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오전 5시30분경 신포(함경남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 발사하여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다고 합참이 발표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SLBM

합참은 “北의 SLBM이 지금까지 가장 먼 거리인 500km를 비행했다”며 “지난 수차례 시험 발사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韓美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SLBM이 500km를 비행한 것은 사실상 비행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軍은 그동안 SLBM이 300km이상 비행하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韓美 정보당국은 북한의 SLBM 기술이 수중사출에서 점화까지의 ‘콜드런칭’ 기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이나, 비행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로 기존의 모든 평가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SLBM 실전배치도 예상(2~3년)과 달리 1~2년 내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아래는 조명철 前 의원실이 2015년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북핵 관련 토론회(주제: 북핵과 동북아 핵도미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기자가 발제한 내용이다.

北韓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개발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필자: 김필재(金泌材)
現 조갑제닷컴 기자,
前 일본 麗澤대학 경제사회총합연구소 연구원

1.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은 2015년 5월8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의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KN-11)’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2014년 이후 신포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시설에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사출(射出)시험을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지난 4월(2015년)에는 수중에서 사출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이 2010년 10월10일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최초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의 개량 버전(version)인 ‘북극성’은 기본적으로 한 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다탄두 미사일·MIRV)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극성’은 한반도 유사시 지하 핵시설(silo)과 상선(商船)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SLBM)가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북한은 ‘북극성’ 미사일의 로켓 엔진을 이란에 제공했는데, 이란은 이들 엔진을 역설계해 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켰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이러한 SLBM 기술을 이란 이외의 다른 ‘깡패국가(Rogue states)’에도 확산(Proliferation)시킬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94년 北核위기 이후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포기할 것이라며 對北지원 등을 주장해온 유화론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SLBM 발사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북한의 WMD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 등과 같은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北核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을 비롯, 미국과 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은 북한 SLBM의 원천기술 제공국가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평양으로 잠입한 舊소련 미사일 기술 인력

1990년 舊소련 붕괴 후 일단의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WMD 개발을 도왔다. 당시 북한의 목표는 이란,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1992·1994년 두 차례에 걸친 보도를 통해 1992년 12월 러시아 경찰당국이 우랄산맥 동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첼랴빈스크 주의 미아스(Miass) 소재 ‘마케예프 로켓 디자인 설계국(Makeyev Rocket design Bureau)’ 소속의 과학자 20~36명을 잠시 억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 舊소련 과학자들은 평양으로 가려던 도중에 억류됐는데, 이들의 상급기관인 러시아의 ‘종합기계건설부’와 ‘안전부’가 북한으로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떠났다고 한다. 물론 김정일은 이들 러시아 미사일 과학자들을 받아들여 이들로 하여금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은 2003년 말 공개된 리포트 등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 기술에 기반을 둔 앞선 기술의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2003년 9월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탄도 미사일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韓美 양국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0개의 미사일과 5대의 미사일 운반 차량(TEL)이 평양 근방에 위치한 미림 공군기지로 옮겨졌다. 그러나 북한은 문제의 미사일을 군사 퍼레이드에 최종적으로 참여 시키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모 출처에 따르면 당시 중국이 문제의 미사일 공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당시 美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의 크기와 아기 젖병의 꼭지 모양을 한 미사일 노즈(nose) 부분을 보고 이것이 舊소련의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이 디자인한 R-27 미사일(=무수단 미사일, KN-11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미사일의 나토(NATO) 코드네임은 SS-N-6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었다. R-27은 1962년 개발이 승인되어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이 디자인했던 미사일로 1968년 舊소련 해군에 인도되어 양키-I급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됐다.

3. 지상발사·잠수함발사·해상발사형(形) 등의 버전 존재

R-27은 미사일 사거리로 보면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로 분류되는데, R-27K의 경우 탄두 무게를 줄이면 사정거리가 3600km가 됐다. R-27 계열의 미사일 가운데 R-27U의 경우 1973년에 그 존재가 공개됐는데 한 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미사일(MIRV)였다. R-27K는 최종유도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유사시 나토(NATO)의 함정을 원거리에서 핵 공격하는 것이 가능했다.

2004년 중반 북한은 R-27미사일 기술을 신형 미사일에 접목시키고 있는 작업이 확인됐다. 북한은 문제의 신형 미사지일의 사거리를 늘렸으며, 이를 지상발사형, 잠수함발사형, 그리고 일반선박 발사형(해상발사형) 등 세 가지 버전(version)으로 제작했다. 북한은 R-27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사일을 제작하면서 지상발사형을 기존의 R-27보다 3미터 길게 만들고 무게를 줄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사일의 사거리를 4000킬로미터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오키나와와 괌(Guam)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

舊소련의 R-27 미사일은 정확도가 떨어져 원형공산오차(CEP)가 1.6킬로미터였는데 북한에게 이 정도의 오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한은 유사시 신형 미사일로 호놀룰루와 LA 등 거대도시, 그리고 주요 미군기지 거점을 위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R-27미사일 기술은 40년 전 기술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R-27 미사일의 기본 설계는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에 의해 이뤄졌지만 로켓 엔진은 이사예프 엔진 연구소에서 디자인했다.

