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아래 글을 외부 뉴스 사이트(블로그 포함)로 옮기지 마십시오.

-필자: 西岡力(니시오카 츠토무)
-東京기독대학 교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출회) 회장

-번역-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1. 日本의 위기감 상실

지난 1월4일 4차 핵실험과 2월7일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혹은 그 직전까지 가능한 核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음이 명확해졌다. 北核 문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의 核공격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筆者는 위기감 없는 일본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낀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김정은이 核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이를 막을 사람이 없고, 한국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 核전력의 한국 내 재배치, 또는 ‘독자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조갑제 대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이 核미사일을 완성시키면 日美韓을 상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를 확실히 억지하는 방법은 김정은이 核 단추를 누르면 김정은이 보복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를 김정은이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미국은 이 같은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日韓 양국은 미국의 억지력, 즉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美 본토까지 도달하는 核미사일을 김정은이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自國의 대도시가 核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日韓을 위해 核을 사용할 확률은 낮다. 따라서 ‘일본도 독자적 핵무장을 하루빨리 검토해야한다’고 필자는 올해 들어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뉴스란 등에 글을 기고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향이 없다. 어째서 일본은 北核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것일까? 북한의 核미사일은 체제의 自衛(자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외교적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核미사일을 사용할 일은 없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日美안보조약’에 기초해 미국의 核보복, 즉 핵우산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가? 미사일 방어체제(MD)를 통해 북한의 核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일본 국민의 核알레르기가 강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하튼 조용한 가운데 위기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우리의 目前에 도달한 상태이다. 

本稿에서 필자는 1장에서 북한의 군사전략과 核개발의 역사를 돌아보고, 김정은이 核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미국 학자의 토론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실제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을 소개하여 일본도 독자적 핵무장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 北이 말하는 “自衛를 위한 核”의 實體

먼저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 내 다수의 對北 전문가들은 북한의 核미사일 개발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냉전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체제유지를 위해 核미사일을 보유하려 했으며, 미국과의 외교 카드로 朝美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 실체를 보면 북한이 정치공작을 통해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거짓말이다.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의 공식문헌을 1차 자료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을 필두로 하는 공산당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공식문헌에 거짓을 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거짓말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간의 軸(축)을 길게 잡아, 자신들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한 망명객들(탈북자)의 증언이나 非공식 루트를 통해 전달되는 북한 내부 정보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 1월6일 실시한 핵실험 직후 다음과 같이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중략)  방대한 각종 핵살인 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중략) 사납게 달려드는 승냥이 무리 앞에서 사냥총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위 성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은 핵무기가 ‘自衛的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월8일자 논평을 통해 “정의의 수소탄은 우리의 긍지”라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라크의 싸담 후쎄인 정권과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은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핵개발 토대를 말끔히 헐리우고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결과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했다.>

북한은 앞서 1월6일자 성명에서도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혀, 마치 미국이 對北 교섭에 응하면 핵을 포기할 것 같은 인상을 확산시켰다. 앞서 인용한 1월8일자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핵무장 이유’라며 ‘이들 행동이 해소될 경우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미국을 교섭에 불러들이려는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책동은 20세기 1950년대부터 계속되어 사라지지 않고 강화되어왔다. (미국은) 매년,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핵항모 타격 집단과 핵전략 비행대를 포함한 핵타격 수단을 남조선과 조선반도 주변에 연이어 보내어, 우리 공화국에 반하는 핵전쟁 책동에 광분해 있다. 방대한 각종 살인병기로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입히려하는 침략의 원흉, 미국의 핵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당연한 권리이다. 힘에 의한 강권과 전횡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의 힘에 의한 주권유린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핵을 포기하거나 그 개발을 중단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라는 소리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발표한 2월12일자 논평에서 <평화와 안전수호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朝美적대관계 청산이다>라며 아래와 같이 노골적으로 미국에게 교섭을 요구했다.

