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 5차 핵실험 이후 발생한 안보위기로 인해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군사충돌과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안보통일연구부 소속)는 17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위기 상황은 종종 1914년 1차 대전 전야에 비유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 교수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정치이론을 소개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첫째, 동북아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반미-패권질서 전쟁을 시도할 수 있고, 또한 미국이 역내 패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예방전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둘째,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직접 충돌보다는 상대 진영의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은데,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군사조치에 나서게 되며, 이는 곧 강대국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

▲셋째, 남북 간의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 가능성이 있는데,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70년대 북한은 한국의 급부상에 따른 공포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예방전쟁에 나서야 했었고, 또한 탈냉전기 들어 한국이 앞도적인 국력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그 우월한 힘을 이용하여 북한의 안보위협을 제거하려는 예방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한편, 열세의 북한은 대남 세력균형을 회복하고 한미동맹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핵무장에 의존할 것이며, 만약 핵무장한 북한이 스스로 국력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량을 한국에 투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함.

▲넷째,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과 대량 핵보복으로 인해 남한이 전면적 확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규모 군사공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전 교수는 “북한의 핵무장 완성으로 북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 확보, 북한의 핵위협 상시화, 북한의 핵강압외교, 한반도 영구분단, 한반도 핵전쟁과 핵테러 가능성 등 미래 위험을 감안할 때, 대북 비핵화 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적 대응조치에 대한 심층 검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능력 증가와 더불어 국내에서 핵무장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런 국내적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핵무장의 정치외교적 비용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포함한 핵무장 옵션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