이사예프 엔진 연구소는 舊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의 로켓 엔진을 만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이처럼 중국의 지원과 러시아 출신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는 발사 실험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4. 북한에 舊소련 잠수함을 넘긴 조총련계 기업

1993년 일본 내 조총련계 기업과 국내 모 종교단체 관련 기업은 舊소련의 폭스트롯급 잠수함과 골프-II급 잠수함을 북한에 고철(scrap)로 넘겼다. 이 가운데 골프-II급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이었다. 북한은 이들 고철 잠수함을 통해 많은 기술을 획득했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러시아 출신 과학자들의 도움도 있었다. 북한은 골프급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관(tube)에서 SLBM의 발사 시스템 기술을 획득했다. 북한은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한 뒤 신형 잠수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R-27을 기반으로 만든 신형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과거 R-27 미사일을 탑재했던 舊소련의 양키급 핵추진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압축공기를 통해 미사일의 발사가 가능하도록 제작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SLBM 발사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장 쉬운 옵션(option)으로는 상선(商船)으로 위장한 선박에서 R-27을 해상에서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1998년 미국이 직면한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는 보고서의 작성을 주도했던 럼스펠드 위원회가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다.

당시 위원회는 북한의 ICBM보다 미사일을 적재한 채 상선으로 위장한 북한의 함정이 유사시 미국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상선으로 위장한 북한의 선박은 컨테이너에 R-27 미사일을 적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45피트 길이의 상용 컨테이너에는 R-27을 적재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으나 美 해군은 2000년 이후 수시로 북한의 미확인 컨테이너 선박들을 추적해왔다.

유사시 북한이 컨테이너 선박에 R-27 미사일을 적재하고 美 대륙에 가까운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접근하면 미국 전역이 이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美 해안경비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7500척의 상선이 미국을 드나들고, 이 과정에서 600만 개의 컨테이너가 미국의 항구를 거쳐 간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 유사시 한반도 전쟁 발발 전 캐나다, 중앙아메리카, 美해안 등에 상선으로 위장 잠입해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중앙아메리카와 미국 주변 해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커버(cover)가 불가능하다.

5. 北, 이란·파키스탄 등에 SLBM 제조 기술 확산

북한은 舊소련의 R-27 미사일 제조 기술을 습득한 뒤, 이를 대포동-2호의 2단 로켓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북한은 R-27의 로켓 엔진을 여러 개 사용한 다단계 로켓을 개발 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원조가 북한으로 하여금 美 본토 공격이 가능한 3단 로켓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동안 북한·파키스탄·이란 3개국은 대량파괴무기(WMD) 기술을 공유해왔다. 파키스탄과 이란은 미사일 기술을 공유해왔는데, 파키스탄과 이란은 북한이 새롭게 획득한 R-27 미사일 기술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구소련의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은 사정거리 8300킬로미터의 다탄두 핵미사일(MIRV) SS-N-23(델타-4 잠수함 탑재)을 디자인했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10개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SS-N-20(타이푼급 잠수함 탑재)을 디자인했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러시아가 이란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려 했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들을 막지는 못했다.

舊소련의 R-27을 개조한 북한의 신형 미사일 ‘북극성’은 이제 우리에게 실존하는 위협이 됐다. 한국은 북극성의 전력화 징후를 보였던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 이제라도 북한의 SLBM과 이를 탑재하고 해저(海底)를 누비게 될 북한의 핵잠 전력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核에는 核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지·파괴 할 수 있는 수단은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원잠)이다. 공격용 원잠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장기간 수중 잠항이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 軍이 보유한 잠수함은 이러한 능력이 없다.

현재로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2020년 이후로 예정된 장보고-3급 신형 잠수함의 전력화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향후 3~6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무력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핵탄두의 탑재가 가능한 SLBM과 이를 적재한 잠수함은 과거 냉전시절부터 美蘇 양국의 ‘상호확증파괴’를 구현하는 최상위 협상 카드였다. 이를 북한이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대칭(非對稱) 전력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2012년 12월12일 ‘대포동-2호’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은하-3호’ 미사일을 발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함께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중소(中蘇)분쟁 과정에서 소련과 결별 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동경올림픽에 한 창 열을 올리던 1964년 10월16일 최초의 핵실험을 했다. 1967년 6월17일 中共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1970년 4월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ICBM기술을 획득했다.

1971년 닉슨과 키신저는 중국을 방문해 美中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UN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다. 이후 UN에서 대만(자유중국)이 축출됐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논의되자 미국에 앞서 1972년 中共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1979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뤄진 변화였다. 북핵 6자회담과 美北직접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은 과거 중국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뒤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바로 그 길이다. 핵은 절대무기이자 정치무기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을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로 만들어,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점차 한반도 전체를 적화(赤化)의 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무릇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진다. 핵을 보유한 집단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붕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경제이슈로 북한을 보는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이 항상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 좌익에 의한 ‘남한급변사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수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치명적이고 불안정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김정은의 3대 세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북핵 문제는 이제 다른 대안이 없다. 핵에는 핵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던지, 아니면 자체 핵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지도부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처럼 백척간두(百尺竿頭)로 치닫고 있음을 자각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時間이 그리 많지 않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