<朝美적대관계 청산은 현 시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적과제이다...(중략) 많은 사회력사적 및 정치군사적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매우 예민한 지역인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지역적 나아가서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중략)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며 최우선적인 방도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끝장내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對北 적대정책을 중단하면 마치 평화가 올 것처럼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주장을 길게 소개한 이유는 수많은 對北 전문가들이 북한의 정치선전에 속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自衛를 위해 핵무장을 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북한이 언제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진실은 명확해진다. 1950년 6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休戰으로 끝난 시점이 1953년 7월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休戰에 앞서 1953년 3월 핵개발을 결의,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1962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하고, 1963년 6월 이 연구소에 소형 연구용 원자로(IRT-2000)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여, 핵개발을 본격화시켰다. 냉전 이후 체제 붕괴의 위기를 맞아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 핵개발을 시작, 군사·경제적으로 남북한의 밸런스가 북한에 유리했던 60년대에 본격화된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일성이 핵미사일 개발을 결의했던 이유는 한국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원인을 주일미군 기지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북한의 2013년 핵실험 이후 本誌(본지) 등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을 再論하고자 한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를 개발했을 때 필자는 당시 한국 공군대학의 교수였던 이철수 씨를 만났다. 그는 1996년 미그기를 타고 한국에 망명했던 인물로 북한 전투기 조종사였다. 필자는 李 전 대위에게 북한군의 전략 가운데 핵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필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선생님이 정말로 북한 전문가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유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그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우리 북조선 군인들은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같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1950년에 시작된 제1차 조선전쟁(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주일미군기지 때문이다. 당시 남조선에 대한 기습공격에는 성공했지만 주일미군기지로부터의 공습과 무기․탄약 보급, 미군 정예부대의 파병 등으로 인해 조선반도 전역의 점령이 불가능했다.

제2차 조선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반도 전체를 倂呑(병탄)하기 위해서는 美 본토로부터 援軍(원군)가 오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남조선 내 국방군(국군)과 미군 기지를 포함, 주일미군기지를 사용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肝要하다. 따라서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산하 정찰국을 포함, 黨의 공작원들에 의해 남조선과 일본 내 기지에 대한 테러공격도 준비하고 있다.”

그는 1992년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북한군은 對南기습 작전계획을 완성시켰다고 말했다. 李 전 대위의 망명 후 1년 뒤인 1997년 노동당의 고위간부였던 황장엽 씨가 망명했다. 황 씨는 북한의 對南기습 작전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증언한 바 있다.

1991년 12월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된 김정일은 인민군 작전조직에 1주일 내에 남한을 점령하는 기습남침 작전을 세울 것을 명령하여 이 작전계획이 1992년에 완성됐다. 김정일은 작전의 실행을 김일성에게 제안했지만 경제 재건이 우선이라며 거절당했다. 당시까지 核미사일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도 김일성을 망설이게 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작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은 석유와 식량 모두 충분히 비축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을 倂呑(병탄)하기 위해서는 단기 결전을 할 수 밖에 없다. ▲개전 일주일 내에 부산까지 점령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한국 내 주요 미군기지를 장사정포와 다연장로켓, 스커드 미사일 등으로 공격한다. ▲동시에 나무로 만들어진 AN-2기, 잠수함과 잠수정, 남침용 땅굴을 통해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남한 내 군사기지를 습격한다. ▲주일미군기지에도 미사일과 특수부대에 의한 직접공격을 가한다. 동시에 미국을 향해 이는 민족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군을 개입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며, 조선반도에 미군의 출동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를 승인하면 核미사일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한다. 남한 내에 구축된 지하 조직을 통해 대규모 反美·反日 폭동을 일으키고, 核미사일로 협박하면 미국과 일본의 국민은 ‘反美·反日하는 남한 문제에 왜 우리가 끼어들어 핵공격의 위험에 빠져야 하느냐’며 협박에 응할 것이다.

김일성은 1968년 11월 과학원 咸興(함흥) 分院(분원) 개발 팀(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과의 담화에서 아래와 같은 비밀 지령을 내렸다(출처: 김동혁 著, 쿠보다 루리코 譯, 《김일성의 비밀교시》).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젠가 미국을 상대로 한 번 더 싸워야 한다는 각오로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미 본토를 공격 가능한 수단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포탄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 내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제3세계 국가들의 반미운동이 가세하게 되면, 결국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 손을 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동지들은 하루빨리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을 자력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김일성은 또 1970년대 대남공작원들과의 담화에서 아래와 같이 敎示(교시)했다.

“조국통일 문제는 미국과의 전쟁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한 번도 본토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 만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은 당황하여 손을 놓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위 교시는 국민의 피해에 약한 민주국가의 약점을 뚫으라는 일종의 테러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2차 한반도 전쟁에서 사용, 한국을 赤化倂合(적화병합) 하기 위해 핵미사일의 개발을 진행시켜온 것이다.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해온 보수언론인 조갑제 씨도 아래와 같이 말했다(출처: 2013년 2월1일자 <조갑제닷컴>).

