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신 보고서(2016년 12월 발행)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급속히 늘리고 있으며, 소형화, 다종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면서 1~4차 핵실험과의 차별화를 부각했다”며 “5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10~20kt으로 추정되어 과거 4~6kt에 비해 진전”된 것이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4차, 5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증폭핵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는 국내외 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2016년 현재 10개 내외, 2020년까지는 100개에 도달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6차 고각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2016년 6월22일 발사)은 최대고도 1000km 이상 상승했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400km를 비행했다”며 “성공률은 높지 않지만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초기 기술은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SLBM 실전배치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어 아래와 같이 이어졌다.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능력 고려시, 주한미군 기지는 물론 주일미군기지 공격 능력을 갖게 되어 최소 억제력을 확보. ▲200여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노동미사일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 ▲북한이 올해 IRBM이나 SLBM 시험에 집중하는 것은 對美 공격용 핵무기의 조기 실전배치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진전으로 對南 공격용 스커드, 노동 미사일 탑재 수준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추정. ▲2020년까지 핵무기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美 서부 본토에까지 도달 가능한 ICBM 개발 예상.》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며 “(미국은) 정책수단으로 고강도 대북제재, 대북 선제타격, 선 핵동결 협상, 평화협정 의제 등”을 망라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김 기자는 서울 태생으로 아주대학 졸업(정치외교학 전공), 일본 레이타쿠 대학 객원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조갑제닷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의 사이버 남침》(2014년 8월), 《대한민국의 적: 통합진보당 해산 가이드북》(2014년 12월) 등이 있다.
김 기자는 이날 현재 한국의 위기 상황에 대해 말했다. 특히 보수성향 정치가들 조차 돕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윤리관 결여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의 자질의 문제이며 현재의 대규모 시위는 親北左派 세력의 조직적 선동공작임에도 불구하고 요원의 불길처럼 확대된 이유는 조합원수 70만명에 이르는 민노총을 무작정 방치한 대가가 그대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의 문제는 역시 북한의 핵개발 상황이며, 북한은 이미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에 성공했으며. 그 탄두는 통일연구원에 자료를 인용하여 5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실전배치된 미사일만 2000기가 있고, 이 가운데 200기가 일본 타격이 가능한 노동 미사일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일본 언론이 일본 국민들에게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이 성공한 것과 더불어, SLBM 발사가 가능한 북한의 잠수함은 과거 조총련계 일본 회사가 러시아 잠수함을 고철로 북한에 팔아 넘겨, 이를 역공학을 통해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것처럼 韓美日은 공통의 敵(중국과 북한)에 대치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인들은 한국이 ‘자유의 방파제임’을 재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北朝鮮核問題、韓日関係、韓国の政治情勢」
金泌材(김필재) 趙甲済ドットコム記者
金泌材（김필재キムピルジェ）・趙甲済ドットコム記者は、12月9日、国基研企画委員会でゲストスピーカーとして、「北朝鮮核問題、韓日関係、韓国の政治状況」と題して、韓国及び北朝鮮の現状と今後の見通しなどについて語り、櫻井よしこ理事長をはじめ理事、評議員及び企画委員と意見交換した。
金泌材記者はソウル生まれ。亜州大学卒(政治外交学)、麗澤大学客員研究員などを経て現在は趙甲済ドットコム記者。著書『北韓（北朝鮮）サイバー南侵』（2014年8月）や『大韓民国の敵 統合進歩党』（2014年12月、共著）などの韓国保守系論客である。
金記者はまず、現在の韓国の危機的状況について語った。特に保守系の政治家でさえ助け舟を出せない今の朴槿恵大統領の倫理観の欠如に対しては打つ手なしという。これは個人の資質の問題としても、現在の大規模デモは親北左派系の組織的な煽動工作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燎原の火のごとく広がりを見せる原因は、李明博から朴槿恵政権にいたるまでの失策にあるという。つまり、民主労総（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７０万人を野放図に放置してきたつけがまわってきたためだと説く。
しかし、最大の問題は北朝鮮の核開発の現状であり、すでに核弾頭の小型化、軽量化、多種化、精密化が成功しており、その弾頭数は、韓国統一研究院によると５０個以上になるとのこと。また実戦配備中のミサイルは２０００基あり、そのうち２００基は対日指向のノドンミサイルであることは、日本のメディアがもっと国民に知らせる必要があると訴えた。さらに、潜水艦発射型ミサイル（SLBM）の実'443も成功したことは記憶に新しいが、そのロシア製の潜水艦は総連系の日本の会社が仲介し屑鉄として北朝鮮に売ったらしいということは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と述べた。
最後に、GSOMIA（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が日韓間で結ばれたように、日韓は米国とともに共通の敵に対峙する姿勢を示す必要があると同時に、日本の人たちには韓国が自由の防波堤であることを再認識してほしいと強調した。 (文責・国基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도 경제적인 방법은 김정은이를 죽이는 것이다.
총알 몇만원어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