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기자 자격으로 지난 8~12일(5일) 일본의 동경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관련 행사에 다녀왔다. 아래는 공개-非공개 행사에서 기자가 발제한 내용의 전문이다.<주>    

<北核문제와 韓日관계>
국제정치는 힘의 역학관계: 敵과 我軍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金泌材

1. 北核문제

그동안 대다수 北核 전문가를 비롯하여 언론들은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는 한국, 미국,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옳은 일이 아니다.

북한 핵무장의 약사(略史)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은 長久한 세월에 걸쳐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北核문제가 국제문제로 공론화된 시점은 영변(寧邊) 핵시설에 대해 미국이 의구심을 가진 198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이다. 중국은 6·25전쟁 기간 중 북한의 우라늄 매장 지역에 대한 비밀탐사를 실시했으며, 김일성은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부터 중국과 함께 북한 내 우라늄 광맥의 탐사를 실시했다. 당시 중국과 북한은 흥남(興南), 평산(平山), 웅기(雄基) 등지에 2600만 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채량(可採量)은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의 세계 전략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미국이 쳐놓은 ‘봉쇄의 그물’을 찢기 위해 파키스탄과 북한을 두 뿔로 삼았다. 그리고 그 뿔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 미국의 핵전문가인 토마스 리드(Thomas C. Reed, 前 공군장관)는 2008년 미국의 과학 잡지 기고문에서 중국의 鄧小平이 1982년 자국(自國)의 핵기술을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들로 확산시킬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핵개발 책임자였던 칸(Abdul Qadeer Khan) 박사는 1998년 5월28일 파키스탄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국민적 영웅’이 됐다. 당시 파키스탄이 핵실험에 사용한 핵장치의 원천기술은 중국이었다. 

칸 박사는 파키스탄 핵개발 과정에서 중국, 북한, 리비아 등의 국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드나들었다. 북한에는 13~15차례에 걸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 설계도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핵관련 과학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기술을 넘겨주고, 핵무기 운반 수단을 팔아 핵무기 개발의 기초공사를 해주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 확산의 共犯이다.

黃長燁 前 북한 노동당 비서는 2006년 10월 서울에서 가진 한 非공개 강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 자주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수정·보충한 사회주의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이후 2013년 5월21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小型化, 輕量化, 多種化, 精密化된 위력(偉力)한 전쟁억지력”이라며 “핵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2014년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핵탄두와 우라늄 핵탄두의 개수가 2017년이 되면 5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韓·美·日 국가지도부가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관련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韓日관계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 좌파의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사이의 역사 문제를 집중 공략하여 韓‧美‧日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힘의 역학관계이다. 그런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적과 아군을 제대로 구분해야한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미워하는 나라로 볼 수 있지만 敵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과 북한 독재정권은 韓日양국 ‘공통의 적’이다.

일본열도가 없었다면 환태평양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열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어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해주고 있다. 일본 열도는 한반도의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지리적 방파제’이다.

남북한은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어느 한 쪽이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내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투쟁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반목하는 여러 사안들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과 북한의 ‘對南·對日 공작’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직시해야 할 것이다.

3. 韓國정세

최근 한국에서는 朴槿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국내외 언론은 이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집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세력은 民主勞總(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이라고 하는 좌파단체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주한미군철수, 남북한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단체이다.

민노총은 2015년 8월10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판하며 일본의 국기를 찟는 의식을 벌였다. 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최근 집회에서 기존의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다시말해 최근의 정세 판단을 통하여 일반대중 동원과 선동을 위하여 집회의 성격을 非이념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 민노총 등 좌파세력의 요구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사실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체계가 교란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진실은 證據裁判主義에 따라 확보된 증거에 따라 是非가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기본 방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