“북한정권은 적화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따라서 핵 포기는 체제 붕괴를 의미한다. 한국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하는 종북세력이 있으므로 이들을 믿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은 머리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核 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한 다음 북한군이 남침, 서울을 포위한 다음 현위치 휴전을 제의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미국에 대하여는 장거리 미사일로 위협,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때 從北 세력이 들고 일어나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면서 휴전안을 받아들이자고 할 것이다. 만약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휴전하면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으므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2016년 2월9일자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은 거대한 대량파괴개발 기구”이며 “북한 지도부는 예측불가능하며 핵병기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UN안보리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이 美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핵미사일을 완성시켜 이를 실전배치하게 되면 임의의 타이임(timing)에 對南적화를 위한 전쟁을 결심할 위험성이 높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 1950년대부터 시작된 핵미사일 개발은 아들인 김정일 시대까지 지속됐다.

김일성은 1970년대 對南공작원들과의 담화에서 아래와 같이 敎示(교시)했다.

“조국통일 문제는 미국과의 전쟁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한 번도 본토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 만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은 당황하여 손을 놓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위 교시는 국민의 피해에 약한 민주국가의 약점을 뚫으라는 일종의 테러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自衛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2차 한반도 전쟁에서 사용, 한국을 赤化倂合(적화병합) 하기 위해 核미사일의 개발을 진행시켜온 것이다. 한국에서 독자적 核무장을 주장해온 保守언론인 조갑제 씨도 아래와 같이 말했다(출처: 2013년 2월1일자 <조갑제닷컴>).

“북한정권은 赤化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따라서 核 포기는 체제 붕괴를 의미한다. 한국에는 북한의 核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하는 從北세력이 있으므로 이들을 믿고 核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은 머리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核 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한 다음 북한군이 남침, 서울을 포위한 다음 現위치 休戰(휴전)을 제의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核무기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미국에 대하여는 장거리 미사일로 위협,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때 從北 세력이 들고 일어나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면서 휴전안을 받아들이자고 할 것이다. 만약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휴전하면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으므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2016년 2월9일자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은 거대한 대량파괴개발 기구”이며 “북한 지도부는 예측불가능하며 핵병기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UN안보리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이 美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핵미사일을 완성시켜 이를 실전배치하게 되면 임의의 타이임(timing)에 對南적화를 위해 전쟁을 결심할 위험성이 높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 1950년대부터 시작된 核미사일 개발은 아들인 김정일 시대까지 지속됐다.

김정일은 1995~1999년 기간 동안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300만 명 이상이 餓死(아사)하는 대기근 중에도 核미사일 개발을 진척시켰다. 核미사일 개발에 외화와 자원을 투입하고, 일반주민에 대한 배급체계는 완전히 붕괴하여 그 결과로 아사가 발생한 것이다. 核미사일 개발을 자국의 300만 인명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시했던 것이다. 이런 북한의 독재정권이 한국, 일본, 미국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核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은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核미사일 개발은 진척시켜왔다...(계속)

3. 北의 ‘수소폭탄’ 보유의 진위(眞僞)

북한의 핵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을까.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 핵탄을 보유한 상태이다. 아울러 농축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핵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4차 핵실험 중 적어도 한 차례는 농축우라늄 핵탄 실험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필자의 경우 당시 실험이 농축우라늄 실험이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플루토늄 생산에는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플루토늄은 지하생산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현재 원자로를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 생산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농축우라늄은 지하에 위치한 비밀공장에서 원심분리기를 가동시키면 생산이 가능하다. 이 기술을 북한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도입했다. 우라늄 핵탄을 완성시켜, 핵실험이 가능하게 되면 북한의 핵폭탄은 대량생산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문제는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하는 탄두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연장, 美 본토 동부해안을 공격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핵탄두 소형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2014년도《국방백서》에는 북한이 핵병기 소형화에는 아직 도달한 상태가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북한은 핵병기 계획의 일원화를 위해 핵병기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핵병기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핵탄두의 소형화가 관건이며 이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로 한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 북한의 경우 2013년 2월 실시한 핵실험 등으로 핵병기의 소형화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핵병기 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시켜온 것, 그동안의 시간 경과로 볼 때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 미사일의 (실전) 배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동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하려는 것은 원폭(플루토늄 또는 우라늄)을 탄두로 하는 핵미사일이지 수소폭탄이 아니다. 이러한 핵미사일(수소폭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지난 1월의 핵실험의 목적은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수소폭탄 개발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 실험이 목적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최종목표는 美 본토에 도달 가능한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지라도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는 기술적 과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핵탄두 소형화에 유리한 기술인 2중수소, 3중수소를 이용한 ‘강화형 핵탄두’의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필자는 실제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강화형 핵탄두 실험이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바꿔 말해 북한은 아직까지 핵탄두의 소형화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유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넘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美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핵미사일을 완성한 뒤, 한국을 무력으로 병합하겠다는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를 목표로 기술적 과제를 돌파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장기간 관찰·분석해온 군사저널리스트 惠谷治(에야 오사무) 씨는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4차 핵실험을 보면 핵탄두 소형화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미사일의 경우에도 대륙간탄도탄이 완성됐다고 보지 않고 있다. 아직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필사적으로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탄도탄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가까운 장래에 이를 완성시켜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對南전쟁에 발을 내디딜 가능성이 높다.”

