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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미국은 美 본토를 방어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 동맹국 등을 방어하는 전역미사일방어(TMD) 계획을 짰는데,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NMD와 TMD를 MD로 통합됐다.

김대중 정부는 “주변국을 자극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미국 주도의 MD 불참 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MD에 들어가는 대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킬 체인(Kill Chain)’과 KAMD의 바탕이 되는 전술능력의 확보와 함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의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KAMD는 2023년까지 하층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군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제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 워낙 근접하고 국토가 좁아서 상층방어를 위한 고도와 거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층방어가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美 국방부는 1999년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한국에 25개 포대 정도의 하층방어 체계를 구비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는 기본적으로 하층방어 시스템으로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조기경보 레이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 등이 핵심 구성요소이다. 미사일 탐지 감시 및 조기경보 레이더의 역할은 ‘EL/M-2080 그린파인 레이더’가 담당하며, 미사일의 추적은 KD-3 세종대왕함의 SPY-1D와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기가 담당하고 있다. 유사시 탄도탄 작전통제소에서 요격명령을 내리면 ‘PAC-2 GEM’과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와 한국형 중고도 미사일 체계인 ‘철매-2’와 ‘철매-2 PIP’와 함께 ‘L-SAM’이 대응하며 해상에서는 ‘SM-6’로 대응하여 요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독일로부터 도입한 PAC-2 미사일 2개 대대(48기)이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적국의 탄도미사일 몸체를 직접 타격하여 파괴하는 직격파괴 능력이 없으며, 도시방어가 아니라 공군 비행장 등 주로 군사적 방호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의 경우 탄도미사일에 대한 추적능력만 구비하고 있을 뿐 요격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SM-2인데 이는 항공기 요격용이고 직격파괴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은 현재의 PAC-2를 직격파괴 능력을 구비한 PAC-3로 개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현재 상층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보호 차원에서 한국에 사드(THAAD)배치 협의를 시작했고, 이것이 배치되면 한국의 상당한 지역에 대해 상층방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현재 2020년대 중반까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상층방어를 담당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