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독자적인 對北제재를 발동했다. 구체적인 제재의 내용은 인적왕래 규제, 對北송금 금지, 북한적(籍)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북한관련 자산동결 대상확대 등 10여 가지 항목이다.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

이 가운데 인적왕래 규제에서는 入北했던 조총련 간부들의 일본 재입국을 불허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주목되는 점은 ‘외국인 출신으로 핵과 미사일 기술자로서 입북했던 인원(들)에 대한 일본 재입국 금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 筆者를 포함한 일본 내 對北전문가들은 “조총련 산하의 ‘과협(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에 속한 대학·기업연구자들이 북한 노동당의 지시 하에서 대량파괴무기(WMD) 기술을 북한에 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북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방북자들에 대한 조치가 對北 제재에 포함됐다. 단지 어떤 인물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筆者는 최근 이와 관련된 22명의 일본 입국 불가자들의 리스트를 입수했다.

구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된 기술자는 5명이 대상으로 지목됐다. 일본의 언론 등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5명의 이름을 밝히면 아래와 같다.

1. 서석홍, 2. 서판도, 3. 변철호, 4. 이영독, 5. 양덕차

이들 가운데 1과 2는 동경대 생산기술연구소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로켓 엔진 권위자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금강원동기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1이 사장, 2가 부사장이 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북한 미사일의 로켓 엔진을 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은 교토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고 현재도 교토대학 원자로 실험소 준교수로 활동 중이다. 국립대학에서 일본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발된 첨단기술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5인은 모두 과협 멤버이다.

과협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의 국립 대학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에 군사기술을 대량으로 제공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된 방북자들의 일본 입국 불허를 在日 조선인 전원(조총련)으로 확대하고, 북한 등 적성국가에 일본의 첨단기술을 반출하는 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필자: 西岡力(니시오카 츠토무, 사진)
-東京기독대학 교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출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