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선제 사용 포기 계획 포기."

뉴욕타임스, '김정은에게 나쁜 신호 우려.'

뉴욕 타임스는 며칠 전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적으로 추진해오던,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천명을 단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지적하였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 등은 막후에서 이런 논지를 폈다고 한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세균 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야 한다. 우리가 核先制 사용을 포기한다면 이런 북한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노출된 일본과 한국이 불안해지고 핵개발로 나아가도록 만들지 모른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전면남침하든지, 핵무기나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권한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향상되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악화되는데 미국이 '우리는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겠다'고 선언할 순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핵선제 사용 원칙을 포기하였더라면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는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이고, 이는 한국에 제공한다는 '핵우산'의 치명적 약화를 불렀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대하여 한국이 구경꾼 노릇만 해 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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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석 2016-09-08 오후 4:02
아 정말 욕좀하자.
오바마 원숭이 새끼가 생각하는 수준이 그정도니
우크라이나 침탈당하고도 끽소리 못하고 이젠
핵 선제 불사용이란 선언까지 하려 했으니.
정말 역사를 몰라도 오질나게 모르는 놈이다.
많은 한국인이 하버드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아이비리그는 소수계 흑인에게 배당되는
숫자가 있음을 알아야한다.사실 그저 그런애들도
소수인종 우대 덕에 들어간다.오바마 지난세월
하는것 보면 별로 머리에 든게없이 말만 번드르하게
하는 기술만 있었다.사실 그걸로 대통령 됐지만.
국정철학과 비젼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없이
오벌 오피스에 앉다보니 그저 인기에 영합하는
재주로 지난세월 땜빵했다.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뭐하나 제대로 한게 없다.이라크에서 철수하면
이라크전이 끝나는줄 아는 바보가 결국 IS 토양을 조성했고
아프가니스탄도 철수하려다 이라크꼴 날까봐 보류시킨
안보의 문외한 이였다.그러니 푸틴의 밥이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탈해도 오바마는 짖다가 말을걸하며
맘놓고 푸틴이 장난쳐도 정말 푸틴 계산대로 놀아났다.
오바마 케어도 이민정책도 뭐하나 제대로 끝낸거 없이
그냥 거기서 표류했다.역사의 엄중한 교훈은 적에게
네가 비수를 꺼내들기 전에 먼저 갈수도 있다 는 의식을
심어줘야 공격도 막고 안전을 지킬수 있는데
스스로 무장해제 하겠다는 오바마 원숭이 새끼옆에
그나마 죤 케리 국무장관이나 카터 국방장관 같은
인물이 있어서 불행중 다행이였다.리더가 깡통이면
그나마 참모라도 제 구실해야 조직이 돌아갈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였다.암튼 원숭이가 빨리 물러나길 바란다.
두달 남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