발사가 가능했으며 북한은 이 잠수함을 통해 SLBM 발사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
○ 북한은 골프-II급 잠수함을 역설계한 뒤 신형 잠수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R-27 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한 신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잠수함을 개조함.
2. ‘럼스펠드 위원회’의 北 미사일 위협 판단
○ 럼스펠드 前 국방장관을 주축으로 했던 ‘럼스펠드 위원회’는 미국이 직면한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는 보고서(1998년)에서 북한의 ICBM보다 미사일(R-27 등)을 적재한 채 상선으로 위장한 북한의 선박이 미국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함.
○ 美 정보당국은 상선으로 위장한 북한의 선박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R-27 미사일을 적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45피트(feet) 길이의 일반 컨테이너에는 R-27을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유사시 R-27 미사일을 적재하고 美 대륙에 가까운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접근하면 미국 전역이 북한 버전 R-27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함.
○ 美 해안경비대(Coast Guard) 자료에 따르면 매년 7500여 척의 상선이 미국을 드나들며, 이 과정에서 600만 개의 컨테이너가 미국의 항구를 거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전쟁 발발 전 캐나다, 중앙아메리카, 美 해안 등지에 제3국 상선으로 위장해 미사일을 사전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그동안 파키스탄·이란 등과 함께 대량파괴무기 기술을 공유해 왔음. 파키스탄과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았는데, 이들 국가는 북한이 새롭게 획득한 R-27 미사일 제조 기술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3. 정보분석
○ 복수의 정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새롭고 현대화 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문제의 미사일은 舊소련의 R-27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로 개발 과정에서 舊소련의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 과학자들이 참여했음.
○ R-27 미사일은 유사시 일본과 일본 내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 하와이와 美 서부지역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함.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2004년 기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 온 것으로 판단 됨.
○ 클린턴 2기 행정부 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 시키겠다며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음. 이 딜(deal)을 성사시키기 위해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000년 북한을 방문했으며, 당시 북한은 이를 대대적인 체제 선전에 이용했음.
○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개발을 통해 북한은 또 한 번 신뢰할 수 없는 국가임이 증명됐음. 이제라도 미국은 북한의 SLBM을 지원한 러시아 관련자들을 조사 및 체포해야 할 것임.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신속히 ‘해상 미사일 방어 체제(sea-based anti-missile)’를 갖추어야 할 것임.
○ 한국 정부는 舊소련의 R-27 미사일을 개조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의 전력화 징후를 보였던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음.
국방부와 국정원 등 안보기관의 북한 WMD 담당자들이 위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대로 된 정보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여겨짐.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의 SLBM 개발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2016년 현재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