4. 自衛的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 할 경우 日韓이 이에 대한 억지력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미국의 학자로부터 (미국의 핵우산이) 명확하게 기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2014년 12월25일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東京에서 ‘戰後 70년 국제정치의 지각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서 아서 웰던(Arthur Waldron) 美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워싱턴은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받게 되면 반드시 일본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다.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동경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변하자면 ‘노(No)’입니다.

美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 미국은 절대로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핵우산이라는 신화의 실체를 보면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한 국가로부터의 위협과 약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고립되어 결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일본처럼 자국을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안전보증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양국 모두 최종적으로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방위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최소억지력이란 적국을 상대로 開戰(개전) 할 만큼의 핵전력은 될 수 없지만, 핵공격을 막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에는 핵병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적재되어있습니다.

이들 잠수함 가운데 한 척은 항시 大洋의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국이 어딘가로 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수 천마일 떨어져 있다 해도 미사일을 상대국가에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일본인이라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최소억지력을 갖췄을 겁니다.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를 지킬수 없습니다.”

5.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韓日공조 體制의 모색

한국의 경우 北核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保守신문 <조선일보>는 2월10일 <무너진 동북아 核 균형, 美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때 아니다>라는 제목의 직설적 사설을 게재해 미국의 핵우산만을 의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이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우리를 안심시켜 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술핵은 1992년 철수했다. 정부는 우선 일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미국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유럽처럼 핵무기 사용 결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북의 핵위협이 현실화할 때 과연 적시(適時)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조치가 이뤄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핵우산을 가동할 미국 대통령이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핵우산 사용을 결정할 때 한국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회의적이다.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핵우산만 믿고 눈앞의 위협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나 방어용에 그치는 사드 배치,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만 기대고 있을 수 없다. 동북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미국·일본·대만 등과 본격 논의할 때가 왔다. 미국도 자신의 핵우산에만 맡기라고 하기엔 동북아 군사력의 저울추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혈맹(血盟) 관계라고 해도 국가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지난 2월11일·12일 <연합뉴스>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 핵개발에 찬성하는 여론이 52.5%(반대 41.1%)로 나왔다. 박근혜 정부도 對北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 성명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관계자들을 주목시켰다.

성명은 또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개성공단에 투입된 한국의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음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가 2월10일 발표한 추가제재안에는 “在日외국인, 핵·미사일 기술자로 북한을 渡航(도항)했던 사람들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했던 것처럼 조총련 산하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과협) 소속의 기술자들은 일본의 핵기술을 북한에 유입시킨 장본인이다. 이제야 이들의 인적왕래가 금지된 것이다. 日韓 양국 정부는 모두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核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면에서 이를 도왔다는 점에서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지난 2월5일 <산케이신문>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위적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을 끌어당기기 위해 ‘북한 핵문제의 韓日공조’를 제안했다.

<국가 생존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악한 독재자와, 미국의 善意(선의)에만 의존해 살아야만 하는가? 한국과 일본의 지도부는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해 ‘미국과 UN이 해줄 것’이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피해당사국이 뒤돌아 서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핵무장을 향해 나아가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도 자주적, 전략적, 창의적 결단을 내려야만 ‘한반도 핵게임’이 공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韓日이 전면에 나서 ‘自衛的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강조, 미국과 중국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면 사태를 타개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韓日 신시대’의 가장 중요한 공동과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 核문제의 韓日 공조’ 체제의 모색을 제안하고 싶다.>

筆者는 조갑제 대표의 제안에 전면 찬성한다. 먼저 민간차원의 核공조를 위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대만의 전략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할 것이다.

번역-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