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원 
 장관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북한의 고사총탄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육지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서로 경고사격을 주고받는 정도로 끝났으나 북은 장사정포 발사 준비를 하고 우리는 전투기에 미사일을 탑재하여 출격대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군사충돌이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양측의 대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위원
 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측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었던 것인데 만에 하나 그런 피해가 있었다면 그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지침이 3배 이상 화력대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 남북 간의 군사충돌이 급격히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문재인 위원
 그런 상황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전단 살포를 저지하다가 전단 살포 단체와 충돌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런 상황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또 그것 때문에 북측 고위급 인사들 방문으로 정부가 어렵게 합의를 해서 추진 중인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도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종합을 하자면, 지금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다 그러고 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가 몇 사람의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발생하는 안보 불안이나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공익의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야 마땅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개인에 부여된 자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강제하기는 제한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이나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침해가 되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헌법 규정이지요.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하고 그것 때문에 침해받는 공익하고 이것을 비교형량해서 공익성에 피해가 훨씬 크면 제한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저는 지금 장관님 답변이 좀 유감스러운데 적어도 군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안보상의 위험이나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그런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관한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비를 잘하고 신중하게 그런 데 대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행부나 경찰에 지금 이 시기에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안보 위험도 초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해치고 하니까 공익상 규제해 달라, 막아 달라 그렇게 요청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현재 국방부장관으로서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위원
 대북전단 살포가 남과 북이 서로 비방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7𔅬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남북기본합의서, 6󈸟 공동선언, 10𔅬 정상선언 등 여러 차례 거듭되었던 남북 간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만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장관 한민구
 남북 간에 했던 그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상호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목표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대북전단 살포가 수소가스를 채운 길이가 7m 넘는 대형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런 정도의 대형 풍선이라면 항공법이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엄정하게 법 해석을 하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부분은 좀 과문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는 그 정도 대형 풍선은 초경량 비행장치인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공법상 정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모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수방사가 그렇게 발표했다면 그것은 수도권, 서울지역의 특정 공역에 대한 비행안전 때문에 그런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문재인 위원
 지금도 이곳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 못지않게 중대한 거지요.
 이 부분 아마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것 같은데 국방부에도 법무실이 있고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북전단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품이 꼭 대북전단이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정컨대 만약에 고성능 노트북이라든지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라든지 그런 것을 풍선에 실어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유해물질을 실어 보내면 어떻게 해요? 대북전단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무인자유기구라는 것도 결국은 풍선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저 같은 주제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하
 짧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위원
 예. 그 다음에 또 북한으로 일정한 물품을 반출하려고 그러면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품이 승인이 필요하냐, 통일부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물품이 뭐냐, 그 고시에 의하면 광고물 내지 인쇄물도 승인대상품목에 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북전단은 영락없이 승인대상품목인 광고물 내지 인쇄물에 해당하는 거지요. 따라서 통일부장관 승인 없는 대북 삐라 살포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법행위가 다른 루트가 아니라 접경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불법행위라면 군이 나서서 단속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소수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군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첩경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문재인 위원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제지할 일이지만 제가 질문한 취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서 접경지역에서 그런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의 관할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은 검토를 깊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도 법무실 속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위원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진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2014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